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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연구진 4

목차 5

요약문 10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1

1.1. 선행조사 및 예비연구 11

2. 연구목적 15

1) 대상별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시 15

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15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6

3.1. 주요 연구 내용 16

3.2. 주요 연구 방법 17

II. 국외 비대면 의료 관련 정책 18

1. 개요 18

1.1. OECD 국가와 비대면 의료 18

2. 국가별 제도 및 사례 23

2.1. 국가별 제도 현황 23

2.2. 국가별 비대면 환자 프로그램 사례 28

3. 비대면 의료 사용의 장벽과 가용성 36

3.1. 비대면 의료를 둘러싼 낙관론과 회의론 36

3.2. 비대면 의료 사용의 장벽과 가용성 37

3.3. 적절한 비대면 의료 사용을 위한 촉진 방법 67

4. 국가별 비대면 의료 사용 73

4.1. 호주 73

4.2. 프랑스 89

4.3. 일본 98

4.4. 캐나다 111

4.5.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의료 확대 122

III. 국내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 현황 및 분석 124

1. 정책 124

1.1.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자취 124

1.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정책 변화 127

1.3. 디지털 헬스케어 및 비대면 의료 관련 쟁점 127

2.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조사 130

2.1.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 과정 130

2.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 138

3.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언론보도 탐색 141

3.1. 내용분석 연구방법과 수행절차 141

3.2. 분석결과 146

3.3. 비대면 의료 서비스 언론보도의 주제 탐색: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적용 152

3.4.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 쟁점별 제언 166

IV. 국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별 서비스 영역 도출 및 제공 방안 172

1. 국내 도입 필요 비대면 의료서비스 항목 우선순위 선정 172

V. 결론 및 제언 200

1. 적합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항목 제안 200

2. 법·제도적 방안 제안 203

3. 향후 연구 제안 207

VI. 참고문헌 208

VII. 부록 211

1. 전문가 포럼 계획안 211

2. 델파이 조사지 214

3. 델파이 조사 결과 260

판권기 300

표목차 6

표 1. 국가별 규제, 자금조달 및 사용방식 23

표 2. 의료 사용을 둘러싼 정책, 규제 및 재정 환경 24

표 3. 비대면 의료에 대한 국가별 법적 제한 내용 25

표 4. 비대면 의료에 대한 별도 규제 25

표 5. 국가별 비대면 의료의 특정 사용 또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침 27

표 6. 국가별 환자 상담서비스 사례 30

표 7. 국가별 환자 모니터링 관련 프로그램 사례 33

표 8. 의료제공자 주체별 의료 서비스 제공 분류 79

표 9. 코로나19 전후 호주 비대면 의료 비교 85

표 10. HPST 2010 기준 비대면 의료 행위 정의 90

표 11. 코로나19 전후 프랑스 비대면 의료 비교 96

표 12. 시대별 일본 비대면 의료 변천 99

표 13. 일본의 의사 대 환자 비대면 의료 대상과 내용 101

표 14. 2000년 진료보수 개정의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 103

표 15. 코로나19 전후 일본 비대면 의료 비교 108

표 16. 코로나19 전후 일본 진료보수 비교 109

표 17. Maple 서비스 이용료 예시 116

표 18. 지역별 코로나19 진료청구 코드 내용 118

표 19. 코로나19 전후 캐나다 비대면 의료 비교 122

표 20. 디지털 헬스케어 용어 변화 126

표 21.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청구현황(청구기관 수, 진료건수, 진찰료) 139

표 22. 진료과목별 진료 현황(진료건수, 청구액)-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39

표 23. 진료과목별 진료 현황(진료건수, 청구액)-병원급(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40

