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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 Challenges to the Korean economy for sustainable growth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24
청구기호
330.951 -24-33
자료실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xi, 182 p. : 삽화, 도표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7991997
제어번호
MONO12024000032087
주기사항
작성: 진익, 홍선기, 김경수, 최영일, 황종률, 김원혁, 박선우, 설경원, 조은영, 김용균 [외]
부록: 연구방법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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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포그래픽 및 요약 16

국내 경제여건 19

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지속성장 여건 20

1. 검토 배경 20

2. 성장여건 23

3. 물가여건 27

4. 재정여건 34

5.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41

글로벌 경제 질서 대응 44

Ⅱ. 교역 : 팬데믹 이후 세계교역 여건과 우리 수출 45

1. 검토 배경 45

2. 주요 현황 46

3. 현안분석 : 세계교역과 우리나라 수출의 관계 49

4. 요약 및 시사점 57

Ⅲ. 에너지 전환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59

1. 검토 배경 59

2. 주요 현황 60

3. 현안분석 :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전략 모색 68

4. 요약 및 시사점 72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74

Ⅳ. 고용 :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75

1. 검토 배경 75

2. 주요현황 76

3. 현안분석 : 정책적 개입 통한 고령자 고용확충 잠재력 82

4. 요약 및 시사점 89

Ⅴ. 인구 : 출산율 반등 요인의 모색 92

1. 검토 배경 92

2. 주요현황 94

3. 현안분석 : 주요국 출산율 변화 요소와 우리나라 출산율 저해 요인 97

4. 요약 및 시사점 106

투자와 생산성 확대 110

Ⅵ. 투자 활성화 : 투자의 구조적 특징과 당면 과제 111

1. 검토 배경 111

2. 주요현황 112

3. 현안분석 : 우리나라 투자의 특징 분석 114

4. 요약 및 시사점 125

Ⅶ. 생산성 확충 : 노동생산성 추이와 제고 방안 126

1. 검토 배경 126

2. 주요현황 128

3. 현안분석 :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부문별 기여도 130

4. 요약 및 시사점 136

미래경쟁력 강화 138

Ⅷ. 디지털 혁신 :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139

1. 검토 배경 139

2. 주요현황 141

3. 현안분석 : 인공지능ㆍ디지털 전환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48

4. 요약 및 시사점 152

Ⅸ. 산업기반 시설 :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54

1. 검토 배경 154

2. 주요현황 156

3. 현안분석 :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과제 160

4. 요약 및 시사점 164

Ⅹ. 온라인플랫폼 : 온라인쇼핑의 성장과 영향 166

1. 검토 배경 166

2. 주요현황 168

3. 현안분석 : 온라인 해외직접거래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73

4. 요약 및 시사점 178

[부록] 연구방법론 181

1. 잠재성장률 추정 방법 181

2. 인플레이션 요인 분해 방법 183

3. 여성의 고용형태와 출산율의 관계 분석 방법론 187

4.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결정 요인 분석 방법 188

5. 노동생산성의 정의와 분석자료 191

6.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생산성 영향 분석 방법 192

판권기 194

[표 Ⅰ-1] 1인당 GDP와 노동생산성 26

[표 Ⅰ-2] 유류세 인하 현황 28

[표 Ⅰ-3] 2023년 수도권 공공요금 인상 현황 29

[표 Ⅱ-1] 주요 기간별 연평균 세계교역량 증가율과 세계성장률 47

[표 Ⅲ-1] 에너지 정책 주요 계획 66

[표 Ⅲ-2]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2023년 결산 기준) 67

[표 Ⅲ-3] 심층학습 신경망 분석 관련 가정 69

[표 Ⅳ-1] 시나리오별 고령층 고용률 83

[표 Ⅵ-1] 자본재 형태별 증가율 추이 113

[표 Ⅵ-2] 우리나라 투자의 산업별 구성과 국제비교 116

[표 Ⅵ-3] 기업 규모별 투자 비중 118

[표 Ⅵ-4] 연평균 해외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20

[표 Ⅵ-5] 토빈 Q가 늘어난 업종 123

[표 Ⅵ-6] 부채비율이 증가한 업종 124

[표 Ⅶ-1] 1인당 GDP와 노동생산성 126

[표 Ⅶ-2] 종사자 비중 127

[표 Ⅶ-3] 전체산업 노동투입 기여도 131

[표 Ⅶ-4] 유형별 벤처확인제도 134

[표 Ⅷ-1] 디지털 전환의 진화 단계 140

