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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 / 김형진, 김주경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LM 344.041 -24-3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33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 제2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502930
제어번호
MONO1202400000633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1-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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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표 5

Ⅰ. 분석 대상 9

1. 입법 배경 및 목적 9

2. 주요 내용 9

Ⅱ. 입법영향분석 12

1. 주요 영향분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12

2. 분야별 영향분석 13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13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15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20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23

1. 의견수렴 대상 23

2. 주요 내용 23

Ⅳ. 유사 입법례 28

1. 국내 사례: 금융 마이데이터 28

가. 개요 28

나. 도입 배경 28

다. 영향 29

2. 국외 사례 31

가. 유럽연합: 개인정보 이동권 및 European Health Data Space 31

나. 핀란드: 칸타 시스템(Kanta System) 34

Ⅴ. 사후분석 제안 38

참고문헌 39

판권기 43

[표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10

[표 2] 금융 마이데이터 지원 관련 예산 소요 14

[표 3] 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례 15

[표 4]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원가 조사 결과 17

[표 5] 전송 의무 부담 의료기관 수 18

[표 6]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20

[표 7] 마이데이터 전송에 따른 정보 유출 사례(금융 분야) 21

[표 8]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 23

[표 9]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의사 설문 결과 27

[표 10] 금융 마이데이터 관련 소비자 응답 30

[표 11] 유럽 집행위원회의 EHDS 영향평가서의 비용편익분석 33

[그림 1] 마이데이터 활성화 요인 22

[그림 2] 마이데이터 유용성에 대한 기대 27

[그림 3] 마이데이터 기대 분야 27

[그림 4] 보건 부문 RDI 투자 및 수출 성장 전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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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73446 LM 344.041 -24-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73447 LM 344.041 -24-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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