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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전자자료] : 표준화, 기술개발, 해외투자, 국제협력 / 연구진: 김은아, 도창욱, 박성호, 윤혜리, 이동희, 강다영, 이영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미래연구원,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view&articleNo=692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3-06호
면수
255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8610232
제어번호
MONO12024000011429
주기사항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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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1.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순환경제의 역할 21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24

제2장 순환경제 국제표준화 및 인증제도 현황 및 전망 26

제1절 국제표준화 현황 및 전망 28

1. 국제표준화 현황 및 신규 표준 제정 동향 28

2. EU 순환경제 정책 변화의 표준화 제도에의 함의 37

3. 국제표준과 국내표준 간의 연계 구조 38

4. ESG 평가항목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된 표준 및 인증 39

5. 시사점 및 전망 42

제2절 인증제도 현황 및 전망 44

1. 환경인증제도 개괄 44

2. 재활용 관련 라벨링 48

3. 인증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50

4. 시사점 및 전망 52

제3절 순환경제 법제도 형성과정 및 개선방향 54

1. 순환경제 주요 법제도 형성과정 및 쟁점 54

2. 순환경제 표준 및 인증 관련 현행 제도 72

3. 제도 개선 방향 76

제3장 순환경제 기술ㆍ산업경쟁력 진단 및 국제협력 전략 79

제1절 분석 방법 81

1. 분석 범위 81

2. 기술경쟁력 진단을 위한 특허분석 방법 82

3. 대상 기술 정의 83

4. 분석 조건 87

제2절 분석 결과 88

1. 기초분석 결과(출원국별, 산업별 특허 출원 건수) 88

2. 기술 영향력 분석 90

3. 고영향기술 세부 내용 분석 96

4. 분석의 한계 및 보완점 98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02

1.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102

2. 국제협력 전략 제언 103

제4장 순환경제 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전략 106

제1절 순환경제 해외직접투자 목적 108

1. 순환경제에서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108

제2절 순환경제 해외직접투자 현황 122

1. 순환경제 해외직접투자 관련 국내 사례 122

2. 해외직접투자 사례에서 확인된 결정요인 125

제3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32

1. 해외 정책 여건 변화 132

2.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전략 134

제5장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및 전망 138

제1절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개괄 140

1. 선행 연구 140

2. 현황 분석 결과 142

3. 미래 전망 155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57

제6장 결론 161

제1절 순환경제 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163

제2절 정책 제언 166

1. 여건 분석 168

2. 글로벌 혁신전략 172

참고문헌 176

1. 문헌자료 177

2. 웹사이트 182

Abstract 185

[부록] 188

1. 순환경제 산업 구분 및 KSIC와의 연계 표 189

2. 순환경제 기술ㆍ산업 투자 현황 설문 문항 193

3.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208

판권기 254

[표 2-1] 작업반별 주요 직위자 현황('23.11.22 기준) 30

[표 2-2] 작업반(WG)별 역할('23.11.22 기준) 32

[표 2-3] ISO/TC 207 하위그룹 현황(순환경제와 관련된 하위그룹과 발간된 표준에 관한 세부정보 표시) 34

[표 2-4] IEC/TC 111 하위그룹 현황 35

[표 2-5] 물질효율성 관련 유럽 표준 37

[표 2-6] ESG 대표 평가기관 40

[표 2-7] ESG 평가에 활용되는 환경경영 관련 국제표준 및 순환경제 평가항목 41

[표 2-8] 주요 순환경제 전환 촉진 정책에 존재하는 인증 관련 내용 47

[표 2-9] 순환경제 관련 주요 법령 및 정책(2020~22년) 54

[표 2-10]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 촉진 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회 회의록 주요 내용 56

[표 2-11]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논의 당시 제안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 58

[표 2-12]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관한 국회 회의록 주요 내용 61

[표 2-1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에 관한 국회 회의록 주요 내용 69

[표 2-14] 국제표준 및 인증에 관한 국내, 유럽연합 제도 내용 비교표 76

[표 3-1] 순환경제 전환 주요 산업에 대응하는 기술코드(IPC) 83

[표 3-2] 순환경제 기술에 대응하는 CPC 코드 86

[표 3-3] 출원국별 집중 출원 대상 산업 변화 90

[표 3-4] 피인용 네트워크([그림 3-3])에서의 국가의 중심성 분석 결과 94

[표 3-5] 개별 출원국가 중심 피인용 네트워크에서 주요 대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95

