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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 12

제1장 공공기관의 의의 13

제1절 공공기관의 개념 및 역할 13

제2절 공공기관의 유형 15

1. 공공기관 지정 요건 15

2.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 16

제3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변천사 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공공기관 2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공공기관 25

제2장 공공기관 관리정책 29

제1절 공공기관의 내ㆍ외부 지배구조 29

1. 내부지배구조 30

2. 외부지배구조 33

제2절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35

제3절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37

1. 국민의 정부(1998~2003년) 38

2. 참여정부(2003~2008년) 39

3. 이명박 정부(2008~2013년) 40

4. 박근혜 정부(2013~2017년) 42

5. 문재인 정부(2017~2022년) 43

6. 윤석열 정부(2022~2024년 3월 현재) 45

제3장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 49

제1절 법령현황 49

제2절 공공기관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50

제3절 공공기관 예ㆍ결산 관련 지침 53

제4절 공공기관 계약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4

제5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55

제6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 56

제7절 그 외 공공기관 관련 지침 57

제2부 공공기관 현황 59

제1장 공공기관 주요 현황 60

제1절 공공기관 지정현황 60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60

2. 공공기관 지정 현황 63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63

4.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66

제2절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현황 71

1.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분류 기준 71

2. 공공기관 수입ㆍ지출 현황 73

3.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 현황 82

제3절 공공기관 인력 현황 88

1. 공공기관 총 인력규모(현원) 88

2.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ㆍ현원 현황 90

3. 공공기관 비정규직 및 소속외인력 현황 97

4.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 101

제4절 공공기관 인건비ㆍ복리후생비 현황 105

1. 공공기관 인건비ㆍ복리후생비 개념과 범위 105

2. 공공기관 인건비ㆍ복리후생비 관련 규정 106

3.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110

4.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현황 117

제5절 공공기관의 ESG 현황 121

1. 공공기관 ESG 지표 현황 121

2. 장애인 고용 현황 124

3. 산업재해 현황 126

4. 온실가스 감축 실적 현황 129

제2장 공공기관 재무 현황 133

제1절 공공기관 재무 133

1. 공공기관 재무결산 개요 133

2.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현황 134

3. 공기업 사채발행 한도 및 사채발행 현황 139

제2절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45

1. 현황 145

2.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3~20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46

3.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공공기관 재무전망 149

제3절 국가부채에 포함된 공공기관 부채 현황 153

제3장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 164

제1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164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개요 및 대상 164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체계 165

3.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168

제2절 공공기관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174

1. 공공기관 감사(위원) 제도 및 현황 174

2. 공공기관 상임감사ㆍ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체계 176

3. 2022년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178

제4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80

제1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180

1.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180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81

