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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문제 제기 8

Ⅱ.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체결과 현재 상황 10

1. 협정 체결 배경 10

2. 협정의 내용 11

3. 이행상황 14

Ⅲ. 규범적 접근: 국제해양법상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자원 활동 21

1. 신의성실 협력 및 자제의무 22

2. 관련 판례의 검토 25

Ⅳ. 사례연구: 잠정협정 체결/경계미획정 수역 관리와 평화 구축 32

1. 이스라엘ㆍ요르단 평화협정 및 해양 경계획정 32

2.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이후 해양공간 계획 문제 37

Ⅴ. 결론: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가치와 평화체제 기능 가능성 45

참고문헌 48

판권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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