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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연구요약 3

목차 19

I. 서론 25

1. 연구목적 27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28

가. 주요 연구내용 28

나. 연구방법 29

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0

II.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분석 31

1. 분석 개요 및 주요 특징 33

가. 주요 특징 33

나. 주요 쟁점 35

2. 총괄 분석 38

가. 총괄 38

나. 기관별 분석 40

다. 기능별 분석 47

라. 사업 유형별 분석 52

3. 성과 분석 55

가. 성과목표치 달성률 55

나. 기관별 분석 56

다. 기능별 분석 60

라. 사업 유형별 분석 62

마. 성과 부진 사업 분석 64

바. 여성 수혜율 분석 71

III.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총괄 분석 77

1.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의 주요 특징 79

가. 사업의 특성별 구분 체계화 79

나. 적절성 평가의 전면 실시 81

2.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85

3.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의 개괄 88

IV.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층분석 101

1. 사업 특성별 분석 103

가. 성평등추진중점사업 103

나.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 106

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109

라. 국가 성평등지수 관련 사업 112

2.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 114

가.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성 114

나.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118

V. 결론 127

1. 연구결과 요약 129

2. 개선안 제안 135

참고문헌 139

부록 143

〈부록 1〉 성인지결산서 관련 논의 및 개선사항 145

〈부록 2〉 각 연도별 성인지 결산서 주요 변화 158

〈부록 3〉 성인지예·결산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 질문지 161

판권기 169

표목차 21

〈표 I-1〉 연구 수행체계 29

〈표 II-1〉 국회 성인지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36

〈표 II-2〉 국회 성인지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논의 유형(2010~2022회계연도) 37

〈표 II-3〉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총괄 현황 38

〈표 II-4〉 2020-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추이 39

〈표 II-5〉 성인지결산 규모와 정부 전체 결산규모 비교 40

〈표 II-6〉 기관별 사업수, 집행액 증가율 41

〈표 II-7〉 기관별 예산사업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45

〈표 II-8〉 기관별 기금사업 현황 47

〈표 II-9〉 기능별 성인지결산 현황 48

〈표 II-10〉 기능별 전체 결산과 성인지결산 비교(예산 사업)(2022) 49

〈표 II-11〉 기능별 전체 집행액 증가율과 성인지결산 집행액 증가율(예산 사업) 50

〈표 II-12〉 기능별 성인지결산 집행액 증가율 51

〈표 II-13〉 사업 유형별 분석 52

〈표 II-14〉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해당여부별 성인지결산 현황 53

〈표 II-15〉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인지결산 현황 53

〈표 II-16〉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인지결산 현황 54

〈표 II-17〉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55

〈표 II-18〉 성과목표치 달성률 추이 55

〈표 II-19〉 성과목표치 달성률 분석(기관별) 56

〈표 II-20〉 성과목표치 달성률 증감(기관별) 58

〈표 II-21〉 기능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60

〈표 II-22〉 기능별 성과목표치 달성률 증감 61

〈표 II-23〉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62

〈표 II-24〉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해당여부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62

〈표 II-25〉 성별영향평가 해당여부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62

〈표 II-26〉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과목표치 달성 현황 63

〈표 II-27〉 성과목표치 3년 연속 미달성 현황 64

〈표 II-28〉 성과목표치 하향 설정 현황(2021년 대비) 69

〈표 II-29〉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치 3년 연속 미달 현황 70

〈표 II-30〉 사업 유형별 성과목표치 하향 설정 현황(2021년 대비) 71

〈표 II-31〉 기관별 여성 수혜율 72

〈표 II-32〉 기관별 여성 수혜율(간접목적 사업) 73

〈표 II-33〉 기능별 여성 수혜율 75

〈표 II-34〉 기능별 여성 수혜율(간접목적 사업) 76

〈표 III-1〉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비교: 2023-2024 80

〈표 III-2〉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추진 과정 81

〈표 III-3〉 적절성 평가지표(실무위원) 83

〈표 III-4〉 20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반영 현황 84

〈표 III-5〉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85

〈표 III-6〉 2024년도 성인지예산 전체 규모 88

〈표 III-7〉 2024년도 성인지예산 특별회계, 기금별 규모 90

〈표 III-8〉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변화 93

〈표 III-9〉 예산 분야별 작성현황 95

〈표 III-10〉 2024년 총지출 대비 예산 분야별 작성현황 96

〈표 III-11〉 연도별 작성현황 97

〈표 III-12〉 기관별 작성현황 98

〈표 IV-1〉 기관별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작성현황 104

〈표 IV-2〉 사업목적이 성평등 증진을 포함하는 사업 작성현황 106

〈표 IV-3〉 기관별 성별영향평가사업 작성현황 109

〈표 IV-4〉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작성현황 112

〈표 IV-5〉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작성현황: 사업목적이 성평등 증진을 포함하는 사업 113

〈표 IV-6〉 부처별 성과목표치 하향설정('23년 추정치 대비) 사업 현황 115

〈표 IV-7〉 사업 특성별·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성과목표치 하향설정 사업 현황 117

〈표 IV-8〉 '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22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 현황 118

〈표 IV-9〉 '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22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 현황(기관별) 119

〈표 IV-10〉 '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22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 현황... 121

〈표 IV-11〉 '24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22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 현황... 122

〈표 IV-12〉 '22년 성과평가 등급별 2024년 예산서 반영률 123

〈표 IV-13〉 '22년 성과평가 등급별 2024년 예산서 반영률(성평등추진중점사업) 124

〈표 IV-14〉 2024년 성인지예산서 성과평가 반영사항 작성 우수사례 125

〈표 V-1〉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효과성 제고 관련 지침 개편(안) 136

〈표 V-2〉 성과평가 반영사항 관련 지침 개편(안) 137

그림목차 24

[그림 II-1]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개요 중 (3)-나 34

[그림 III-1] 회계·기금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규모 비교: 2023-2024 89

[그림 III-2] 회계·기금별 정부 총지출 규모: 2023-202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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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94575 352.48 -24-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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