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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전자자료] = Policy mix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for business R&D / 필자: 윤수진, 손영주 인기도
발행사항
음성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략기획센터,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20000&bid=0031&act=view&list_no=93557&mid=a10306020000&bid=0031&nPage=1&b_list=10&orderby=&dept_code=&tag=&cg_code=C01&list_no=93557&act=view&keyField=&keyWord=
총서사항
KISTEP 이슈페이퍼 = KISTEP issue paper ; 통권 제366호
면수
38
제어번호
MONO12024000026897
주기사항
영어 초록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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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Abstract 5

Ⅰ. 작성 배경 7

Ⅱ.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검토 개요 9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9

3.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

Ⅲ. 연구 방법 13

1. 분석 데이터 13

2. 분석 방법론 및 모델의 선택 15

Ⅳ. 기업지원 정책 연계 효과 분석 결과 18

1.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 18

2. 정부의 기업지원 유형별 효과 21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29

1.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9

2.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31

3.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과제 33

참고문헌 34

판권기 38

〈표 1〉 산출ㆍ투입ㆍ행동부가성 관점별 국내 선행연구의 R&D 지원 효과 분석 결과 비교 12

〈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관리정보 현황 13

〈표 3〉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전 기간) 18

〈표 4〉 지원 유형별 기업지원 효과(지원 전-후 8년 ATT) 분석 결과 종합 22

[그림 1] 기업 R&D투자(BERD)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직접/조세지원 비율(2020년/2006년) 8

[그림 2] 정책 지원 수단 및 기대효과 관점별 국내 선행연구 현황 10

[그림 3] 정책 효과 분석 방법별 국내 선행연구 현황 11

[그림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 추이(2013년-2022년) 14

[그림 5] 전통적 2×2 DiD의 평행추세가정과 ATT 15

[그림 6] DiD의 (2,2)에서 (G,T)로의 확장 17

[그림 7] 정부 기업지원에 따른 그룹별 ATT의 시간별 추이(2010-2021년 그룹) 19

[그림 8] 정부 기업지원의 그룹 및 시간별 ATT 20

[그림 9] 정부 기업지원의 지원 전-후 8년 ATT 20

[그림 10] 지원 유형별 기업지원 효과(지원 전-후 8년 ATT) 24

[그림 11] 지원 유형 조합에 따른 기업지원 효과(지원 전-후 8년 ATT) 25

[그림 12] R&D-금융지원 순서에 따른 기업지원 효과(지원 전-후 8년 ATT) 26

[그림 13] R&D-인력지원 순서에 따른 기업지원 효과(지원 전-후 8년 ATT) 27

[그림 14] R&D-간접지원 순서에 따른 기업지원 효과(지원 전-후 8년 ATT)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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