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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의회 11
1. 국회 분야 12
1. 국회 인사청문제도 실효성 확보 12
2.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16
3.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18
4. 국회의원 윤리심사기구 상설화 22
5.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25
6.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30
7. 국회의원 사직 절차 간소화 33
8.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36
9.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39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 제도 42
11. 국회 자료제출요구제도 개선 45
12.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제한 48
13. 국회 입법예고제도 개선 51
2. 선거 분야 55
1.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절차 개선 55
2.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방식 개선 58
3. 선거 공영제 합리화 61
4. 선거여론조사 공표ㆍ보도 금지기간 개선 64
5. 정치후원금 모금 방법 확대 67
6. 투ㆍ개표 사무원 위촉범위 69
7. 투표소 안전 보장 73
8. 위성정당 방지 등 선거제도 개선 75
9. 장애인 및 노약자 참정권 보장 78
10. 장애인ㆍ여성ㆍ청년의 정치 대표성 제고 83
1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문제와 임명방식 개선 87
12. 대통령 배우자(영부인) 지원제도 및 관련법 개선 91
13.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일치 94
14. 국민발안제도 도입 96
3. 정당 분야 99
1. 지구당 부활 99
2.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허용 102
3.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105
4.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민주성 확보 108
5. 온라인/디지털 정당 111
Ⅱ. 법제사법 114
1. 헌법ㆍ공법 분야 115
1. 인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안 115
2.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한 차별 사각지대 구제 117
3. 사면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0
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122
5. 헌법재판관 임용방식 및 공백방지 방안 마련 125
6.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 128
7. 감사원 권한 및 절차 명확화 131
8. 법률구조체계 정비 134
9. 실질적인 협업을 통한 이민정책 총괄ㆍ조정 필요 137
10.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140
11.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개발 지원 144
12.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47
13. 행정조사 대상자 절차권 보장 151
2. 사법 분야 153
1. 근친혼 금지 법제 개선 153
2.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 준비 157
3. 회사법 단일화 160
4. 「상법」상 주식기준보상제도의 정비 163
5.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의 책임 강화 167
6. 소액 주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171
7. 주식양수도 M&A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175
3. 형사법 분야 179
1.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주거지 지정) 도입논의 179
2. 소년사법제도 정비 방안 183
3. 정당방위 성립 완화방안 186
4. 정상참작감경제도의 개선방안 189
5.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의 규제 191
6.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도입 논의 194
7. 다수의 피해자 대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97
8. 독립몰수제도 도입 논의 201
9. 간첩죄 적용 확대 논의 204
10. 형사법 내 전통적 요소들의 재검토 207
11. 마약범에 대한 처벌과 치료적 접근 211
12. 성범죄 관련 법률의 공백 보완 216
13. 벌금형의 현실화 방안 모색 219
14. 수사권 조정과 법정송치사건의 보완 222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완 논의 226
4. 소송제도 분야 229
1. 국가배상소송 관할을 행정법원으로 명시 229
2. 감형 목적의 형사공탁특례 악용 문제 해결방안 231
3.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234
4.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 개선 237
5. 행정심판기관 통합 240
Ⅲ. 외교안보 242
1. 외교 분야 243
1. 지방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243
2. 한ㆍ중 간 비자 절차 간소화 추진 246
3. 강제동원피해자 문제해결 방안 후속 조치 250
4.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253
5. 국내 체류 재외동포 지원 256
6. 원폭 피해자 문제 259
7. 인도적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 보완 262
8.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 노력 강화 265
9. NATO의 확장과 우리나라와의 외교안보 협력 268
10. 미국-유럽의 경제 안보 강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271
11. 러시아 대선과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274
12.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군비 경쟁 대응 277
13.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2028년 종료 가능성 280
14. 조약체결절차법 제정 283
15.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287
16. 2024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 전망 및 대응과제 291
17.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 방향 및 과제 294
18. 한미 방위비분담금 제도 관련 국회의 역할 제고 297
2. 통일ㆍ남북관계 분야 300
1.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과 과제 300
2.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현황과 과제 305
3. 북한의 통일론 폐기 선언과 대응 과제 308
4.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과제 312
5. 열거주의 남북관계 관련 법률 패러다임 전환 준비 316
6. 남북합의의 유효성 검토: 지속성 및 이행 방안 모색 319
7. 북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 321
3. 국방 분야 324
1. 군인권보호관 제도 324
2.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적 성격 328
3. 제대군인 전직지원 333
4.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과 확장억제의 강화 336
5. 한미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339
6. 모병제 도입: 논의 현황과 당면과제 342
7. 부사관 처우 개선 345
8. 사이버안보기본법(안) 주요 쟁점과 과제 348
Ⅳ. 행정안전 351
1. 행정일반 분야 352
1. 공휴일 확대와 공휴일제도 개선 352
2. 청년 나이 상향 및 일원화 355
3.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358
4.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361
5. 모바일 신분증 및 디지털 신원 제도 개선 364
6. 정부조직 개편 논의 367
