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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국가전략ㆍ계획과 탄소중립도시 33

제1절 기후변화ㆍ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제의 경과 34

1. 태동 단계 34

2. 확대 단계 36

3. 도약 단계 38

4. 소결 39

제2절 현행 국가 정책ㆍ계획과 탄소중립도시 40

1. 新성장 4.0 전략과 탄소중립도시 40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탄소중립도시 42

제3절 정부 新성장 4.0 전략과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공통 쟁점 분석 47

제3장 탄소중립도시의 주요 쟁점 51

제1절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에 따른 쟁점 52

1. '민간 주도'의 의미 52

2. 범부처 지원의 방식 55

3. 구체성 도모 56

4. 기술 혁신 57

5. 생활 속 체감 가능한 변화 추구 58

제2절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관련 쟁점 59

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목적 59

2.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법적 효과 60

3. 탄소중립도시 지정 권한 62

4.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기준 65

제4장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지원방안 68

제1절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도시 구현 노력 지원 69

제2절 민간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참여 지원 71

제3절 도시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지원 76

제4절 국내 탄소흡수원 유지ㆍ보존 지원 77

제5장 결론 80

제1절 요약 및 정리 81

제2절 전망 및 향후과제 82

참고문헌 84

판권기 88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 25

〈표 1-2〉 2023년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 개최 현황 30

〈표 2-1〉 부문별 감축대책 중 탄소중립도시 관련 내용 44

〈표 2-2〉 정부 新성장 4.0 전략 vs.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기본방향 중 공통점 분석〉 48

〈표 3-1〉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주요 적용모델 예시 66

〈표 4-1〉 탄소중립조성사업과 다른 사업 간 "재정지원" 규정 71

〈표 4-2〉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기준 72

그림목차

〈그림 2-1〉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방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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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법적 쟁점 = Legalities for a carbon-neutral cit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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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80681 LM 344.046 -24-1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96297 LM 344.046 -24-1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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