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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EU 경제안보·통상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전자자료] / 이효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261&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
총서사항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 2023-43
면수
35
제어번호
MONO120230000674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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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4

2.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의미 6

가. '유럽 경제안보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6

나. EU 경제안보전략의 의미와 평가 9

3. EU 통상정책 관련 주요 입법화 현황 및 평가 12

가. 친환경 통상 정책 분야 12

나. 공급망 재편 정책 분야 16

다. 산업 보조금 정책 분야 19

라. 평가 및 쟁점 23

4. 정책적 고려사항 30

가. '공정한 경쟁' 논리에 기반한 EU 통상정책의 변화 움직임 30

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논리에 기반한 EU 산업정책의 강화 32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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