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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차 이슈브리프 요약 2

1. 들어가며 8

1.1. 청년문제 진단과 해법의 재검토 9

1.2. 청년 부채/주거 정책 패러다임의 새로운 진단 12

2. 주거 : 주거사다리가 유효하지 않은 시대, 되짚어보는 청년 주거 정책 13

2.1.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14

2.1.1. 청년의 주거 문제 현황 : 주거 불평등의 심화 14

2.1.2. 청년 주거 정책의 동향 :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목표 16

2.1.3.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점 전환의 필요성 : '주거 경로' 개념 소개 17

2.1.4. 청년 주거 정책 연구의 목적 :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의 고민 19

2.2. 청년들에게 '주거사다리'는 유효할까? - 청년 당사자 인터뷰 연구와 전문가 좌담회 20

2.2.1. 14명의 청년 주거 정책 당사자와의 만남 20

2.2.2/2.2.3. 5명의 청년 주거 전문가와의 만남 27

2.2.3/2.2.4. 좌담회 주요 내용 27

2.3.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31

2.3.1. 청년 주거 정책에 내재된 '주거사다리'라는 전제에서 벗어나기 31

2.3.2. 주거 형태에 따른 주거 안정의 격차 감소 32

2.3.3.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의 과감한 확대 : 주거 불평등 고려 32

2.3.4.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상과 시도 34

3. 부채 발생 과정을 통해 확인한 청년의 삶, 다차원적인 정책 설계 필요 이유 36

3.1. 왜 청년부채인가? 37

3.1.1. 청년부채에 대한 사회 인식 흐름 37

3.1.2. 청년부채 실태 및 정책 38

3.1.3. 서울시 청년부채 연구 목적 40

3.2. 청년의 경제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42

3.2.1. 연구 진행 과정 42

3.2.2. 서울시 마음건강정책 참여 청년의 돈과 부채 인터뷰 결과 44

3.2.3. 서울시 및 자치구 청년 금융, 부채 지원 정책 기관 종사자를 통해 확인한 청년의 삶 51

3.2.4. 청년부채 좌담회 '도와야 할 부채와 돕지 말아야 할 부채는 없다' 58

3.3. 서울시 청년의 경제 위기 틈을 메우는 정책은? 62

3.3.1. 노동의 불안정성의 틈, 청년일자리 정책 대상자 및 비전형 노동자를 위한 서울시 '청년공제' 62

3.3.2. 정보의 비대칭성의 틈을 메우는 정책 가이드, 금융복지상담 - 자치구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금융 안전망 63

3.3.3. 금융 지식의 안전망? 경제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는 것 65

3.3.4. 서울시 청년 생활 경제 데이터 구축, 생활경제 위기 예방적 접근 시각 필요 66

3.4. 소결 : 복잡한 부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68

4. 나가며 70

참고문헌 74

판권기 76

표목차

2. 주거 : 주거사다리가 유효하지 않은 시대, 되짚어보는 청년 주거 정책 21

〈표 1〉/〈표 3〉 연구참여자의 특성 21

〈표 2〉/〈표 4〉 전문가 좌담회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 구성 27

3. 부채 발생 과정을 통해 확인한 청년의 삶, 다차원적인 정책 설계 필요 이유 42

표 1. 서울 청년동행센터 상담관 FGI 42

표 2. 서울 노원구 취약 청년 함께 서기 관계자 FGI 43

표 3. 서울시 마음건강정책 참여자 대상 심층 인터뷰(8명) 43

그림목차

2. 주거 : 주거사다리가 유효하지 않은 시대, 되짚어보는 청년 주거 정책 16

〈그림 1〉 청년 주거 정책 유형 분류 16

〈그림 2〉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일부 발췌 17

3. 부채 발생 과정을 통해 확인한 청년의 삶, 다차원적인 정책 설계 필요 이유 39

〈그림 1〉통계청 통계개발원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이슈 분석 보고서 중 발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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