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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7

요약 8

Ⅰ.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10

Ⅱ. 사적연금 현황과 문제점 15

1. 사적연금 현황 15

2. 사적연금의 문제점 17

3. 소결 26

Ⅲ. 해외사례 27

1. 스웨덴 27

2. 호주 44

3. 소결 66

Ⅳ. 사적연금의 역할 68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68

2. 분석결과: 소득대체율 추정 71

3. 소결 79

Ⅴ. 개선방안 80

1. 적립금 중도 인출 조건 강화 80

2. 이직 시 해지 금지 81

3. 환급형 세제공제 적용 81

4. 퇴직연금 사업자 역할 강화 82

5. 최저보증 상품 활용 84

Ⅵ. 결론 90

참고문헌 92

판권기 98

표목차

〈표 Ⅰ-1〉 연금개혁 방안: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11

〈표 Ⅱ-1〉 IRP 이전금액 중 해지금액 및 해지율 18

〈표 Ⅱ-2〉 IRP 해지 인원 및 금액 19

〈표 Ⅱ-3〉 근로자 소득수준별 연금계좌 가입률 및 가입자 평균 납입액 변화 추이 20

〈표 Ⅱ-4〉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자 중 소득계층별 과세 미달자 비율 20

〈표 Ⅱ-5〉 제도 유형별 운용방식별 기간별 수익률 현황 21

〈표 Ⅱ-6〉 연금저축 업권별 수익률 현황 24

〈표 Ⅱ-7〉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25

〈표 Ⅲ-1〉 스웨덴 경제 상황의 변화 30

〈표 Ⅲ-2〉 스웨덴 개혁이전 연금 2030년 비용률 시나리오 30

〈표 Ⅲ-3〉 제도 변천 과정 31

〈표 Ⅲ-4〉 스웨덴 공적연금시스템 32

〈표 Ⅲ-5〉 1998년 연금개혁 전후 주요 내용 비교 37

〈표 Ⅲ-6〉 스웨덴 공적연금 유형별 수급자 및 지급액(2021~2022년) 38

〈표 Ⅲ-7〉 사적연금 수익률에 따른 기대소득대체율 39

〈표 Ⅲ-8〉 AP 기금 현황(2021년) 40

〈표 Ⅲ-9〉 프리미엄연금 자산운용 현황 41

〈표 Ⅲ-10〉 AP7 프로그램별 자산구성(2021년) 41

〈표 Ⅲ-11〉 AP7 및 민간펀드 수익률 추이 42

〈표 Ⅲ-12〉 스웨덴 GDP 대비 공적연금 급여 지출 비율 현황 및 전망 42

〈표 Ⅲ-13〉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용 추계(2019년) 43

〈표 Ⅲ-14〉 공적연금 소득대체율(2019년) 43

〈표 Ⅲ-15〉 스웨덴 연금수급자의 빈곤율 44

〈표 Ⅲ-16〉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4

〈표 Ⅲ-17〉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여율 변화 46

〈표 Ⅲ-18〉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금 유형 47

〈표 Ⅲ-19〉 은퇴 연령 및 최저 인출 비율 48

〈표 Ⅲ-20〉 중도 인출 조건 48

〈표 Ⅲ-21〉 공동기여제도 적용 조건, 지급비율 및 예시 49

〈표 Ⅲ-22〉 세액환급제도 적용 조건 및 예시 50

〈표 Ⅲ-23〉 MySuper 상품 시장의 변화 추이 54

〈표 Ⅲ-24〉 연령별ㆍ성별 MySuper 상품 투자 현황(2021년 6월) 55

〈표 Ⅲ-25〉 MySuper 운영성과 변화 추이 56

〈표 Ⅲ-26〉 MySuper 상품 수수료 변화 56

〈표 Ⅲ-27〉 호주 퇴직연금 기여금 납부, 자산운용, 적립금 인출 시의 과세방식 58

〈표 Ⅲ-28〉 호주 퇴직연금 계좌 보유 수별 가입자 수 및 계좌 수 변화 추이(2020년) 59

〈표 Ⅲ-29〉 호주 APRA의 감독을 받는 퇴직연금 기금의 유형별 투자수익률 변화 추이 61

〈표 Ⅲ-30〉 퇴직연금 운영성과 변화 추이 63

〈표 Ⅲ-31〉 2022년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64

〈표 Ⅳ-1〉 제도 및 경제변수 가정 70

〈표 Ⅳ-2〉 5개 소득계층 구분 71

〈표 Ⅳ-3〉 40년 가입 시 기초ㆍ국민ㆍ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72

〈표 Ⅳ-4〉 25년 가입 시 기초ㆍ국민ㆍ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74

〈표 Ⅳ-5〉 연금계좌의 소득대체율 75

〈표 Ⅳ-6〉 DC 형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대체율 변화 77

〈표 Ⅳ-7〉 보험료율(적립률)과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른 퇴직 및 연금계좌 소득대체율 78

〈표 Ⅳ-8〉 평균소득, 25년 가입자의 총 노후소득대체율 79

〈표 Ⅴ-1〉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구조 87

〈표 Ⅴ-2〉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비교 88

그림목차

〈그림 Ⅱ-1〉 제도별 기간별(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22

〈그림 Ⅱ-2〉 제도별 적립금 운용 현황 23

〈그림 Ⅱ-3〉 투자상품별 기간별(5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24

〈그림 Ⅲ-1〉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체계 28

〈그림 Ⅲ-2〉 스웨덴 최저보증연금 연금지급 구조 33

〈그림 Ⅲ-3〉 호주의 소득세율과 저율과세 50

〈그림 Ⅲ-4〉 MySuper 상품 공시 사례(2022년) 52

〈그림 Ⅲ-5〉 MySuper 상품의 히트맵 53

〈그림 Ⅲ-6〉 호주 퇴직연금 기금 총자산 및 성장율 추이 59

〈그림 Ⅲ-7〉 호주 퇴직연금 기금 유형별 적립금 변화 추이 60

〈그림 Ⅲ-8〉 호주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배분 비중(2021년) 62

〈그림 Ⅲ-9〉 호주 연령대별 빈곤율 63

〈그림 Ⅲ-10〉 호주 정부의 노후소득 관련 재정지출 추계 65

〈그림 Ⅴ-1〉 퇴직연금 자산운용 순서도 83

〈그림 Ⅴ-2〉 연금저축 상품 유형별 비용 비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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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70758 368.43 -24-2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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