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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Ⅱ. 우리나라 금산분리 정책의 개관 16
1. 금산분리의 개념 및 목적 16
가. 금산분리의 개념 16
나. 금산분리의 목적 18
2. 국내 금산분리 정책 도입 배경 19
3. 현행법상 금산분리 관련 규제 26
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규제 28
나.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규제 30
다. 업무범위 제한 33
Ⅲ.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금융규제 37
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의 목적 37
2.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의 형태 39
3.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중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 42
가.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42
나.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47
Ⅳ. 최근 공정거래법상 금융규제 동향과 개선방향 51
1.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의 추진 51
2.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제도 58
가. 배경 58
나. 주요 내용 62
다. 금산분리 관련 입법발의안 현황 65
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제언 77
참고문헌 82
판권기 94
[표 1] 대주주 및 동일인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규제 도입 당시의 법률 변화 22
[표 2] IMF 당시(1997년) 실질적 부도를 경험한 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 25
[표 3]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반영 법률의 유형 구분 27
[표 4]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규제 관련 조항 28
[표 5]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규제 관련 조항 31
[표 6]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업무영역 제한 관련 조항 34
[표 7]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규제 내용 요약 40
[표 8] 일반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구분 41
[표 9]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에 적용된 금산분리 원칙 45
[표 10]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예외 50
[표 11] 2023년 7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55
[표 12]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2023년 11월 기준) 61
[표 13]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 규제 현황(제20조) 63
[표 14]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CVC 관련 의원발의안 목록 66
[표 15] CVC의 자금조달 및 해외투자 제한 규정 개정안의 비교 71
[그림 1] 핀테크의 등장과 혁신 51
[그림 2] 핀테크 활용 현황 52
[그림 3]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전략 57
[그림 4] CVC 개념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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