7. 인공지능 활용 부패방지 시책 370
8.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373
9. 개인정보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보완 376
10. 마이데이터 시행과 부작용 방지 379
11. 공무원 정년 연장 382
1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385
13.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388
14.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개선 391
15.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형평성 제고 394
16.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398
17. 보훈의료시설 이용 대상 범위 확대 401
2. 지방행정 분야 404
1.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404
2.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408
3. 특례시 특례 발굴 411
4. 지방세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414
5.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418
6.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유사 재원 연계 422
7. 외국인 주택 취득세 개편 425
8. 카지노 레저세 부과 429
9.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 433
10.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436
3. 안전 분야 439
1.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역량 강화 439
2.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442
3.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 444
4. 소방공무원 국가직 후속조치 447
5. 상습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 마련 449
6.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향 검토 452
7.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논의 및 향후 과제 455
8.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형사면책 범위 확대 458
9. 집회ㆍ시위 대응의 향후 과제 461
10. 주취자 관리 및 보호방안 464
집필자 명단 467
판권기 470
Ⅰ. 정치의회 13
〈표 1〉 역대 정부별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율 13
〈표 2〉 제21대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 관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13
〈표 3〉 제21대 국회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관련 「국회법」 개정안 16
〈표 4〉 제21대 국회 안건신속처리제 관련 「국회법」 개정안 19
〈표 5〉 제20대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 상설화 관련 「국회법」 개정안 23
〈표 6〉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및 의결 현황 26
〈표 7〉 안건조정위 제도 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안 26
〈표 8〉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관련 「국회법」 개정안 30
〈표 9〉 국회의원 사직 절차 관련 「국회법」 개정안 33
〈표 10〉 불출석한 국무위원의 제재 관련 「국회법」 개정안 36
〈표 11〉 제21대 국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관련 주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표 12〉 제21대 국회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절차 관련 주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표 13〉 현행 자료제출요구 관련 국회관계법률의 체계 45
〈표 14〉 제21대 국회 자료제출요구제도 개선 관련 주요 법률안 46
〈표 1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 48
〈표 16〉 구금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봉급 등의 제한 48
〈표 17〉 제21대 국회 국회의원 수당지급 제한 관련 법안 49
〈표 18〉 국회 입법예고 통계 현황 52
〈표 19〉 제21대 국회 입법예고제도 관련 「국회법」 개정안 53
〈표 20〉 역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확정일, 선거일 및 의원정수 변화 56
〈표 21〉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 관련 개정안 현황 59
〈표 22〉 선거여론조사 공표ㆍ보도 금지 관련 개정안 제출 현황 65
〈표 23〉 투ㆍ개표사무원 위촉현황 70
〈표 24〉 투ㆍ개표 사무원 수당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71
〈표 25〉 투 개표 사무원 자격요건 강화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71
〈표 26〉 투표소 안전 규정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74
〈표 27〉 위성정당 방지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77
〈표 28〉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80
〈표 29〉 장애인을 위한 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81
〈표 30〉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81
〈표 31〉 여성 대표성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83
〈표 32〉 청년 장애인 대표성 관련 제21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85
〈표 33〉 중앙선거관리위원ㆍ위원장 임명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0
〈표 34〉 대통령ㆍ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표 35〉 제21대 국회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104
〈표 36〉 제21대 국회 온라인 정당 허용 관련 정당법 개정안 112
Ⅱ. 법제사법 117
〈표 1〉 차별금지 관련 주요 현행법 117
〈표 2〉 이민정책 관련 주요 부처 137
〈표 3〉 2011~2022년 사유별 복수국적자 현황 140
〈표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현황 148
〈표 5〉 주요 국가 입법례 비교 154
〈표 6〉 회사 관련 법률 및 규제 내용 161
〈표 7〉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상장기업 현황('23.6.말 기준) 164
〈표 8〉 전자주주총회 유형 171
〈표 9〉 2020년~2021년 발생한 공개매수 중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175
〈표 10〉 주요국의 의무공개매수 도입 현황 178
〈표 11〉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 179
〈표 12〉 정당방위 요건 완화 및 확대 관련 개정안 187
〈표 13〉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관련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191
〈표 14〉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신설 관련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194
〈표 15〉 다수의 피해자 대상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관련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198
〈표 16〉 「형법」상 사기죄와 특경법위반(사기)의 법정형 비교 198
〈표 17〉 독립몰수제도 도입 관련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201
〈표 18〉 간첩죄 관련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204
〈표 19〉 친족상도례 폐지 여부 관련 여론조사 207
〈표 20〉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211