표 24. 상위 청구 진단명, 각각의 건수, 청구액 140

표 25.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42

표 26. 비대면 의료서비스 인용 취재원 145

표 27. 비대면의료 서비스 언론보도 주제 145

표 28. 시기별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보도량 146

표 29. 언론사별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 보도건수 147

표 30.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보도의 기사유형과 보도기술 특징 148

표 31. 비대면 의료 서비스 보도에서 나타난 주요 행위자(인용 취재원) 148

표 32. 언론사 특성에 따른 인용취재원 149

표 33.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 보도 주제 150

표 34. 시기별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논의된 쟁점 변화 151

표 35.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쟁점과 주요 행위자(인용 취재원) 152

표 36. 연도별 토픽 모델링 결과와 토픽별 차별 단어 157

표 37. 시기별 토픽 모델링 결과와 토픽별 차별 단어 161

표 38.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쟁점별 이해관계자 의견 169

표 39. 비대면 의료의 대상질환/서비스 영역 180

표 40. 비대면 의료의 제외질환 영역 186

표 41. 전문과목별 비대면 의료의 적용 대상 및 질환 189

표 42. 제도화 방향에 관한 의견(2차) 195

표 43. 제도화 방향에 관한 의견(3차) 198

표 44.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쟁점별 이해관계자 의견 203

표 45. Q1_1 원격의료(비대면진료)의 적절한 조합 260

표 46. Q1_2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비대면 의료서비스 영역 262

표 47. Q1_3 telemedicine의 직역 263

표 48. Q2_1 국내 비대면진료 가능 시 적용되어야 할 전문과목별 대상 및 구체적 질환 263

표 49. Q2_2 비대면진료가 적용되어야 할 전문과목 외 포괄적인 대상 및 질환 265

표 50. Q2_3 포괄적 대상 및 질환에 적용되어야 하나 위험한 진료를 주의해야 하는 경우 266

표 51. Q3_1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67

표 52. Q3_2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69

표 53. Q3_3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0

표 54. Q3_4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2

표 55. Q3_5-1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3

표 56. Q3_5-2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4

표 57. Q3-6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5

표 58. Q3-7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6

표 59. Q3_8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7

표 60. Q3_9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8

표 61. Q3_10-1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79

표 62. Q3_10-2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80

표 63. Q3_11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81

표 64. Q3_12-1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82

표 65. Q3_12-2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83

표 66. Q3_13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84

표 67. Q3_14 주요 쟁점별 제안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 정도 및 제도화 방향 의견 285

표 68. 비대면 의료의 정의 286

표 69. telemedicine의 직역 287

표 70. 비대면 의료의 대상질환/서비스 영역 288

표 71. 비대면 의료의 제외질환 영역 292

표 72. 전문과목별 비대면 의료의 적용 대상 및 질환 294

그림목차 8

그림 1. 비대면 의료 및 광범위한 eHealth 생태계(Telemedicine and the broader eHealth ecosystem) 22

그림 2. 의료시스템 수준 및 프로그램 유형별 비대면 의료 사용 보고하는 국가 30

그림 3. 비대면 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장점 38

그림 4. 비대면 의료의 폭넓은 사용에 가용적 측면보다 많은 장벽 58

그림 5. 정책입안자는 비대면 의료의 모범 사례 확산 촉진 필요 69

그림 6. 비대면 진료에서 최상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학습의료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73

그림 7. 호주의 비대면 의료 허용 지역 76

그림 8. 분기별 호주 전문의 비대면 상담 제공 건수 추이 78

그림 9.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추이(2020년 6월 기준) 96

그림 10. 프랑스 내 비대면 상담 분포 현황 97

그림 11. 일본 비대면 의료 정책 형성과 변동의 특성 99

그림 12. 비대면 의료 활용 현황(2020년 4월~2021년 4월) 109

그림 13. 캐나다 주/준주별 가상의료 증가추이(2012~2014년) 114

그림 14. 2020년 최소 1회 이상의 가상 진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 비율 117

그림 15. 가상 진료만 제공받은 환자의 방문 양식 119

그림 16. 비대면 상담 제공에 따른 웰빙의 화폐화된 총 가치 120

그림 17. 캐나다 내 가상 진료 현황(2019~2021년) 121

그림 18.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범사업 구성도 132

그림 19.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의료지원) 시범사업 구성도 134

그림 20.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구성도 135

그림 21.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구성도 136

그림 2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구성도 137

그림 23.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구성도 138

그림 24. 언론보도 내용분석 대상 선정 흐름도 143

그림 25. 시기별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 보도빈도 147

그림 26. 연도별 토픽 개수 결정을 위한 Perplexity와 Coherence 156

그림 27. 시기별 토픽 개수 결정을 위한 Perplexity와 Coherence(1) 160

그림 28. 시기별 토픽 개수 결정을 위한 Perplexity와 Coherence(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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