[표 Ⅷ-2]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기업 규모 현황 143

[표 Ⅷ-3]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점에 대한 조사결과 144

[표 Ⅷ-4] 인공지능 기술 활용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144

[표 Ⅷ-5] 인공지능 기술 활용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145

[표 Ⅷ-6] 기관별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효과 추산 146

[표 Ⅷ-7]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49

[표 Ⅷ-8]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50

[표 Ⅷ-9]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기업집단 151

[표 Ⅸ-1] 특화단지 기반시설 주요 지원내용 159

[표 Ⅸ-2]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 및 대안 164

[표 Ⅹ-1] 온라인 해외직접거래의 장단점 174

[표 Ⅹ-2] 온라인 해외직접구매 거래액과 수입물가지수의 상관계수 174

[표 Ⅹ-3] 국가별 품목별 해외직구 거래액(2023년) 176

[표 Ⅹ-4]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 품목 거래액 증가율 추이 177

[그림 Ⅰ-1] 실질GDP 및 잠재GDP 성장률 추이 20

[그림 Ⅰ-2] 생산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 추이 21

[그림 Ⅰ-3]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잠재성장률 22

[그림 Ⅰ-4] 생산연령인구(15~64세) 전망 24

[그림 Ⅰ-5] 2022~2072년 OECD 국가별 생산연령인구 비중 변화 24

[그림 Ⅰ-6] 우리나라 투자증가율 추이(2001~2023년) 25

[그림 Ⅰ-7] 물가상승률 27

[그림 Ⅰ-8] 기대인플레이션율 27

[그림 Ⅰ-9] 국제유가 28

[그림 Ⅰ-10]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28

[그림 Ⅰ-11]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외 기여도 29

[그림 Ⅰ-12] 공공부문 물가상승률 29

[그림 Ⅰ-13] 예산상 총지출 규모 및 증가율 30

[그림 Ⅰ-14] 미국 근원인플레이션 분해: 재정-비재정 충격 30

[그림 Ⅰ-15] 인플레이션 기여도 분해: 경기적-비경기적 31

[그림 Ⅰ-16] 경기적 인플레이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31

[그림 Ⅰ-17] 인플레이션 기여도 분해 : 수요-공급 32

[그림 Ⅰ-18] 근원인플레이션율의 역사적 분해: 재정-비재정 33

[그림 Ⅰ-19] 2020~2022년 추경 차수 및 규모 33

[그림 Ⅰ-20]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추이 35

[그림 Ⅰ-21] GDP 대비 재정수지 국제비교 35

[그림 Ⅰ-22] 국가채무 추이 36

[그림 Ⅰ-23] 국가부채 국제비교(D2) 37

[그림 Ⅱ-1] 세계교역량 증가율과 세계성장률 46

[그림 Ⅱ-2] 세계교역증가율 48

[그림 Ⅱ-3] 세계성장률 48

[그림 Ⅱ-4]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48

[그림 Ⅱ-5] 세계 원자재가격 48

[그림 Ⅱ-6]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 49

[그림 Ⅱ-7] 주요국 정책금리 49

[그림 Ⅱ-8] 주요 충격과 세계교역량 증가율 50

[그림 Ⅱ-9] 팬데믹과 세계금융위기 충격 전후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증가율 비교 51

[그림 Ⅱ-10] 팬데믹과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탄성치 52

[그림 Ⅱ-11] 세계수입증가율과 한국수출증가율 53

[그림 Ⅱ-12] 팬데믹과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과 한국수출 54

[그림 Ⅱ-13] 팬데믹과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수입과 한국수출 54

[그림 Ⅱ-14] 대중국수출액 및 비중 55

[그림 Ⅱ-15] 주요국 수출비중 55

[그림 Ⅱ-16] 중국수입증가율과 한국수출증가율 55

[그림 Ⅱ-17] 팬데믹과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수입과 한국수출 56

[그림 Ⅱ-18] 보조금 지급 관련 산업정책 57

[그림 Ⅱ-19]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57

[그림 Ⅲ-1] 전력 생산 에너지원 구성(2017년 vs. 2022년) 63

[그림 Ⅲ-2] 부문별 에너지원 구성 전환(2017년 vs. 2022년) 65

[그림 Ⅲ-3] 에너지 공급 변화율에 대한 경제성장률 반응 70

[그림 Ⅳ-1] 장래인구추계상 생산연령인구 변화 75

[그림 Ⅳ-2] 장래인구추계상 연령대별 인구 76

[그림 Ⅳ-3] OECD 회원국 고령층 고용률 비교(2022년 기준) 77

[그림 Ⅳ-4] 일본 고령층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78

[그림 Ⅳ-5] 사업체 정년 비중 변화 80

[그림 Ⅳ-6]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80

[그림 Ⅳ-7] 정년제 운영 사업체 중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 시행 비율 81

