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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 황의식, 서진교, 강형준, 표유리, 우가영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
청구기호
382.92 -24-2
자료실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144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Policy analyses ; 23-1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18793
ISBN: 9788932210728(세트)
제어번호
MONO12024000004219
주기사항
대등표제: Analysis of major agendas at the 13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 Korea’s perspectives
부록: 한국의 대방글라데시·네팔·라오스 주요 수입품
참고문헌: p. 128-131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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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약어표 13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15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19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22

1. WTO 협상 동향 23

가. 2022년 하반기 WTO 협상 동향 23

나. 2023년 상반기 WTO 협상 동향 24

다. 2023년 하반기 WTO 협상 동향 27

2. MC13 예상 의제 31

가. MC13 예상 의제 관련 논의 31

나. MC13 예상 의제 전망 33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36

1. MC12 후속 의제 37

가. 수산 보조금 협상 37

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범위 확대 47

2. WTO 개혁 50

가. 분쟁해결제도(DSS) 개혁 51

나. WTO 협상 및 심의 기능 개선 57

3. 공동 이니셔티브 60

가. 전자상거래 JSI 61

나. 투자원활화(IFD) 협정의 WTO 법적 편입 69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72

가. 농업과 식량안보 72

나. 개발(Development) 78

5. 기타 주요 의제 82

가. 여성과 무역(Women and Trade) 82

나. 기후변화 대응 조치 85

다. 정책 공간 89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93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94

가. 개괄 94

나. 전망 95

2. 의제별 협상 대책 100

가. MC12 후속 의제 100

나. WTO 개혁 109

다. 공동 이니셔티브(JSI) 111

라.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113

마. 기타 주요 의제 117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21

1. 요약 122

2. 정책 제언 124

참고문헌 128

[부록]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주요 수입품 132

Executive Summary 139

판권기 3

표 2-1. MC13의 주요 의제 전망 34

표 4-1. 핵심 쟁점별 주요국의 대체적인 입장 99

표 4-2. 수산 정책자금 현황 100

표 4-3. OECD 통계상 주요국의 수산 보조 현황(2020년) 101

표 4-4. 수산 보조 성격별 규모(2018년 기준) 104

표 4-5. 코로나19 진단제 제조업체 수(생산 타입별) 107

표 4-6. 코로나19 치료제 제조업체 수(생산 타입별) 108

표 4-7.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 졸업 예정 3국과의 상품무역 117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1

그림 3-1. 환경 목적의 기후 관련 조치(2009~19년) 86

그림 3-2. 국가별 환경 목적의 기후 관련 조치(2010~20년) 87

그림 4-1. 유해 수산 보조금 지급 상위 10개국(10억 달러) 10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 예시 39

글상자 3-2. 수산보조위원회 통보 내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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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4292 382.92 -24-2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94293 382.92 -24-2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 황의식, 서진교, 강형준, 표유리, 우가영 [저]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 저자: 고지현, 노영예, 양지영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WTO体制下の貿易政策 : 過去·現在·将来 / 岩田伸人 編著 WTO体制下の貿易政策 : 過去·現在·将来 文眞堂
DDA 환경상품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편] DDA 환경상품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WTO 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 [외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WTO 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ケ-スブック)WTO法 / 松下滿雄 ; 淸水章雄 ; 中川淳司 編 (ケ-スブック)WTO法 有斐閣
The WTO and accession countries. v.1-2 / edited by Carlos A. Primo Braga and Olivier Cattaneo The WTO and accession countries Elgar reference collecti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 Eberhard Bohn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Palgrave Macmillan
China and the WTO : a long march towards the rule of law / Esther Lam China and the WTO : a long march towards the rule of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Figuring out the Doha Round / Gary Clyde Hufbauer, Jeffrey J. Schott, and Woan Foong Wong Figuring out the Doha Roun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elf-enforcing trade : developing countries and WTO dispute settlement / Chad P. Bown Self-enforcing trade : developing countries and WTO dispute settlemen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The Doha blues : institutional crisis and reform in the WTO / Kent Jones The Doha blues : institutional crisis and reform in the WTO Oxford University Press
Evidence, proof, and fact-finding in WTO dispute settlement / Michelle T. Grando Evidence, proof, and fact-finding in WTO dispute settl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ttractive enough for emerging economies? : critical essays o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edited by Zdenek Drabek I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ttractive enough for emerging economies? : critical essays o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algrave Macmillan
Expanding frontiers of global trade rules : the political economy dynamics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 Nitya Nanda Expanding frontiers of global trade rules : the political economy dynamics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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