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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7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8

2. 선행연구 검토 30

3. 연구 범위와 방법 37

제2장 식량안보의 개념과 정책 현황 42

1. 식량안보의 정의와 한계 43

1.1. 국제기구의 식량안보 정의가 통용 43

1.2. 국내 식량 사정 및 정책 우선순위 반영에 한계 45

2. 식량안보의 구성 요소 46

2.1. 식량안보를 구성하는 4가지 영역 46

2.2.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가용성 부문의 중요성 확대 48

3. 식량안보의 정의 재정립 51

4. 식량안보 정책 현황 53

4.1. 국내 생산 확대 정책 53

4.2. 식량 비축 정책 58

4.3. 수입 안정성 확보 정책 61

4.4. 국제 곡물 시장 위기 대응체계 65

제3장 식량안보 실태 분석 70

1. 국내외 식량작물 수급 실태 71

1.1. 수급 현황 71

1.2. 식량자급률 저위와 원인 79

2. 국제 곡물 시장 여건 변화와 식량안보 위협 82

2.1. 국제 곡물 시장 여건 변화와 전망 82

2.2. 국제 곡물 시장 위기와 국내 영향 89

3. 식량안보지수와 식량안보 현황 97

3.1. 식량안보지수 개요 97

3.2. 기존 식량안보지수의 한계 104

3.3. 식량안보지수 산출 결과 및 시사점 106

4. 소결 109

제4장 식량안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112

1. 국내 생산 확대 정책 113

1.1.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달성도 113

1.2.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른 식량작물 생산 영향 120

1.3.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의 영향과 전망 123

2. 식량 비축 정책 130

2.1. 공공비축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30

2.2. 식량 비축의 확대 필요성과 비축방안 134

2.3. 시사점 153

3. 수입 안정성 확보 정책 155

3.1. 해외농업개발 155

3.2. 수입선 다변화 정책 157

3.3. 해외 곡물 유통망 진출 164

3.4. 소결 169

제5장 식량정책 개선방안 171

1. 연구 결과 요약 172

1.1. 식량안보의 정의 재정립 172

1.2. 식량 수급 현황과 식량안보 실태 173

1.3. 식량안보 정책의 성과와 한계 174

2. 정책 개선방안 177

2.1. 식량 수요에 대응한 식량정책 패러다임 전환 177

2.2. 제분용 밀을 중심으로 식량 비축 확대 181

2.3.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수입 안정 도모 182

2.4. 국내 실정을 고려한 식량안보지표 활용 184

[부록 1] 주요 식량정책의 변천 185

[부록 2] 외국의 식량안보 정책 191

[부록 3] 주요국의 곡물 수입국 집중도 230

[부록 4] GFSI 영역별 세부지표 233

[부록 5] 가격 파급영향 분석모형 236

[부록 6] 식량안보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소비자 238

참고문헌 251

판권기 3

표목차

〈표 1-1〉 식량안보 및 정책 관련 국내 선행연구 36

〈표 1-2〉 주요 활용 국내외 통계 및 조사 자료 39

〈표 1-3〉 주요 대상별 조사 개요 40

〈표 2-1〉 식량안보의 정의와 발전 44

〈표 2-2〉 식량안보의 정의와 평가 영역 47

〈표 2-3〉 식량안보 위협 요인 49

〈표 2-4〉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별 중요도 49

〈표 2-5〉 2027년 자급률 목표치 54

〈표 2-6〉 공공비축의 개념과 의의 59

〈표 2-7〉 국가별 APTERR 쌀 약정 현황 60

〈표 2-8〉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의한 곡물 생산ㆍ반입량 63

〈표 2-9〉 국제 곡물 수급 위기 단계 판단기준 및 상황 68

〈표 2-10〉 국제 곡물 수급 위기 단계별 주요 대응 방안 69

〈표 3-1〉 주요 곡물 용도별 수입량 추이 77

〈표 3-2〉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관리 제도 78

〈표 3-3〉 주요 품목별 관세 제도와 운영 및 수입 방식 78

〈표 3-4〉 세계 주요 쌀의 종류 및 교역 비율 82

〈표 3-5〉 주요 곡물 실질가격 변동계수 85

〈표 3-6〉 국제 곡물 위기 시점 주요 곡물 선물가격 비교 87

〈표 3-7〉 식량 보호주의 정책 영향 비교 88

〈표 3-8〉 식량안보 위협 요인 89

〈표 3-9〉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90

〈표 3-10〉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 단위면적당 주요 4대 곡물 단수 변화율 91

