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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4

1.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44

2. 재생에너지와 주민 수용성 48

3. 국내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확산 4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2

제3절 연구 체계 54

제4절 선행 연구 검토 55

제2장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갈등 관련 제도 현황 60

제1절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61

1.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현황 61

2.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63

제2절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기존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분석 69

1. 분석 개요 69

2. 단계별 분석 방법 69

3. 분석 결과 75

4. 소결 107

제3절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 관련 제도 조사 110

1.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110

2.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115

3. 환경영향평가제도 116

4.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118

5. 소결 123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갈등 대응 관련 제도 조사 125

제1절 독일 126

1.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 현황 126

2.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현황 130

3. 재생에너지 갈등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방안 133

4. 재생에너지 갈등 중재 사례 136

제2절 덴마크 139

1.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 현황 139

2. 재생에너지에 대한 덴마크의 국민 수용성 148

3. 재생에너지 갈등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방안 149

4.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사례 161

제3절 프랑스 164

1.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 현황 164

2. 재생에너지 갈등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방안 167

3.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사례 171

제4절 일본 175

1. 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 현황 175

2. 재생에너지 갈등 현황 181

3. 재생에너지 갈등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방안 183

제5절 소결 및 국내에의 시사점 188

1. 소결 188

2. 국내에의 시사점 193

제4장 국내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 도출 및 분석 196

제1절 분석 개요 197

1. 전문가 대상 FGI 개요 197

2.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200

3. 갈등 이슈별 세부 분석 202

제2절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와 우선순위 분석 203

1. 갈등 이슈 풀과 이해관계자 풀 도출 203

2.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범위 206

3.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207

제3절 주요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별 세부 분석 211

1.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211

2.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 215

3.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218

4.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22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24

제5장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227

제1절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개요 228

1. 의견 수렴 방안 및 대상 선정 228

2. 설문 조사 내용 229

제2절 설문 조사 결과 231

1. 설문 응답자 특성 231

2. 설문 응답 결과 234

제3절 소결 26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69

제1절 장별 요약 270

제2절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갈등 대응 방안 274

1.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적 갈등 중재 기구 설립 274

2. 재생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개선 277

3. 갈등 예방을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의 공론화 절차 도입 281

[부록] 284

1. 전문가 대상 1차 FGI 서면 의견서 285

2. 전문가 대상 2차 FGI 서면 의견서 287

3.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상 설문지 299

참고문헌 310

1. 문헌자료 311

2. 웹사이트 318

Abstract 324

판권기 327

표목차

〈표 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성 측정 지표별 정의 및 해석 73

〈표 2-2〉 키워드 사전 구축 예시 75

〈표 2-3〉 빈도수 상위 20개 키워드 75

〈표 2-4〉 토픽 모델링으로 도출된 토픽 결과 및 세부 내용 77

〈표 2-5〉 '지역사회 태양광 시설 갈등' 토픽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79

〈표 2-6〉 '지역사회 태양광 시설 갈등' 토픽의 중요 키워드별 연관 키워드 80

〈표 2-7〉 '지역사회 태양광 시설 갈등' 토픽의 군집별 빈도수 상위 키워드 81

〈표 2-8〉 '지역사회 태양광 시설 갈등' 토픽 내 상세 이슈 목록 82

〈표 2-9〉 '태양광 비용 및 발전단가' 토픽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83

〈표 2-10〉 '태양광 비용 및 발전단가' 토픽의 중요 키워드별 연관 키워드 84

〈표 2-11〉 '태양광 비용 및 발전단가' 토픽의 군집별 빈도수 상위 키워드 85

〈표 2-12〉 '태양광 비용 및 발전단가' 토픽 내 상세 이슈 목록 86

〈표 2-13〉 '해상풍력단지와 어업 갈등' 토픽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87

〈표 2-14〉 '해상풍력단지와 어업 갈등' 토픽의 중요 키워드별 연관 키워드 88

〈표 2-15〉 '해상풍력단지와 어업 갈등' 토픽의 군집별 빈도수 상위 키워드 89

〈표 2-16〉 '해상풍력단지와 어업 갈등' 토픽 내 상세 이슈 목록 90

〈표 2-17〉 '풍력발전 환경 영향과 규제' 토픽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91

〈표 2-18〉 '풍력발전 환경 영향과 규제' 토픽의 중요 키워드별 연관 키워드 92

〈표 2-19〉 '풍력발전 환경 영향과 규제' 토픽의 군집별 빈도수 상위 키워드 93

〈표 2-20〉 '풍력발전 환경 영향과 규제' 토픽 내 상세 이슈 목록 94

〈표 2-21〉 '새만금 개발과 환경 갈등' 토픽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95

