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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연구요약 4

목차 14

I.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내용 및 방법 22

II.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분석 23

1. 총괄 작성현황 분석 25

가. 총괄현황 25

나.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28

다. 기능별 작성현황 31

2. 지역별 분석 37

가. 행정구역별 분석 37

나. 시도별 분석 48

III. 광역자치단체 운영 현황 분석 77

1. 광역자치단체 운영 현황 분석 79

가. 공통사업 분석 79

나. 5년 연속사업 분석 93

2. 우수사례 114

가. 사업 사례 - 경상북도 '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 114

나. 지역 사례 - 광주광역시 115

IV. 정책제언 119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121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개선(안) 123

3.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협의체) 구성 128

참고문헌 137

부록 139

〈부록 1〉 국가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평가지표 141

〈부록 2〉 기초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 조례 - 위원회(협의체) 설치 규정 현황 144

판권기 151

표목차 16

〈표 II-1〉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총괄현황 25

〈표 II-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연도별 현황 26

〈표 II-3〉 연도별 지방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27

〈표 II-4〉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28

〈표 II-5〉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29

〈표 II-6〉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작성현황 32

〈표 II-7〉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35

〈표 II-8〉 행정구역별-연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38

〈표 II-9〉 대상사업별 사업 수 및 예산액 40

〈표 II-10〉 행정구역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 43

〈표 II-11〉 기능별 사업 수 및 예산액 44

〈표 II-12〉 행정구역별-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연도별 추이 47

〈표 II-13〉 시·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48

〈표 II-14〉 시·도별 성인지예산서 연도별 작성현황 52

〈표 II-15〉 대상사업별 사업 수 및 예산액 58

〈표 II-16〉 시·도별-대상사업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 63

〈표 II-17〉 기능별 사업 수 및 예산액 67

〈표 II-18〉 시·도별-기능별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추이 70

〈표 II-19〉 시·도별 성인지예산 비중 추이 74

〈표 III-1〉 광역자치단체 공통사업 목록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80

〈표 III-2〉 광역자치단체 공통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여성긴급전화) 82

〈표 III-3〉 광역자치단체 공통사업 목록 - 성별영향평가사업 84

〈표 III-4〉 광역자치단체 공통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7

〈표 III-5〉 광역자치단체 공통사업 목록 - 자치단체 특화사업 89

〈표 III-6〉 광역자치단체 공통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사회적경제) 91

〈표 III-7〉 광역자치단체 공통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정신건강증진) 91

〈표 III-8〉 광역자치단체 공통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장애인활동지원급여) 92

〈표 III-9〉 서울특별시 5년 연속사업 목록 94

〈표 III-10〉 경상북도 '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 사업 - 사업수혜자 현황 114

〈표 III-11〉 경상북도 '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 사업 - 이용 신청서 115

〈표 III-12〉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116

〈표 III-13〉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 추진주체별 역할 116

〈표 III-14〉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서 개요 117

〈표 IV-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121

〈표 IV-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122

〈표 IV-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항목 - 작성양식 123

〈표 IV-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항목 - 시스템 123

〈표 IV-5〉 성과목표-성과지표 체계 사례 124

〈표 IV-6〉 국가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항목 - 작성양식 126

〈표 IV-7〉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항목 개선(안) 127

〈표 IV-8〉 광역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 조례 제정 현황 129

〈표 IV-9〉 기초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 조례 제정 현황 130

〈표 IV-10〉 광역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 조례 - 위원회(협의체) 설치 규정 현황 131

〈표 IV-11〉 기초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 조례 -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 규정 현황 135

그림목차 18

[그림 II-1] 연도별 지방예산대비 성인지예산 비중 27

[그림 II-2]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30

[그림 II-3]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기능별 작성현황 31

[그림 II-4]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36

[그림 II-5] 시도별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1

[그림 II-6]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6

[그림 II-7] 성별영향평가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7

[그림 II-8] 자치단체특화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비중 58

[그림 II-9] 시·도별 성인지예산 비중 추이 75

[그림 IV-1]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절차 128

이용현황보기

(2023년) 지방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4579 352.48214 -24-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94580 352.48214 -24-5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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