〈표 3-11〉 중장기 세계 밀 수급 전망 92

〈표 3-12〉 중장기 세계 옥수수 수급 전망 93

〈표 3-13〉 중장기 세계 콩 수급 전망 95

〈표 3-14〉 곡물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물가 영향 97

〈표 3-15〉 주요국 연도별 GFSI 지수(2022년 가중치 기준) 99

〈표 3-16〉 2022년 GFSI 지수 국가별 비교 101

〈표 3-17〉 NFSI 영역 및 세부지표 102

〈표 3-18〉 2022년 NFSI와 GFSI 비교 102

〈표 3-19〉 2022년 식량안보종합지수와 GFSI 비교 104

〈표 3-20〉 식량안보의 영역 및 세부지표 가중치 107

〈표 4-1〉 쌀 목표자급률 및 달성률 114

〈표 4-2〉 국내 밀 목표자급률 및 달성률 115

〈표 4-3〉 국내 콩 목표자급률 및 달성률 116

〈표 4-4〉 벼 재배 농가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를 재배하는 이유 118

〈표 4-5〉 벼 재배 농가의 벼 재배 결정 요인별 중요도 118

〈표 4-6〉 쌀 생산조정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119

〈표 4-7〉 공익직불제 개편 전후의 논ㆍ밭 직불금 수령단가 120

〈표 4-8〉 노지 식량작물 재배면적(논) 121

〈표 4-9〉 품목 부류별 경지 이용면적 추이 122

〈표 4-10〉 2023년도 전략작물 품목별 이행 실적 123

〈표 4-11〉 향후 전략작물 재배 의향 및 품목 124

〈표 4-12〉 전략작물직불제 적정 단가 조사 결과 126

〈표 4-13〉 중장기 밀 수급 전망 127

〈표 4-14〉 중장기 콩 수급 전망 127

〈표 4-15〉 공공비축 관련 주요 법령 내용 131

〈표 4-16〉 공공비축 운영방식 131

〈표 4-17〉 공공비축 연간매입량 132

〈표 4-18〉 밀과 콩 수매계획 대비 수매 실적 추이 133

〈표 4-19〉 공공비축 대상 품목의 중요도 137

〈표 4-20〉 수입 곡물의 비축방안 관련 선행연구 결과 및 일본 사례 139

〈표 4-21〉 제분용 밀 연간 비축 비용 추정 141

〈표 4-22〉 비축 제분용 밀 방출 효과 143

〈표 4-23〉 일본의 비상시 비축물량을 활용한 대응 144

〈표 4-24〉 응답자에게 제시된 초기 제시 금액 146

〈표 4-25〉 응답자 특성 147

〈표 4-26〉 제시 금액별 지불 찬성률 150

〈표 4-27〉 기초통계량 151

〈표 4-28〉 추정 결과 152

〈표 4-29〉 공공비축제도 확대의 경제적 가치 153

〈표 4-30〉 곡물 확보ㆍ반입 확대의 장애 요인 157

〈표 4-31〉 우리나라 주요 곡물 CR4(상위 4개국 시장점유율) 160

〈표 4-32〉 우리나라 주요 곡물 HHI(전체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분포) 160

〈표 4-33〉 포스코 인터내셔널(주)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터미널 시설 현황 165

〈표 4-34〉 북미 현지 엘리베이터의 점유율 추이(용량 기준) 167

〈표 4-35〉 일본계 상사에 의한 곡물 조달처의 다변화(2010년 이후) 168

〈표 5-1〉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7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범위 설정 38

〈그림 1-2〉 연구추진 체계도 41

〈그림 2-1〉 경지면적 추이 및 연령별 농가 수 48

〈그림 2-2〉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기본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50

〈그림 2-3〉 식량안보의 구성 요소와 관련 정책 53

〈그림 2-4〉 해외농업자원개발 현황 63

〈그림 2-5〉 국제 곡물 조기경보 매뉴얼 67

〈그림 3-1〉 국내 곡물 수급 추이 72

〈그림 3-2〉 용도별 곡물 수요량 추이 73

〈그림 3-3〉 국내 농축산물 소비량 추이 73

〈그림 3-4〉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량 추이 74

〈그림 3-5〉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75

〈그림 3-6〉 곡물 수입량 추이 76

〈그림 3-7〉 주요 곡물 수입단가 77

〈그림 3-8〉 주요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추이 79

〈그림 3-9〉 논 면적 및 이용률 추이 80

〈그림 3-10〉 작물별 논 이용률 추이 80

〈그림 3-11〉 논벼 농가 고령화 추세 81

〈그림 3-12〉 벼 및 밭농사 기계화율 81

〈그림 3-13〉 주요 곡물 수출국의 국제 시장점유율 83

〈그림 3-14〉 주요 곡물 실질가격 추이 84

〈그림 3-15〉 엘니뇨/라니냐 발생과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 추이 86

〈그림 3-16〉 밀 수입단가 전망 93

〈그림 3-17〉 옥수수 수입단가 전망 94

〈그림 3-18〉 콩 수입단가 전망 96

〈그림 3-19〉 2022년 식량안보종합지수 비교 108

〈그림 3-20〉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종합지수 추이 및 식량안보 요소별 비교 108