〈표 2-22〉 '새만금 개발과 환경 갈등' 토픽의 중요 키워드별 연관 키워드 96

〈표 2-23〉 '새만금 개발과 환경 갈등' 토픽의 군집별 빈도수 상위 키워드 97

〈표 2-24〉 '새만금 개발과 환경 갈등' 토픽 내 상세 이슈 목록 98

〈표 2-25〉 '농업과 에너지 안보 이슈' 토픽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99

〈표 2-26〉 '농업과 에너지 안보 이슈' 토픽의 중요 키워드별 연관 키워드 100

〈표 2-27〉 '농업과 에너지 안보 이슈' 토픽의 군집별 빈도수 상위 키워드 101

〈표 2-28〉 '농업과 에너지 안보 이슈' 토픽 내 상세 이슈 목록 102

〈표 2-29〉 '전기요금 및 전력공급' 토픽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103

〈표 2-30〉 '전기요금 및 전력공급' 토픽의 중요 키워드별 연관 키워드 104

〈표 2-31〉 '전기요금 및 전력공급' 토픽의 군집별 빈도수 상위 키워드 105

〈표 2-32〉 '전기요금 및 전력공급' 토픽 내 상세 이슈 목록 106

〈표 2-33〉 토픽별 상세 이슈 목록 107

〈표 2-34〉 재생에너지 갈등과 관련된 상세 이슈 분류 108

〈표 2-35〉 그 외 유형별 상세 이슈 분류 109

〈표 2-36〉 주민참여사업 상세 현황(태양광, 풍력) 114

〈표 2-37〉 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주민참여사업 보급 점유율(용량 기준) 114

〈표 2-38〉 한국형 FIT 참여 현황 116

〈표 2-39〉 국내 환경영향평가 대상 재생에너지 사업 유형 117

〈표 2-40〉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실시 건수 118

〈표 2-41〉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 세부 방안 119

〈표 3-1〉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27

〈표 3-2〉 덴마크 해상풍력(계획입지)의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160

〈표 3-3〉 2차 PPE(2019~2028)의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 164

〈표 3-4〉 프랑스 해상풍력 공론화 절차의 주요 변화 170

〈표 3-5〉 재생에너지 부문의 공론화 사례별 진행 경과 171

〈표 3-6〉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구체적인 시책 176

〈표 3-7〉 일본의 재생에너지 도입 추이와 2030년 도입 목표 180

〈표 3-8〉 일본에서의 재생에너지 최대화를 위한 과제와 지역의 대응 방안 184

〈표 3-9〉 일본에서의 재생에너지의 지역과의 조화 및 적절한 관리를 요구하는 조례 사례 185

〈표 3-10〉 일본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지역 경제 발전과 연계시킨 사례 186

〈표 3-11〉 일본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설치 검토 의무화 조례 제정 사례 186

〈표 4-1〉 FGI 참석자 명단 198

〈표 4-2〉 FGI 회차별 주요 질문 문항 198

〈표 4-3〉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 199

〈표 4-4〉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구분 기준 202

〈표 4-5〉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정의와 범위 204

〈표 4-6〉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관련 이해관계자 목록 205

〈표 4-7〉 갈등 이슈별 이해관계자 범위 206

〈표 4-8〉 갈등 발생 단계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207

〈표 4-9〉 우선순위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 산출 결과 208

〈표 4-10〉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점수 산출 결과 209

〈표 4-11〉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이해관계자 구분 212

〈표 4-12〉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의 이해관계자 구분 216

〈표 4-13〉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이해관계자 구분 219

〈표 4-14〉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의 이해관계자 구분 221

〈표 5-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대상 설문 조사의 질문 항목 229

〈표 5-2〉 설문 응답자 특성 232

그림목차

[그림 1-1] 전 세계 연간 재생에너지 증가량 추이 및 전망 44

[그림 1-2] OECD 주요국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45

[그림 1-3] IEA의 2020~2050년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 NZE) 시나리오에서의 주요 마일스톤 46

[그림 1-4] IRENA의 1.5℃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2030~2050년의 주요 성과 지표 47

[그림 1-5] 한국 RE100 기업들의 2022년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 51