〈표 21〉 2022년 마약류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211
〈표 22〉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 212
〈표 23〉 연도별 마약류 사범의 치료보호 현황 212
〈표 24〉 연도별 마약류 사범의 치료감호 현황 213
〈표 25〉 연도별 마약류사범의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14
〈표 26〉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19
〈표 27〉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 관련 응답 223
〈표 28〉 연도별 전체, 고소ㆍ고발, 기타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경찰, 2017-2023) 223
〈표 29〉 2021년부터 2024.2.까지 이의신청 송치사건 건수 224
〈표 30〉 공수처 검사ㆍ수사관 행정직원의 현원 및 정원 226
〈표 31〉 공수처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2021.1.21.~2024.3.11.) 227
〈표 32〉 연도별 법관임용 지원자의 법조경력 현황 비율 238
Ⅲ. 외교안보 245
〈표 1〉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참여 지자체(옵서버) 현황 245
〈표 2〉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현황(2010~2023) 247
〈표 3〉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 256
〈표 4〉 인도적 지원 분야 ODA 예산 추이 262
〈표 5〉 한국-러시아 교역액과 투자 규모 추이(2021-2023) 275
〈표 6〉 한-러 인적 교류 현황 276
〈표 7〉 조약 체결ㆍ비준 절차 및 적용법 283
〈표 8〉 제21대 국회의 조약체결절차 관련 법률안 283
〈표 9〉 제21대 국회 이전 관련 법률안의 추진 경과 284
〈표 10〉 제1차~제11차 SMA 비준동의안 제출 현황 298
〈표 11〉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 302
〈표 12〉 탈북민 취업 지원 현황 305
〈표 13〉 탈북민 임금근로자 근속기간 306
〈표 14〉 군인권 관련 사업예산 324
〈표 15〉 연도별 수단별 군인의 진정 현황 325
〈표 16〉 연도별 방문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325
〈표 17〉 연도별ㆍ사유별 대체역 신청 현황 및 비중 328
〈표 18〉 사유별 대체역 편입 현황 및 접수 건수 대비 비중 329
〈표 19〉 편입신청에서 결정까지 평균 소요 일수 329
〈표 20〉 최근 4년(2019~2022) 제대군인 취ㆍ창업률 333
〈표 21〉 병역자원 현황 342
〈표 22〉 부사관 충원율 346
Ⅳ. 행정안전 352
〈표 1〉 공휴일 현황 352
〈표 2〉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 353
〈표 3〉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비교 353
〈표 4〉 청년정책 분야에 따른 법령별 청년 나이 기준 355
〈표 5〉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 나이 범위 356
〈표 6〉 청년 관련 주요 지표 356
〈표 7〉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대상 및 현황 365
〈표 8〉 제21대 국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367
〈표 9〉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373
〈표 10〉 미국의 연도벌 퀴탐소송 건수, 판결액, 내부고발자 수령액 375
〈표 11〉 공무원별 정년 및 법적 근거 382
〈표 12〉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382
〈표 13〉 해외 주요국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령과 법적 근거 383
〈표 14〉 공무원연금제도 개요(2023년 기준) 388
〈표 15〉 공무원연금개혁 연혁 388
〈표 16〉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2015-2022년) 389
〈표 17〉 2023년도 제대군인의 군 경력(호봉ㆍ임금) 반영 현황 392
〈표 18〉 제대군인 군 경력 반영 관련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현황 392
〈표 19〉 참전유공자 현황(2023.12. 말 기준) 394
〈표 20〉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식 예시(2024. 1월 기준) 395
〈표 21〉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형평성 관련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현황 396
〈표 22〉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형평성 관련 언론 보도 현황 396
〈표 23〉 실시기관별 의무고용비율 398
〈표 24〉 2023년도 보훈대상자 법정의무고용 준수율 현황 399
〈표 25〉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율 제고 방안 관련 법률안 제출 현황 399
〈표 26〉 보훈의료지원사업 진료대상 및 지원범위 402
〈표 27〉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위탁병원 이용 대상 범위 포함 관련 법률안 제출 현황 403
〈표 28〉 인구감소지역 인구 변동 추이 404
〈표 29〉 유형별 평균 인구비율(2022년) 405
〈표 30〉 제21대 국회 회기 중 경기도 분도 관련 법률안 408
〈표 31〉 제21대 회기 중 서울 인접 경기도 일반시의 서울 편입 관련 법률안 409
〈표 32〉 국세 및 지방세 비중 414
〈표 33〉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414
〈표 34〉 제21대 국회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8
〈표 35〉 제21대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22
〈표 36〉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및 임대차 계약 건수 425
〈표 37〉 외국인 취득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26
〈표 38〉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 카지노 레저세 부과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429
〈표 39〉 국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33
〈표 40〉 제21대 국회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36
〈표 41〉 재정부족액, 보통교부세액, 부족재원 437
〈표 42〉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세 세입 438
〈표 43〉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2019년~2023년) 449
〈표 44〉 음주운전 제재수단 강화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449
〈표 45〉 약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례 452
〈표 46〉 약물운전 처벌기준 강화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452
〈표 47〉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 사용 관련 처벌례 454
〈표 48〉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운영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456
〈표 4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4~2028년) 457
〈표 50〉 경찰의 형사면책과 관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459
〈표 51〉 집회ㆍ시위 대응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462
〈표 52〉 주취자 관련 신고건수(2019년~2023년) 464
〈표 53〉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입법안 현황 465
Ⅰ. 정치의회 65
〈그림 1〉 선거별 사전투표율 추이 65
Ⅱ. 법제사법 147
〈그림 1〉 연도별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2017~2023) 147
〈그림 2〉 민사소송제도 문제점에 관한 설문결과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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