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초록 7

Ⅰ. 서론 8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10

Ⅱ. 결혼이주여성의 헌법적 지위 12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및 현황 12

가.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12

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통계 13

다. 영리목적 국제결혼중개업의 특수성 15

라. 우리나라 국제결혼중개업 및 결혼이주여성의 특징 16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의의 18

가. 소수자에 대한 보호 18

나. 사회통합의 관점 20

3. 기본권주체로서의 결혼이주여성 22

가.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관련 논의 22

나. 새로운 논의를 통한 국제인권규약의 활용 23

4. 결혼이주여성 관련 주요 기본권 25

가. 결혼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의 특유성 25

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27

1)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및 의의 27

2) 가족결합권에 대한 검토 29

3) 가족결합권 관련 비교법적 논의 35

다. 결혼이주여성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권리 37

5. 관련 국제인권규약의 검토 38

가. 주요 인권규약상 관련 내용 38

1) 세계인권선언 39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0

3) 인종차별철폐협약 40

4)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40

나. 참고 - 국제기구 권고 내용 41

6. 소결 43

Ⅲ.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 개관 45

1. 결혼중개업법의 주요 내용 45

가. 제정 경위 및 입법목적 45

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주요 내용 46

2. 출입국관리법상 주요 내용 47

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48

나. 체류기간 연장 관련 49

다.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51

3. 국적법상 주요 내용 51

가. 간이귀화의 요건 52

나. 사실혼의 경우 귀화 요건 53

4.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입법례 54

Ⅳ.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상 헌법적 쟁점의 검토 59

1. 문제의 소재 59

2. 결혼중개업법 관련 쟁점의 검토 60

가. 불충분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60

1) 미등록업체에 대한 규제의 문제 60

2) 자본금 보유 조건과 전문성 간의 관계 61

나.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63

3.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행정 관련 쟁점의 검토 64

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과 '귀책사유' 관련 문제 64

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에 대한 검토 67

다. 품행단정 요건에 대한 검토 67

라. 출입국관리행정 관행으로 인한 침해의 가능성 68

1)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징 68

2) 결혼이주여성에의 영향력 69

3) 규범과 관행의 격차 69

마.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재량 행사의 문제 71

바. 권리구제절차에서의 높은 장벽 73

1) 적법요건 관련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73

2) 소득요건에 대한 검토 - 헌재 2020. 2. 25. 2020헌마91 결정 75

사. 기타 -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에 대한 검토 77

4. 국적법상 관련 쟁점의 검토 78

가. 국적취득 요건의 검토 78

나. 2년이라는 체류기간의 문제 80

다. 귀책사유 관련 문제 82

1) 귀책사유 유무와 국적취득의 관계 82

2) 귀책사유 입증의 어려움 83

라. 귀화 관련 행정관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 85

5. 혼인해소 이후 관련 쟁점 검토 85

가. 혼인해소에 있어서의 현실적 어려움 85

나. 결혼이주여성이 면접교섭권만을 가졌을 경우의 문제 86

다.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 88

Ⅴ. 결론 90

1. 논의의 정리 및 요약 90

2.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92

가. 법제 개선의 방향성 92

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장 93

1) 체류자격 취득 요건의 완화 및 다양화 93

2) 가족결합권 보장 관련 법제 개선 과제 94

3) 안전하고 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 95

다. 사회권 관련 과제 96

라. 기타 97

참고문헌 99

판권기 107

이용현황보기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8147 LM 342.085 -24-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98148 LM 342.085 -24-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