[그림 1-6]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개요 53

[그림 1-7] 연구 체계 및 기관별 담당 업무 54

[그림 2-1]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변동 추이 62

[그림 2-2]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 추이 63

[그림 2-3]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 추이 64

[그림 2-4]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 비중 추이 64

[그림 2-5]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추이 65

[그림 2-6] 2021년 기준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용량 66

[그림 2-7] 2021년 기준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67

[그림 2-8] 2021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 비교 68

[그림 2-9] 텍스트 마이닝 분석 개요 69

[그림 2-10] 연도별 분석 대상 문서 건수(좌) 및 도출된 키워드 개수(우) 76

[그림 2-11] '지역사회 태양광 시설 갈등' 토픽의 군집 분석 결과 81

[그림 2-12] '태양광 비용 및 발전단가' 토픽의 군집 분석 결과 85

[그림 2-13] '해상풍력단지와 어업 갈등' 토픽의 군집 분석 결과 88

[그림 2-14] '풍력발전 환경 영향과 규제' 토픽의 군집 분석 결과 93

[그림 2-15] '새만금 개발과 환경 갈등' 토픽의 군집 분석 결과 97

[그림 2-16] '농업과 에너지 안보 이슈' 토픽의 군집 분석 결과 101

[그림 2-17] '전기요금 및 전력공급' 토픽의 군집 분석 결과 105

[그림 2-18] 발전사업 준비 기간과 공사계획 인가 기간의 개념 비교 122

[그림 3-1]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2005~2022년) 128

[그림 3-2] 독일의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추이(2005~2022년) 129

[그림 3-3] 2022년 독일의 총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129

[그림 3-4] 독일의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 추이(2005~2022년) 130

[그림 3-5]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 입지 지도(2000~2017년) 131

[그림 3-6] 독일 내 재생에너지 유형별 갈등 분포 132

[그림 3-7] KNE의 중재 원칙과 중재자의 역할 134

[그림 3-8] FA WIND의 조직도 135

[그림 3-9] 덴마크 발전원별 전력공급 비중(2021년) 144

[그림 3-10] 덴마크 발전원별 전력공급 비중 추이(1994~2021년) 145

[그림 3-11] 덴마크 국내 전력공급 중 재생에너지원 비중 추이(1994~2021년) 146

[그림 3-12] 덴마크 풍력 보급 용량 및 전력공급 비중(2021년) 147

[그림 3-13] 풍력터빈 규모별 보급 용량(MW) 추이 147

[그림 3-14] 덴마크 해상풍력 입찰 및 개방형 절차 구분 151

[그림 3-15] 덴마크 해상풍력 계획입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점 154

[그림 3-16] 해상풍력의 해상 및 육상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체 156

[그림 3-17] 덴마크 육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절차 158

[그림 3-18]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민 공청회 진행 경과 162

[그림 3-19] 주민 공청회 후 변경된 터빈 배치 162

[그림 3-20]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추이 166

[그림 3-21]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 추이 166

[그림 3-22] 일본의 발전 설비 용량 실적 추이(1995~2022년) 178

[그림 3-23]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국제 비교(2020년) 179

[그림 3-24] 전 세계 및 일본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비용 추이 181

[그림 3-25] 교토부 미야즈시 경작 포기 지역의 태양광 설치 전(좌)과 설치 후(우) 187

[그림 4-1]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및 이해관계자 도출 방법론 개요 197

[그림 4-2]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203

[그림 5-1]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지도 234

[그림 5-2]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지도 비교 235

[그림 5-3] RE100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236

[그림 5-4]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RE100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237

[그림 5-5] RE100 수요 대비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인식 238

[그림 5-6] 기업 유형별 RE100 수요 대비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인식 비교 239

[그림 5-7]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 241

[그림 5-8]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42

[그림 5-9] 기업 유형별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심각성 인식 비교 243

[그림 5-10]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 이슈 245

[그림 5-11]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 이슈 순위(가중치 적용) 246

[그림 5-12]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경험 여부와 기업 유형별/업종별 비교 247

[그림 5-13] 경험한 갈등의 유형 248

[그림 5-14] 기업 유형별 경험한 갈등의 유형 비교 249

[그림 5-15] 기존 주민 수용성 제고 정책의 효과성 인식 250

[그림 5-16] 기업 업종별 기존 주민 수용성 제고 정책의 효과성 인식 비교 251

[그림 5-17] 기존 주민 수용성 제고 정책 중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한 인식 252

[그림 5-18] 사업 추진 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254

[그림 5-19] 업종별 사업 추진 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비교 255

[그림 5-20] 인허가 제도 문제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257

[그림 5-21] 업종별 인허가 제도 문제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비교 258

[그림 5-22]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259

[그림 5-23]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261

[그림 5-24]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262

[그림 5-25]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 및 해결 노력이 필요한 주체 263

[그림 5-26]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바람직한 관리 방법 264

[그림 5-27]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및 중재 전문 기구의 설립 필요성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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