〈그림 4-1〉 작물 재배ㆍ판매 시 애로 사항 124

〈그림 4-2〉 국산 밀, 콩을 활용한 가공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129

〈그림 4-3〉 식량안보 정책의 중요도와 재정투입 효과 135

〈그림 4-4〉 국제 곡물 가격 추이 136

〈그림 4-5〉 곡류별 칼로리 비율 및 쌀과 밀 소비량 변화 추이 138

〈그림 4-6〉 해외농업 개발면적, 확보량 및 반입량 추이 156

〈그림 4-7〉 곡물별 수출국 시장점유율 159

〈그림 4-8〉 밀 용도별 수출국 최근 5개년(2019~2023) 평균 시장점유율 161

〈그림 4-9〉 옥수수 용도별 수출국 최근 5개년(2019~2023) 평균 시장점유율 162

〈그림 4-10〉 콩 용도별 수출국 최근 5개년(2019~2023) 평균 시장점유율 162

〈그림 4-11〉 수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중요도와 실효성 170

〈그림 5-1〉 청소년 및 연령별 아침 식사 결식률 추이 179

글상자목차

〈글상자 2-1〉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법적 근거 53

〈글상자 2-2〉 밀산업 육성 법적 근거 55

〈글상자 2-3〉 전략작물직불제 법적 근거 56

〈글상자 2-4〉 농지 관리 법적 근거 57

〈글상자 2-5〉 공공비축 법적 근거 59

〈글상자 2-6〉 해외농업 개발 및 지원 법적 근거 62

〈글상자 2-7〉 국제농업협력 법적 근거 64

〈글상자 2-8〉 국제 곡물 조기경보시스템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법적 근거 65

〈글상자 3-1〉 대만의 신농업 혁신 추진 정책 75

〈글상자 4-1〉 일본의 쌀 신시장 개척 등 촉진 사업 125

〈글상자 4-2〉 국내산 곡물 소비 확대를 위한 노르웨이의 보조금 제도 129

부표목차

〈부표 1-1〉 1970~1990년 주요 식량정책 186

〈부표 1-2〉 1990~2000년 주요 식량정책 187

〈부표 1-3〉 2000~2010년 주요 식량정책 189

〈부표 1-4〉 2010~2023년 주요 식량정책 190

〈부표 2-1〉 논활용직불제 개요 194

〈부표 2-2〉 쌀 신시장 개척 등 촉진 사업: 저비용 생산 대책 197

〈부표 2-3〉 밭작물 산지 형성 촉진 사업: 맥류 대상 저비용 생산 대책 200

〈부표 2-4〉 1970~2010년 주요 식량정책 210

〈부표 2-5〉 2010~2020년 주요 식량정책 213

〈부표 2-6〉 주요 작물 보조금 214

〈부표 2-7〉 대만의 쌀 수매량, 1987~2022년 215

〈부표 2-8〉 식량안보와 관련된 노르웨이 정부 부처 및 식품 공급망 구성원별 역할 218

〈부표 2-9〉 2023~2024년 곡물 목표가격 220

〈부표 2-10〉 지역보조금 단가(2023~2024년) 225

〈부표 2-11〉 가격 인하 보조금 단가(2023~24년) 227

〈부표 3-1〉 국가별 주요 곡물 CR4(상위 4개국 시장점유율) 230

〈부표 3-2〉 국가별 주요 곡물 HHI(시장점유율 분포) 231

〈부표 4-1〉 2022 GFSI 구매 능력 세부지표 233

〈부표 4-2〉 2022 GFSI 가용성 세부지표 233

〈부표 4-3〉 2022 GFSI 품질 및 안전성 세부지표 234

〈부표 4-4〉 2022 GFSI 지속가능성 및 적응력 세부지표 235

부도목차

〈부도 2-1〉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일본의 대책 192

〈부도 2-2〉 논활용직불제의 사업 흐름 196

〈부도 2-3〉 쌀 신시장 개척 등 촉진 사업 흐름(생산지원) 199

〈부도 2-4〉 일본의 공공비축미 운영 203

〈부도 2-5〉 일본의 밀 국경조치 204

〈부도 2-6〉 일본의 밀 국경조치 205

〈부도 2-7〉 일본 수입 밀의 구매, 매도 흐름(예) 205

〈부도 2-8〉 식용 밀 비축대책사업의 흐름 206

〈부도 2-9〉 대만 식량자급률 추이 207

〈부도 2-10〉 대만 쌀, 밀 소비 추이 208

〈부도 2-11〉 대만 쌀 재배면적 추이 209

〈부도 2-12〉 대만 휴경지 면적 추이 211

〈부도 2-13〉 대만 농지 면적 대비 휴경지 면적 비율 추이 211

〈부도 2-14〉 대만 쌀 수출량 추이 212

〈부도 2-15〉 대만 곡물별 생산액 기반 자급률 추이 213

〈부도 2-16〉 노르웨이 식량안보 현황 216

〈부도 2-17〉 노르웨이 식량자급률 현황 217

〈부도 2-18〉 농업 및 비농업 부문에 적용되는 관세, 2022년 222

〈부도 2-19〉 품목별 적용 관세(2022년) 223

〈부도 2-20〉 노르웨이 농업인 지원 수준 224

〈부도 2-21〉 지역보조금 구역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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