제2절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184

제3부 주요 특성별 공공기관 분류 187

제1장 정부출자 공공기관 188

제1절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188

제2절 정부 현물출자 현황 192

제3절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 196

제4절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197

제2장 수지차 보전기관 203

제1절 수지차 보전기관의 정의 및 지정 요건 203

제2절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및 변동 현황 205

제3절 2024년 수지차 보전기관 출연ㆍ보조사업 예산 현황 209

제3장 손실보전 공공기관 210

제1절 공공기관 손실보전 관련 법률 210

제2절 손실보전 공공기관 재무현황 212

제3절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연도별 정부지원액 214

제4절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자본잠식 현황 215

제4장 금융공공기관 216

제1절 금융공공기관 개요 216

제2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220

제3절 금융공공기관의 경영 현황 224

제4절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 230

제5장 그 밖의 유형별 공공기관 현황 237

제1절 공공기관 출자 공공기관 237

제2절 진흥 목적 공공기관 241

제3절 정보 및 데이터 관리 관련 공공기관 246

제4절 안전 관련 공공기관 251

제5절 연구개발목적기관 256

제6절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260

제7절 과학관, 박물관, 생물자원관 265

제4부 위원회별 주요 공공기관 현황 275

제1장 법제사법위원회 277

제1절 대한법률구조공단 277

제2장 정무위원회 280

제1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80

제2절 한국소비자원 282

제3절 신용보증기금 284

제4절 예금보험공사 287

제5절 한국자산관리공사 291

제6절 한국주택금융공사 295

제7절 중소기업은행 298

제8절 한국산업은행 301

제3장 기획재정위원회 304

제1절 한국조폐공사 304

제2절 한국수출입은행 307

제3절 한국투자공사 310

제4절 한국원산지정보원 313

제5절 한국통계정보원 315

제4장 교육위원회 316

제1절 한국장학재단 316

제5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19

제1절 우체국금융개발원 319

제2절 우체국물류지원단 322

제3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25

제4절 한국연구재단 329

제5절 한국인터넷진흥원 332

제6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35

제7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38

제8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41

제6장 외교통일위원회 345

제1절 한국국제협력단(KOICA) 345

제2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49

제7장 국방위원회 351

제1절 전쟁기념사업회 351

제2절 국방기술품질원 354

제8장 행정안전위원회 357

제1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57

제2절 공무원연금공단 360

제3절 도로교통공단 363

제4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66

제9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68

제1절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68

제2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71

제3절 한국관광공사 374

제4절 국가유산진흥원 377

제10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80

제1절 한국마사회 380

제2절 축산물품질평가원 383

제3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86

제4절 한국농어촌공사 390

제5절 해양환경공단 393

제6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96

제7절 부산항만공사 399

제8절 여수광양항만공사 402

제9절 울산항만공사 405

제10절 인천항만공사 407

제11절 한국해양진흥공사 410

제12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413

제13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16

제11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19

제1절 (주)강원랜드 419

제2절 한국가스공사 422

제3절 한국남동발전(주) 426

제4절 한국남부발전(주) 429

제5절 한국동서발전(주) 432

제6절 한국서부발전(주) 435

제7절 한국석유공사 438

제8절 한국수력원자력(주) 442

제9절 한국전력공사 445

제10절 한국중부발전(주) 448

제11절 한국지역난방공사 451

제12절 대한석탄공사 454

제13절 (주)한국가스기술공사 457

제14절 한국광해광업공단 460

제15절 한국전력기술(주) 464

제16절 한전KDN(주) 468

제17절 한전KPS(주) 471

제18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74

제19절 한국가스안전공사 477

제20절 한국무역보험공사 479

제21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81

제22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84

제23절 한국산업단지공단 486

제24절 한국석유관리원 489

제25절 한국에너지공단 491

제26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94

제27절 한국전기안전공사 497

제28절 한국전력거래소 500

제29절 기술보증기금 502

제30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5

제31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8

제32절 한국벤처투자 511

제33절 한국발명진흥회 514

제12장 보건복지위원회 516

제1절 국민연금공단 516

제2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20

제3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23

제4절 국민건강보험공단 526

제5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530

제13장 환경노동위원회 533

제1절 한국수자원공사 533

제2절 국립공원공단 536

제3절 국립생태원 539

제4절 한국환경공단 542

제5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45

제6절 근로복지공단 548

제7절 한국산업인력공단 552

제8절 한국고용정보원 556

제9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59

제10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62

제11절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65

제14장 국토교통위원회 568

제1절 인천국제공항공사 568

제2절 한국공항공사 571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74

제4절 주택도시보증공사 577

제5절 주식회사 에스알 580

제6절 한국도로공사 583

제7절 한국부동산원 586

제8절 한국토지주택공사 589

제9절 한국철도공사 593

제10절 국가철도공단 596

제11절 국토안전관리원 599

제12절 한국교통안전공단 601

제13절 한국국토정보공사 604

제14절 새만금개발공사 606

제15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608

제15장 여성가족위원회 610

제1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10

[부록 1] 공공기관 부처별(유형별) 세부 지정현황(2024년 1월 기준) 613

[부록 2] 공공기관 연도별 정기ㆍ수시 지정 현황(2024년 1월 기준) 622

판권기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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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116914 352.266 -24-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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