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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5

제1절 과제 개요 16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6

2. 연구개발의 목표 17

3. 연구개발 내용 17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19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0

제2장 전략기술 관련 주요국 동향 조사 21

제1절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 22

1. 미국 22

2. 영국 69

3. 일본 113

제2절 기타 분야 글로벌 동향 156

1. 배터리 분야 156

2. 반도체 분야 164

3. 디지털경제 분야 169

4. 양자 분야 177

제3절 과학기술정책 수요 대응 관련 주요국 동향조사 179

1. 주요국 대응 전략 관련 동향조사 179

2. 과학기술 및 경제안보 정책동향 심층분석 180

제3장 국제협력지도 구축 181

제1절 추진 배경 및 구축 방향 182

1. 배경 182

2. 분석 구조 및 구축 방법론 183

제2절 전문가 의견 수렴 186

1. 개요 186

2. 전문가 대면 회의 186

3. 전문가 서면 자문 187

제3절 지표 및 전문가 자문 종합 194

1.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분야 194

2. 모듈 및 시스템 분야 196

3. 재활용 및 재사용 197

4.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및 셀 분야 201

제4절 글로벌 R&D 전략지도 시각화 204

1. 주요 시각화 결과 204

2. 보도자료 206

제4장 주요국 네트워크 강화 기반 구축 207

제1절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208

1. 글로벌 네트워트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208

제2절 주요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자 의견 수렴 210

1. 개요 210

2. 전문가 회의 개최 실적 210

3. 주요 논의 결과 212

제3절 주요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서면 자문 223

1. 서면 자문 개요 223

2. 서면 자문 주요 내용 226

제4절 보도자료 24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42

제1절 결론 243

1. 전략기술 관련 주요국 동향조사 243

2.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R&D 전략지도 구축 243

3. 주요국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방안 마련 244

제2절 시사점 및 향후 추진 방향 245

참고문헌 246

표목차

〈표 2-1〉 미국 AI 이니셔티브의 5가지 주요 전략 25

〈표 2-2〉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NAII) 핵심 전략 방향 27

〈표 2-3〉 「국가 AI 아니셔티브」 주요 담당 기관 및 업무 28

〈표 2-4〉 「반도체 및 과학법」에 의한 세부 AI 예산 배정 계획 29

〈표 2-5〉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명령」의 4가지 주요 조치 31

〈표 2-6〉 「알고리즘책임법」의 영향 평가 세부 내용 32

〈표 2-7〉 「국가 AI R&D 전략」 8가지 우선순위 33

〈표 2-8〉 미국 5개년 STEM 교육 전략 계획 부처별 역할 36

〈표 2-9〉 「AI 권리 장전 청사진」의 주요 내용 39

〈표 2-10〉 「책임 있는 AI 혁신 촉진 조치」의 주요 내용 42

〈표 2-11〉 AI 연구자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 43

〈표 2-12〉 국립 AI 연구소의 주요 연구 방향 44

〈표 2-13〉 국립 AI 연구소 목록 45

〈표 2-14〉 미국 AI 인력 고용 현황 51

〈표 2-15〉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규제 53

〈표 2-16〉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육성 정책 57

〈표 2-17〉 한국-미국 연도별 수입ㆍ수출액 58

〈표 2-18〉 한국-주요국 연도별 ICT 무역 수지 59

〈표 2-19〉 '22년 미국 품목별 수출 현황(전년 대비) 59

〈표 2-20〉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주요 정책 60

〈표 2-21〉 쿼드 핵심 및 신흥기술 실무 그룹의 5가지 목표 65

〈표 2-22〉 TTC 주요 의제 66

〈표 2-23〉 AI R&D 협력에 대한 미국-영국 선언 주요 내용 67

〈표 2-24〉 「영국 AI 산업 검토 보고서」 권고 요약 69

〈표 2-25〉 영국의 신설 AI 조직 70

〈표 2-26〉 「AI 섹터딜」에서 제시한 주요 AI 정책 70

〈표 2-27〉 「국가 데이터 전략」 추진 체계 71

〈표 2-28〉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의 요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 72

〈표 2-29〉 AI 위원회 「AI 로드맵」의 16개 권고사항 73

〈표 2-30〉 영국 「국가 AI 전략」 개요도 74

〈표 2-31〉 영국 「국가 AI 전략」 주요 실행과제 75

〈표 2-32〉 영국 「디지털 전략 2022」 주요 실행과제 77

〈표 2-33〉 영국 정부의 「알고리즘 투명성 표준」 구성 78

〈표 2-34〉 「효과적인 AI 검증 생태계를 위한 로드맵」 주요 내용 79

〈표 2-35〉 「AI 표준 허브」 시범운영 단계 중점 내용 80

〈표 2-36〉 「AI 표준 허브」 구성 내용 80

〈표 2-37〉 「데이터보호법 및 디지틸정보법」 주요 내용 81

〈표 2-38〉 영국 정부의 AI 규제 원칙 82

〈표 2-39〉 혁신 친화적 AI 규제를 위한 접근방식 83

〈표 2-40〉 앨런튜링연구소의 도전과제 및 핵심역량 84

〈표 2-41〉 앨런튜링연구소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 85

〈표 2-42〉 영국 정부의 AI R&D 투자 현황 85

〈표 2-43〉 「영국 과학기술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87

〈표 2-44〉 영국 기업 규모별 AI 직무 고용 현황 88

〈표 2-45〉 영국 AI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별 매출 90

〈표 2-46〉 영국 AI 기업 규모별 매출 및 고용현황 90

〈표 2-47〉 영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규제 91

〈표 2-48〉 영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육성 정책 95

〈표 2-49〉 한국-영국 연도별 수입ㆍ수출액 96

〈표 2-50〉 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ㆍ입 규모 및 증감률(전년 대비) 97

