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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노동시간 법제사 연구의 필요성 14
제1절 연구 배경 15
제2절 문제의식 18
제2장 관점과 접근 방법 21
제1절 시기 구분 22
제2절 서술 방식 31
제3장 형식적 제도 도입기(1953~1988년) 34
제1절 근로기준법 제정 35
제2절 민주화 이전 근로기준법 개정의 정치과정 37
제4장 법제 실질화와 국회의 부상(1989~1997년) 42
제1절 노동시간의 단축(1989년) 43
제2절 노동시간 유연화(1997년) 47
제5장 노동시간 법제 정치과정의 제도화(1997년~) 51
제1절 주5일제 도입(2003년) 52
제2절 주52시간 상한제(2018년) 58
제6장 결론 65
참고문헌 72
Abstract 76
판권기 79
[표 2-1] 노동시간 법제 변화 연혁 28
[표 2-2] 노동시간 변동의 시기 구분 29
[표 2-3] 의회-행정부 관계의 변화(1998~2022년) 32
[표 5-1]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 회의체 58
[그림 1-1]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에 관한 입장 발표 16
[그림 2-1] 월평균 노동시간 추이(전체근로자, 1980~2022년) 23
[그림 2-2] 신문기사 내 키워드 등장 빈도(로동시간, 노동시간, 근로시간)(1920~1999년) 25
[그림 2-3] 신문기사 내 키워드 등장 빈도(근로시간, 노동시간)(1990~2023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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