[표 3-6] 영향력(피인용도 및 패밀리 크기 기준)이 큰 특허리스트 96

[표 4-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정보 111

[표 4-2] 응답자 기초정보 112

[표 4-3] 매출 여부 및 기업규모별 순환경제 부문 해외직접투자 경험/계획 조사 결과 117

[표 4-4]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모델 변수와 관련된 설문 응답 결과 120

[표 4-5] 주요국의 최근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비교(M&A를 대상으로) 133

[표 5-1] 순환경제 전반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리스트 144

[표 5-2] 순환경제 특정 이슈 중심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리스트 148

[표 5-3] 특정 지역 중심의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 리스트 150

[표 6-1] 순환경제 글로벌 혁신전략 영역 관련 정부기관 및 법제도 167

[그림 1-1] 연구 분석 틀 및 보고서의 구성 25

[그림 2-1] ISO/TC 323 조직 구조 29

[그림 2-2] ISO/TC 323 참가국 현황 30

[그림 2-3] 환경표지 마크와 역사 45

[그림 2-4] 환경성적표지 마크와 역사 46

[그림 2-5] 연도별 GR 유효 인증제품 및 인증업체 현황 49

[그림 2-6] GR 인증 취득 절차 50

[그림 3-1] 순환경제 전환 주요 대상 산업의 순환경제 기술 특허 출원 현황 (a) 출원 국가별 출원 규모, (b) 주요 순환경제 전환 대상 산업별 출원 규모(2013~2022년 누적) 89

[그림 3-2] 전체 분석 대상, 패밀리 문헌 수 상위 10%에 해당하는 특허, 권리 이동 특허 (a) 출원국 구성 및 (b) 산업 구성 분석 결과 91

[그림 3-3] 출원국별 순환경제 전환 대상 주요 산업(CE1~CE7) 대상 삼극특허수(2013~2022년 누적 출원 건수) 92

[그림 3-4] 순환경제 전환 대상 주요 산업(CE1~CE7) 대상 삼극특허수(2013~2022년 누적 출원 건수) 92

[그림 3-5] 주요 출원국가에서 피인용 특허 대상국 방향으로의 네트워크 94

[그림 4-1] 2022년 기준 (가) 순환경제 부문 매출 유무, (나) 총매출액 중 순환경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순환경제 부문 매출이 있는 사업체 36개 대상 조사 결과) 115

[그림 4-2] 순환경제 부문에 포함된 사업/생산 활동(순환경제 부문 매출이 있는 사업체 36개 대상 조사 결과, 중복 선택 가능) 115

[그림 4-3] 업종 분포 (가) 전체 응답 기업, (나) 순환경제 매출이 있는 기업 116

[그림 4-4] 순환경제 부문 해외직접투자 경험/계획 조사 결과 117

[그림 4-5] 순환경제 해외직접투자 경험 또는 계획이 있는 기업의 업종 분포 118

[그림 4-6] 해외직접투자 경험 또는 계획이 있는 경우 투자 목적(1순위, 1+2순위) 119

[그림 4-7] 해외직접투자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기대되는 투자 효과 119

[그림 4-8] 해외직접투자 경험 또는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선택한 유망한 글로벌 시장 121

[그림 4-9] 기사화된 순환경제 해외 투자 건수 변화(2019-2023) 123

[그림 4-10] 해외 투자 및 협력의 주요 대상 산업 124

[그림 4-11] 해외 투자 및 협력의 주요 파트너 국가 125

[그림 4-12] 순환경제 해외직접투자 저해 요인(전체 150개 기업 응답) 136

[그림 4-13] 순환경제 사업 부문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부정책과 지원사업 137

[그림 6-1] 순환경제 사업 부문의 글로벌경쟁력 저해 요인 163

[그림 6-2] 순환경제 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법 164

[그림 6-3] 순환경제 기술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 164

[그림 6-4] 연구 분석 틀 및 보고서의 구성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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