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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요약문 5

Abstract 7

제1장 연구의 개요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필요성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1. 연구의 방법 10

2.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일본 15

제1절 JASRAC과 KOMCA의 방송 사용료 15

1. 방송 등 15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18

제2절 JASRAC과 KOMCA의 주문형 스트리밍, 다운로드 22

1. 쌍방향 전송(インタラクティブ配信) 22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문형 스트리밍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39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문형 다운로드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43

제3장 영국 48

제1절 PRS for MUSIC과 KOMCA의 온라인 공연, 웹캐스팅 48

1. PRS for MUSIC 제한적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이용허락 계약 48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온라인 공연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52

제2절 MCPS/PRS와 KOMCA의 주문형 스트리밍 56

1. MCPS/PRS 온라인 공중전달 이용허락 계약 56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문형 스트리밍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65

제3절 PRS for MUSIC과 KOMCA의 주문형 다운로드 69

1. PRS for MUSIC 온라인 음악 이용허락 계약-음악 다운로드 69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문형 다운로드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98

제4장 프랑스 103

제1절 SACEM과 KOMCA의 주문형 스트리밍 103

1. 주문형 청취/시청 이용허락 계약 일반조건-사전 지급 요금제 103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문형 스트리밍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110

제2절 SACEM과 KOMCA의 주문형 다운로드 114

1. 주문형 다운로드 이용허락 계약 일반조건사전 지급 요금제 114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문형 다운로드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121

제5장 독일 125

제1절 GEMA와 KOMCA의 주문형 스트리밍 125

1. 음악 &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이용허락 계약 125

2.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허락 계약 130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문형 스트리밍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134

제2절 GEMA와 KOMCA의 주문형 다운로드 140

1. 주문형 비디오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이용허락 계약 140

2. 음악 & 뮤직비디오 다운로드 이용허락 계약 147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문형 다운로드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152

제6장 미국 157

제1절 ASCAP과 KOMCA의 공연권 157

1. 콘서트 및 리사이틀-포괄 이용허락 계약 157

2. 레스토랑, 바, 나이트클럽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일반 이용허락 계약 167

제2절 BMI와 KOMCA의 방송 사용료 182

1. 지역 TV 방송국 음악 실연 포괄 이용허락 계약 182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 사용료 징수규정과 비교 및 시사점 201

제7장 결론 207

1. 해외 음악분야 집중관리단체와 KOMCA의 주문형 스트리밍 비교 207

2. 해외 음악분야 집중관리단체와 KOMCA의 주문형 다운로드 비교 216

3. 해외 음악분야 집중관리단체와 KOMCA의 방송 사용료 비교 226

4. 해외 음악분야 집중관리단체와 KOMCA의 공연 사용료 비교 233

판권기 238

표목차 71

[표 1-1] 표준 이용 조건(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71

[표 1-2] 사용료(Royalty Fees) 92

[표 1-3] 표준 이용 조건(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95

이용현황보기

해외 음악분야 집중관리단체 저작권 사용료 비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4369 LM 346.0482 -24-1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0003094370 LM 346.0482 -24-1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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