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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8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가. 문제의 소재 9

나. 헌법적 검토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및 구성 14

가. 연구의 범위 한정 14

나. 연구의 구성 15

3. 연구의 방법 16

Ⅱ. 인공지능, 인공지능 법관 일반 18

1. 인공지능의 개념과 유형 및 알고리즘의 특성 18

가. 인공지능의 개념과 유형 18

1) 인공지능의 개념 18

가) 선행연구, 제도의 정의 18

(1) 지능 및 인공지능 개념정의의 어려움 18

(2) 인공지능의 주류적인 개념정의 18

(3) 인공지능의 개념에 관한 새로운 접근 19

나) 검토 21

2) 인공지능의 유형 22

나. 알고리즘의 개념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특성 24

1) 알고리즘의 개념 24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특성 24

다. 인공지능의 위험성 25

라.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 27

2. 인공지능 법관 29

가. 법관의 개념, 사법작용의 의미 29

1) 사법의 개념, 특성 및 기능 29

2)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는 법관 29

3) 법관의 업무 30

나.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현주소 30

1) 개관 30

2) 국내 31

3) 주요 국가들의 동향 33

4) 법관의 사건처리 단계별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 35

가) 소송자료의 인식 35

나) 소송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 판단 36

(1) 결론의 도출 36

(2) 이유 기재 36

다. 사법 분야 인공지능 관련 위험성과 윤리적ㆍ헌법적 문제의 중대성 37

라. 현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관 37

마. 인공지능 법관의 주요 특성 41

1) 알고리즘의 편향성 41

2)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42

3) 귀납적 추론 방식의 사용 42

4) 정보의 코드화를 전제한 데이터 기반성 44

5) 인간의 의사 작용 배제 45

Ⅲ. 인공지능 법관 관련 헌법적 쟁점들 47

1. 논의의 전제: 인공지능 법관 도입에 관한 기대 47

가.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 47

나. 재판의 일관성, 공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기대 48

1) 재판의 공정성 및 정확성 48

2) 재판부별 판단의 편차 해소 49

3) 과거 판단과의 원리적 일관성 50

다. 국가예산절감 51

라. 소결 51

2. 민주주의 52

가. 민주주의 일반 52

나. 국가기관과 민주적 정당성 53

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법관이 초래하는 문제 53

3. 법치주의 54

4. 재판청구권 55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55

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7

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57

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58

1) 사례: State v. Loomis 판결 58

2) 선행연구 59

3) 국제사회의 동향 60

4) 보론: 투명성을 구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61

5. 법관의 독립성 62

6. 재판제도 및 실무의 본질적 변화 가능성 64

가. 합의체 64

나. 심급제 65

다. 판례변경 66

라. 인공지능 법관(들)의 설계 및 배치 문제 68

7. 인공지능 법관의 판단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및 책임의 귀속 문제 68

가. 편향성에 따른 부당한 차별 68

1) 인공지능 편향성의 원인 68

가) 정제되지 못하고 편향된 데이터 68

나) 오류 및 편향성을 지닌 알고리즘에 입각한 판단 69

2) 인공지능 편향성에 따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 70

3) 인공지능 편향성의 특성과 해악 71

4) 인공지능 편향성 극복에 있어서의 어려움 72

나. 판단과정의 불투명성과 기본권 침해 73

1) 알고리즘 불투명성의 원인 73

2) 판단과정의 불투명성과 관련한 헌법적 문제 73

3)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관련 사례 75

4) 보론: 불투명성 지적에 관한 비판 75

다. 잘못된 판단과 책임 귀속 문제 76

라. 기본권 침해 주장 및 증명이 어려워질 가능성 및 적법절차 관련 문제 77

1) 기본권 침해 주장 및 증명이 어려워질 가능성 77

2) 적법절차와 관련한 문제 78

마. 개인정보침해 79

바. 인간의 존엄성 80

8. 사법작용의 본질과 인공지능 법관 81

가. 가치판단 및 정성적 판단 81

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82

다. 개별적ㆍ구체적 판단과 통계적ㆍ집단적 판단 83

라. 수량화 문제 85

마. 승복가능성 85

1) 법관의 결정 정당화의 원천 85

2) 당해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판단 86

Ⅳ. 인공지능 법관의 도입과 관련한 고려요소 및 제도적 방안 88

1.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강력한 규제 88

2. 사전규제의 중요성과 규제방안 89

3. 사법데이터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90

4.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91

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논의의 배경 91

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문제점 92

다. 절충적인 대안의 모색 94

1)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94

2) 제한된 투명성 94

5. 보조적 역할에 한정하는 방안 95

가. 보조적 역할만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 95

나. 보조적 역할 한정과 관련한 문제점 96

1) 알고리즘의 인간 의존성 96

2) 인간의 알고리즘 의존성 97

3) 인간의 알고리즘 불신 내지 일관성 없는 신뢰도의 부여 98

6.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안 98

7. 재판의 영역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 여부 및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 99

가. 민사사건,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99

나.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의 경우 100

Ⅴ. 결론 102

참고문헌 104

판권기 115

그림목차

[그림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 개요 32

[그림 2] 지능형 법원 도입 개요 33

[그림 3] 순전파 공정과 오류의 역전파 공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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