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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제출문 2

참여연구진 3

목차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1. 연구 필요성 12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13

1. 주요 연구내용 13

2. 연구추진 방법 14

제2장 지하수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역할, 가치 정립 18

제1절 공공자원으로서 지하수 역할 및 가치 18

1. 지하수 부존과 이용 특성 18

2. 공공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역할 및 가치 / Vision 35

3. 지하수 관리 정책 48

4. 지하수 정책과제와 재정이슈 55

제2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역할 정립 58

1. 지하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58

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역할 정립 62

제3장 지하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66

제1절 국내·외 부담금 운용 사례 및 관련 제도의 조사·분석·비교 및 시사점 도출 66

1. 국내·외 부담금 제도 사례 및 운영현황 분석 66

2.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분석 73

3.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한 부과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75

제2절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대상 등 제도 분석·평가 85

1.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분석 85

2.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운영 현황 89

3.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평가 102

제3절 한정된 지하수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이용부담금 적정 산정 및 운용체계 개선방안 106

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제도 개선방향 106

2.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산정 및 부과구조 설정 방안 108

3.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113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 132

제1절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및 그에 따른 국가와 시·도의 역할 강화방안 132

1. 중앙-지방간 지하수관리 역할 재정립 필요와 방향 132

2. 광역지자체 재정운영체계로 개편(안) 133

제2절 제도·규정의 법적 정비방안 136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재원의 활용 136

2.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 및 징수 138

참고문헌 140

부록 144

부록 I. OECD 주요 국가별 지하수 취수부과금 운영 사례 146

1. 영국 146

2. 조지아(Georgia) 150

3. 독일 152

4. 네덜란드 155

부록 II. 제주도 지하수원수대금 운영 사례 157

표목차 6

〈표 2-1〉 지자체별 지하수 부존 특성 20

〈표 2-2〉 권역별 지하수위 변동 추세 22

〈표 2-3〉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용도 구분 24

〈표 2-4〉 시도별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특성 27

〈표 2-5〉 시도별 단위면적당 및 공당 지하수 이용량 특성 28

〈표 2-6〉 시도별 지하수 용도 구분에 따른 이용량 29

〈표 2-7〉 시도별 지하수 양수능력에 따른 이용량 31

〈표 2-8〉 시도별 지하수 토출관 직경에 따른 이용량(2019년 기준) 33

〈표 2-9〉 국내 연도별 수자원 가뭄 피해 발생 현황(1981년~2018년) 37

〈표 2-10〉 국내 2018년 생활용수 제한급수/운반급수 피해 발생 현황 38

〈표 2-11〉 지역공급원 적용 전·후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량 변화 39

〈표 2-12〉 부여군, 금산군, 고창군 내 계산수위표 하천유출량 대비 기저유출률 43

〈표 2-13〉 지하수 이용·관리 법/제도 49

〈표 2-14〉 지하수 이용·관리 법/제도 50

〈표 2-15〉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련 업무 구조 51

〈표 2-16〉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인허가 규정 52

〈표 2-17〉 시도별 인허가 유형별 이용 특성 54

〈표 2-18〉 지하수 정책과제 56

〈표 3-1〉 부담금의 유형 67

〈표 3-2〉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부담금 제도의 구분과 사례 69

〈표 3-3〉 국외 물자원에 대한 취수부과금 제도 사례 72

〈표 3-4〉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분류 73

〈표 3-5〉 수자원 이용 관련 각종 부담금, 요금, 조세 비교 80

〈표 3-6〉 지역자원시설세의 지하수 세액 현황(2018년 기준) 81

〈표 3-7〉 지하수 이용 관련 부과-비용부담체계의 법적근거와 내용 82

〈표 3-8〉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목적과 대상에 관한 규정 85

〈표 3-9〉 지하수 세부용도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감면 대상 현황 87

〈표 3-10〉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시 지역(2019년 기준) 90

〈표 3-11〉 연도별 전국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92

〈표 3-12〉 지자체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93

〈표 3-13〉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의 귀속 재원과 특별회계 사용용도 96

〈표 3-14〉 지하수이용부담금 재원 운용 현황(2018년 기준) 98

〈표 3-15〉 특별회계 귀속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누적 재원 운용 현황 99

〈표 3-16〉 용도별 부과구조 설정(안) 시산 – 생활용 및 농어업용 123

〈표 3-17〉 농어업용 정액부과(안) 시산 결과 125

〈표 3-18〉 용도별 부과구조 설정(안) 시산 결과 125

〈표 4-1〉 지하수법 개정(안)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136

〈표 4-2〉 지하수법 개정(안) -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137

〈표 4-3〉 지하수법 시행령 신설(안)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 및 징수 138

