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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Ⅱ.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16
1. 체결배경 16
가. 평화선 선언 16
나. 북해대륙붕 판결 18
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9
2. 주요 내용 21
가. 조광권자 21
나. 공동위원회 22
다. 분쟁해결절차와 협정의 종료 23
3. 협정 이행 현황 23
Ⅲ.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 동향 29
1.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ICJ의 판결 변화 29
가. 리비아-몰타 판결 29
나. 니카라과-콜롬비아 판결 32
2.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한 비판론 35
가. 유엔 해양법협약 해석상 문제점 35
나. 관습국제법 인용상 문제점 38
3. 한국의 입장: 거리 기준 우위론에 대한 지속적 반대자 41
Ⅳ.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전망 44
1. 2028년 협정 종료 가능성 44
2. 협정 종료 시 JDZ 관할 46
3. 중국의 동향 51
4. 소결 52
Ⅴ. 대응방안 54
1. 현행 한ㆍ일 JDZ 유지ㆍ개선 54
2. 관습국제법상 지속적 반대자 규칙 활용 56
3. 한ㆍ일 JDZ 인접수역 독자 개발 추진 57
Ⅵ. 결론 59
참고문헌 61
[부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66
판권기 98
[표 1] 협정 이행 현황 24
[그림 1] 한반도 주변 수역 13
[그림 2] 한국석유공사의 JDZ 인접수역 탐사 현황 15
[그림 3] 2002년 JDZ 조사 해역 26
[그림 4] 한일 JDZ와 중일 JDZ의 위치 27
[그림 5] 협정 종료 시 한ㆍ중ㆍ일 3국의 각축장이 될 JDZ 47
[그림 6] 한반도 주변수역 대륙붕 광구와 탐사 현황 49
[그림 7] 국내 대륙붕 광구 현황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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