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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

Ⅱ. 해외 주요국의 기후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 7

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7

2. EU 핵심원자재법 21

3. EU 탄소중립산업법 28

4. 국내에의 함의 및 시사점 36

Ⅲ. 국내 공급망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입법 현황 38

1. 공급망 대응 관련 입법 현황 38

2.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입법 현황 46

3. 소결 50

Ⅳ. 결론 및 시사점 52

1.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기반 입법 필요 52

2. 탄소중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입법의 실효성 제고 53

3.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성 강화 노력 필요 54

참고문헌 56

판권기 59

[표 1] '더 나은 재건'의 주요 계획과 입법 결과 8

[표 2] IRA 입법 관련 환경 및 추진 일정 8

[표 3]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조항 구성 9

[표 4]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 추산치 11

[표 5] 가이드북의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내용 13

[표 6]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세금공제율 사례 17

[표 7] EU 핵심 원자재법의 목표(제1조 제2항) 22

[표 8] EU 핵심 원자재법의 조항 구성 24

[표 9] EU 핵심 원자재법의 전략 및 핵심 원자재 목록 25

[표 10] EU 핵심 원자재법의 전략 프로젝트 승인 기준 26

[표 11] EU 탄소중립산업법의 조항 구성 30

[표 12] 공급망 3법 주요 내용 및 비교 39

[표 13] 「소부장특별법」 조항별 개정 내용 41

[표 14]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제12조 2의 공급망안정품목 선정기준 42

[표 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주요 내용 43

[표 16] 자원안보특별법안 발의안별 주요 내용 비교 45

[표 17]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문 구성 47

[표 18] 탄소중립산업 관련 소관 법령별 지원내용 49

[그림 1] 연구 내용 및 범위 개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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