〈표 부록-1〉 영국 취수부과금 제도의 요금 체계 147

〈표 부록-2〉 영국의 취수부과금 부과요소(Charge Factor) 148

〈표 부록-3〉 영국의 지역별 표준 단위 요금 예 149

〈표 부록-4〉 조지아의 물 요금 부과 예 150

〈표 부록-5〉 조지아의 Abstraction Charge 부과 예 151

〈표 부록-6〉 독일 바덴베르크주 취수부과금 155

〈표 부록-7〉 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부과구조와 단가 158

그림목차 8

〈그림 1-1〉 연구내용 구성과 추진 구조 14

〈그림 2-1〉 전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연도별 이용 추세 23

〈그림 2-2〉 용도별 전국 지하수 이용 특성 24

〈그림 2-3〉 시설규모(양수능력, 토출관 직경)별 전국 지하수 이용 특성 25

〈그림 2-4〉 정호심도별 전국 지하수 이용 특성 26

〈그림 2-5〉 시도별 지하수 용도 구분에 따른 시설 1개소당 일평균 이용량 30

〈그림 2-6〉 시도별 지하수 시설규모(양수능력)에 따른 시설 1개소당 일평균 이용량 32

〈그림 2-7〉 시도별 지하수 시설규모(양수능력)에 따른 시설 1개소당 일평균 이용량 34

〈그림 2-8〉 약 50여 년간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강수량 변화 35

〈그림 2-9〉 부여군, 금산군, 고창군의 월별 하천유출량 대비 기저유출률 44

〈그림 2-10〉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 45

〈그림 2-11〉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사용자 지불 비용간 비교 46

〈그림 2-12〉 공적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역할 및 가치 47

〈그림 2-13〉 인·허가 유형별 전국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추세 53

〈그림 2-14〉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하수 정책방향 55

〈그림 2-15〉 지하수 정책분야 재정 이슈 57

〈그림 2-16〉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59

〈그림 2-17〉 지하수 오염비용의 부담 60

〈그림 2-18〉 지하수이용의 외부효과/환경비용 부담 61

〈그림 2-19〉 지하수 가용화비용의 부담 61

〈그림 2-20〉 통합물관리체계하의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62

〈그림 2-21〉 지하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방안으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62

〈그림 2-22〉 지하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으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63

〈그림 3-1〉 물자원 이용·관리 관련 비용부담 구조 74

〈그림 3-2〉 연도별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76

〈그림 3-3〉 지방세 세목별 구성 비율(2018년 기준) 77

〈그림 3-4〉 지하수 이용 관련 부과금의 부과·면제 대상 78

〈그림 3-5〉 지하수 이용 관련 부과금의 권한 및 용도별 부과·면제여부 79

〈그림 3-6〉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근거 및 산정단가 88

〈그림 3-7〉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지자체 현황 89

〈그림 3-8〉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지자체의 징수실적에 따른 분포 특성 94

〈그림 3-9〉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지자체의 용도별 징수실적 특성 95

〈그림 3-10〉 지하수이용부담금 재원 활용의 용도 분류 97

〈그림 3-11〉 지하수이용부담금 누적 세입 및 세출액 추이(2008년~2018년) 100

〈그림 3-12〉 부담금의 분류와 특성 102

〈그림 3-13〉 지하수이용부담금 재원 활용의 문제 104

〈그림 3-14〉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106

〈그림 3-1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방향 108

〈그림 3-16〉 물자원에 대한 자원비용 영향요인 109

〈그림 3-17〉 자원비용 부과구조 설계 110

〈그림 3-18〉 물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비용 부과 기준 111

〈그림 3-19〉 지하수자원 가용화 정책·사업 113

〈그림 3-20〉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방법 개선(안) 개념 114

〈그림 3-2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방법 개선(안) 115

〈그림 3-22〉 부과방법 개선(안) - 정액부과 시산 116

〈그림 3-23〉 부과방법 개선(안) - 지역별 정액부과 시산 117

〈그림 3-24〉 부과방법 개선(안) - 용도별 정액부과 차별적용 가능성 117

〈그림 3-25〉 지역(이용자집단)별 시설규모 이용 특성 118

〈그림 3-26〉 용도(이용자집단)별 개소당 평균 이용량 특성 119

〈그림 3-27〉 농업용 지하수시설의 평균이용량에 따른 정액부과액 추정 120

〈그림 3-28〉 용도별 부과구조의 개선(안) 121

〈그림 3-29〉 용도별 부과구조 설정(안) 예시 122

〈그림 3-30〉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재원의 활용 126

〈그림 3-3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의 문제 127

〈그림 3-32〉 부담금 재원(특별회계) 용도 조정방향 127

〈그림 3-33〉 지하수이용부담금 재정운용체계 개선(안) 129

〈그림 4-1〉 지하수 재정정책 방향과 역할 132

〈그림 4-2〉 지하수 정책분야 재정 이슈 132

〈그림 4-3〉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운영 역할정비 필요와 방향 133

〈그림 4-4〉 광역지자체 재정운영체계 개편(안) 134

〈그림 4-5〉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영과 재원활용체계 재정립(안) 135

〈그림 4-6〉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별표(예시) 139

〈그림 부록-1〉 영국 취수부과금 제도의 요금 체계 146

〈그림 부록-2〉 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부과구조 157

〈그림 부록-3〉 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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