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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6

Ⅰ. 서론 7

1. 연구의 배경 7

가. 지능정보기술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 7

나. 인공지능기술과 메타버스에 따른 디지털 심화 8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가.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헌정질서 10

나. 디지털 전환의 기본권 보장 체계 11

3.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전개 14

Ⅱ. 디지털 전환에서 독일의 기본권적 문제상황과 대응체계 16

1.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발전 16

가. 배경으로서의 정보화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도출 16

1) 인격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 16

2) 인구조사결정의 현대적 함의 16

나. 디지털 전환 시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장 18

1) 정보 수집의 가능성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19

2) 정보 저장의 가능성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22

3) 정보의 이용 가능성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25

다. 보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27

1) 디지털화에서 잊힐 권리의 맥락 28

2) 유럽연합과 독일의 판례 발전 29

3) 시사점 31

라. 소결 31

2. 정보기술체계의 신뢰성과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33

가. 연방헌법재판소의 IT 기본권 결정 33

나. IT기본권의 법리 34

1) IT기본권의 도출근거와 내용 34

2) 정보기술시스템의 적용례 37

다. 디지털 전환의 안전장치로서 IT기본권 4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차별성 40

2) 객관적 가치질서 차원의 IT기본권 42

3.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환 입법과 새로운 권리의 제도화 모색 43

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법률과 디지털 권리 43

1)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의 디지털 권리 43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리스크 관리와 기본권 보장 46

나. 유럽연합 디지털 권리선언과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권리 50

1) 유럽연합 디지털 권리선언의 개요 50

2) 디지털 접근권의 강화 선언 50

3) 디지털 격차해소권의 선언 52

Ⅲ.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본권 보장 방식ㆍ체계와 국가임무 54

1. 디지털 전환의 변화하는 사회상 54

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사회 변화 54

1) 디지털 전환의 문제 국면들 54

2) 디지털 심화의 문제 국면들 56

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영역별 변화 57

1) 디지털 행정 57

2) 디지털 경제 57

3)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59

2.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기본권의 보장 60

가. 디지털 전환이 기본권에 미치는 이중적 성격 60

나. 디지털 전환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검토의 필요성 60

1) 디지털 특성을 반영한 기본권 해석 60

2)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의 구분 필요성 62

3)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본권 형성적 법률의 제ㆍ개정 62

3.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본권 대응 체계의 정비 63

가. 디지털 시대 기본권의 범주화와 헌법 개정 63

1) 광의의 디지털 기본권과 협의의 디지털 기본권 63

2) 정보기본권, 디지털 기본권, 인터넷(사이버) 기본권 64

3) 헌법 개정의 문제 64

나. 디지털화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체계 66

1) 기본권 존중의무 - 감시국가의 우려에 대한 경계 66

2) 기본권 보호의무와 충족의무 67

다. 사회적 형성을 통한 지속적 법제도화 필요성 68

4. 디지털화된 국가서비스의 확장과 자유의 조건 보장 70

가. 디지털 포용으로서의 디지털 권리 확장 70

1) 디지털 선택의 자유와 접근권 70

2) 디지털 포용으로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권 71

나. 자유의 조건 보장으로서 국가의 개입 72

Ⅳ/V. 요약과 결론 74

참고문헌 77

판권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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