〈표 2-51〉 한국-주요국 ICT 수출ㆍ입실적('22년 기준) 97

〈표 2-52〉 영국-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의 핵심목표 102

〈표 2-53〉 영국-일본 디지털파트너십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103

〈표 2-54〉 영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인공지능 관련 주요 내용 105

〈표 2-55〉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의 주요 내용 106

〈표 2-56〉 AI R&D 협력에 대한 미국-영국 선언 주요 내용 108

〈표 2-57〉 영국-인도 연구 협력 과제 110

〈표 2-58〉 AI 산업화 로드맵 117

〈표 2-59〉 AI 전략 2022 주요 추진 사항 121

〈표 2-60〉 인간중심 AI의 7가지 사회원칙 및 세부 내용 123

〈표 2-61〉 AI 관련자들이 구현해야 할 프로세스 지침 125

〈표 2-62〉 개정도로교통법에서의 특정자동운행 정의와 의무 127

〈표 2-63〉 저작권법 2018년 개정안의 주요 3가지 조항 128

〈표 2-64〉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129

〈표 2-65〉 인공지능 육성 관련 부문별 규제개혁 주요 내용 130

〈표 2-66〉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정의 131

〈표 2-67〉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사용 규칙 132

〈표 2-68〉 AI 일본 연구개발 네트워크 주요 활동 내용 133

〈표 2-69〉 머신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 135

〈표 2-70〉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규제 141

〈표 2-71〉 일본의 주요 AI 스타트업 142

〈표 2-72〉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육성안 145

〈표 2-73〉 한국-일본 연도별 수입ㆍ수출액 145

〈표 2-74〉 정보통신기술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전년 대비) 146

〈표 2-75〉 '22년 국가별 ICT 수출 실적(전년 대비) 147

〈표 2-76〉 '22년 일본 ICT 품목별 수출 현황(전년 대비) 147

〈표 2-77〉 일본 전략물자 수출 신고 절차 148

〈표 2-78〉 쿼드 핵심 및 신흥기술 실무 그룹의 5가지 목표 151

〈표 2-79〉 일-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 153

〈표 2-80〉 EU-Japan.AI 프로젝트의 구조 154

〈표 2-81〉 경제안보 등 신규 정책 수요 대응 관련 동향조사 179

〈표 2-82〉 주요국 과학기술 및 경제안보 정책동향 심층분석 180

〈표 3-1〉 글로벌 R&D 전략지도(이차전지) 구축 관련 주요 전문가 회의 186

그림목차

[그림 1-1] 협력지도 구축 절차 예시 18

[그림 1-2] 국가별 포지셔닝 분석 예시 18

[그림 2-1] 「국가 AI R&D 전략」 계획 34

[그림 2-2] AI 시스템과 관련한 잠재적 피해 요소 40

[그림 2-3]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성 구조 41

[그림 2-4] NIRTD 조직도 47

[그림 2-5] 단계적 NAIRR 구현 계획 49

[그림 2-6] 비국방 AI R&D 연방 예산(FY 2018-2023) 50

[그림 2-7] 글로벌 AI 시장 규모 52

[그림 2-8] 국가별 신규투자 유치 AI 기업 수(2013~2022 누적) 54

[그림 2-9] 2022년 국가별 AI 부문 민간 투자 규모 55

[그림 2-10] 미국 산업별 채용공고 AI 직무 비중(2021 vs. 2022) 56

[그림 2-11] 글로벌 AI 시장 규모 89

[그림 2-12] 영국 기업의 연도별 투자 유치 현황(2016-2022) 92

[그림 2-13] 스타트업 단계에 따른 연도별 거래 가치 비중(2016-2022년) 93

[그림 2-14] 한-영 국제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체계 112

[그림 2-15]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추진 체계 115

[그림 2-16] AI 전략 2019의 목표 및 정책 방향 119

[그림 2-17] AI 전략 2022의 5대 전략목표 120

[그림 2-18] AI 거버넌스 1.1의 구조 124

[그림 2-19] AI 일본 연구개발 네트워크 133

[그림 2-20] 3대 기반기술 R&D 기술 자금 투입 현황 137

[그림 2-21] 국가 AI 기술 인재 비율 138

[그림 2-22] 글로벌 AI 시장 규모 139

[그림 2-23] 일본 AI 시장 규모 140

[그림 2-24] 국가별 신규 투자 유치 AI 기업 수(2013~2022) 142

[그림 2-25] 2022년 국가별 AI 부문 민간 투자 규모 143

[그림 2-26] 일본 AI 특허 출원 건수 144

[그림 3-1] 시각화 방안에 대한 검토 183

[그림 3-2] 글로벌 R&D 추진전략(안)에 제시된 글로벌 R&D 전략지도 예시 184

[그림 3-3] 글로벌 R&D 추진전략(안)에 제시된 협력전략 도출 구조 185

[그림 3-4] 이차전지(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글로벌 기술수준지도 시각화 결과 204

[그림 4-1] '글로벌 R&D 추진전략(안)' 안건 표지 및 보도자료 209

[그림 4-2] '글로벌 R&D 추진전략(안)'에 제시된 글로벌 R&D 체계 개편 방향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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