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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Summary 27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 목적 32

1. 연구 배경 32

2. 연구 목적 33

제2절 본 연구의 구성 34

제2장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도와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36

제1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36

1. 재정건전성 및 관련 제도 36

2. 재정준칙 37

제2절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정부연구개발예산 44

1.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 현황 44

2. 한국의 재정 상황 46

3. 정부R&D예산 현황 및 목표 47

제3장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이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제1절 연구 방법론 53

1. 분석개요 53

2. 선행연구 54

3. 연구모형 57

4. 연구자료 58

제2절 분석결과 64

1. 연구모형 구체화와 모형 추정 64

2. 모형 추정 주요 결과 67

제3절 시사점 68

제4장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응전략 71

제1절 정부R&D예산 변화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 71

제2절 R&D분야 지출검토제도 도입 방안 73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73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80

3. R&D분야 지출검토제도 제안 90

제3절 기존 R&D 재정제도의 지출 검토 기능 강화 97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97

2. R&D분야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예산 배분ㆍ조정 절차 개선 98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 110

4. 기존 R&D 재정제도의 지출 검토 기능 강화 제안 121

참고문헌 125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재정준칙 유형의 장점과 단점 39

〈표 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 내용 44

〈표 2-3〉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중 3대 재정혁신 방안 47

〈표 2-4〉 한국의 연도별 정부 R&D예산 및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48

〈표 2-5〉 2023~2027년 정부 R&D 투자 전망 49

〈표 2-6〉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중 '1-3-2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 및 평가 제도 개선' 주요 내용 50

〈표 2-7〉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중 R&D 분야 계획 51

〈표 2-8〉 2024년도 총지출 및 R&D 예산안 현황 52

〈표 3-1〉 OECD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토 58

〈표 3-2〉 국가별 재정준칙 현황 요약 62

〈표 3-3〉 통제변수의 정의 63

〈표 3-4〉 통제변수의 특징 63

〈표 3-5〉 재정준칙 유형별 도입이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R&D예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5

〈표 3-6〉 재정준칙 도입 여부(개수)가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R&D예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 66

〈표 4-1〉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71

〈표 4-2〉 IMF(2022b)에서 제시한 지출검토제도 구성요소 77

〈표 4-3〉 R&D 분야 지출검토제도 구성요소 79

〈표 4-4〉 R&D분야 지출검토제도 설계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 문항 80

〈표 4-5〉 전문가 델파이 조사 대상자 81

〈표 4-6〉 지출검토제도 구조 델파이 조사 결과 83

〈표 4-7〉 지출검토 거버넌스 델파이 조사 결과 85

〈표 4-8〉 지출검토제도 내실화 전략 델파이조사 결과 88

〈표 4-9〉 기존 R&D 재정제도의 지출 검토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 항목 98

〈표 4-10〉 R&D 분야 중장기 및 단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 재정제도 100

〈표 4-11〉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2

〈표 4-12〉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과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4

〈표 4-13〉 '주요 R&D 예산 배분ㆍ조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6

〈표 4-14〉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결과의 정부안 반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09

〈표 4-15〉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요 110

〈표 4-16〉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R&D 성과관리제도의 목적 111

〈표 4-17〉 재정건전성 관련 '전략계획'의 문제점 및 제도 개편 실효성 112

〈표 4-18〉 재정건전성 관련 '중간평가'의 문제점 및 제도 개편 실효성 113

〈표 4-19〉 정부의 '중간평가' 개편 계획 114

〈표 4-20〉 '중간평가' 개편 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5

〈표 4-21〉 재정건전성 관련 '특정평가'의 문제점 및 제도 개편 실효성 116

〈표 4-22〉 재정건전성 관련 '성과관리ㆍ활용계획 및 효과성 분석'의 문제점 및 제도 개편 실효성 117

〈표 4-23〉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별 활용 가능성 및 실효성 비교 119

〈표 4-24〉 '특정평가' 제도 환류 강화 및 개선방안 120

그림목차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35

[그림 2-1] 소득수준에 따른 재정준칙 도입 현황 40

[그림 2-2] 국가적 준칙(national rule)과 초국가적 준칙(supranational rule) 41

[그림 2-3] 1국가 당 적용되는 평균 재정준칙의 수 42

[그림 2-4] 재정준칙 유형별 적용 국가 43

[그림 2-5] 재정당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2022 9월) 45

[그림 2-6]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중 3대 재정혁신 방안 46

[그림 2-7] 한국의 연도별 정부R&D예산 및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48

[그림 2-8]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전략적 지출검토 예시 52

[그림 3-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R&D예산 비중 59

[그림 3-2] 주요국의 정부R&D예산 규모 60

[그림 3-3]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R&D예산 비중 60

[그림 4-1] 정부R&D예산 변화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72

[그림 4-2] R&D분야 지출검토제도(안) 설계 절차 75

[그림 4-3] R&D분야 지출검토제도 구조 93

[그림 4-4] 지출검토제도 거버넌스 94

[그림 4-5]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R&D 예산 편성절차 99

[그림 4-6] 분석 시사점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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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예산 대응방안 모색 = Strategy for establishing a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as a response to fiscal soundness in Kore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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