[그림 Ⅳ-8] 기준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2023년 대비 연령대별 취업자수 변화 82

[그림 Ⅳ-9] 일본 수준의 고령층 고용률 달성시 충원 가능한 취업자수 84

[그림 Ⅳ-10] 65세 정년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총 취업자수 증가분 85

[그림 Ⅳ-11] 65세 정년제의 연령별 잠재적 수혜대상자 규모 86

[그림 Ⅴ-1] 2021년 OECD 합계출산율 비교 92

[그림 Ⅴ-2] 합계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93

[그림 Ⅴ-3] 합계출산율과 1인당GDP 93

[그림 Ⅴ-4]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1975~2021) 94

[그림 Ⅴ-5] 주요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95

[그림 Ⅴ-6] 1980년 1인당 GDP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96

[그림 Ⅴ-7] 2021년 1인당 GDP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96

[그림 Ⅴ-8] 학생 1인당 교육 지출과 출산율의 관계 98

[그림 Ⅴ-9] 남성의 가사노동참가와 출산율의 관계 99

[그림 Ⅴ-10] 주요국 보조생식기술로 태어난 신생아 비율 100

[그림 Ⅴ-11]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101

[그림 Ⅴ-12] 2022년 주요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 102

[그림 Ⅴ-13]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 102

[그림 Ⅴ-14] 주요국 남성의 가사노동 참가 103

[그림 Ⅴ-15]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 참가 추이 103

[그림 Ⅴ-16] 우리나라 난임ㆍ불임 치료 환자 수 추이 104

[그림 Ⅴ-17] 2021년 평균 출산 연령 104

[그림 Ⅴ-18]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요 요인 105

[그림 Ⅵ-1] 우리나라 투자증가율 추이(2001~2023년) 111

[그림 Ⅵ-2] 자본재 형태별 증가율 추이(2001~2023년) 114

[그림 Ⅵ-3] GDP 대비 투자수준 국제비교 115

[그림 Ⅵ-4] 투자증가율 국제비교 115

[그림 Ⅵ-5] 투자 유형별 제조업 비중 추이 117

[그림 Ⅵ-6] 해외직접투자 추이 국제비교 119

[그림 Ⅵ-7]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국제비교 119

[그림 Ⅵ-8]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추세 121

[그림 Ⅵ-9]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금리 스프레드 121

[그림 Ⅵ-10] 토빈 Q 추이(2005~2022년) 122

[그림 Ⅵ-11] 업종별 토빈 Q와 투자율 122

[그림 Ⅵ-12] 기업 부채비율 추이 124

[그림 Ⅵ-13] 부채비율이 높은 산업 124

[그림 Ⅶ-1]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127

[그림 Ⅶ-2] 노동생산성과 시간당 임금 증가율 127

[그림 Ⅶ-3] 전체산업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추이 128

[그림 Ⅶ-4] 전체산업 노동투입 증가율 기여도 128

[그림 Ⅶ-5] 산업별 노동투입 증가율 추이 129

[그림 Ⅶ-6]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129

[그림 Ⅶ-7] 전체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여도 131

[그림 Ⅶ-8]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여도 132

[그림 Ⅶ-9]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기여도 132

[그림 Ⅶ-10] 세부업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33

[그림 Ⅶ-11] 서비스업 R&D 투자 추이 135

[그림 Ⅷ-1] 생성형 AI의 국내 적용 시 경제적 기대효과 147

[그림 Ⅸ-1]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 154

[그림 Ⅸ-2] 첨단산업의 수출 비중 155

[그림 Ⅸ-3] 첨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155

[그림 Ⅸ-4]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158

[그림 Ⅸ-5] 첨단산업 전력소비 추이 160

[그림 Ⅸ-6]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안 161

[그림 Ⅸ-7] 2021년 지역별 전력 생산 및 소비 162

[그림 Ⅹ-1] 유통채널별 매출액순이익률 추이 169

[그림 Ⅹ-2] 유통채널별 부가가치율 추이 169

[그림 Ⅹ-3] 온라인쇼핑 판매매체ㆍ운영형태ㆍ취급상품범위별 추이 170

[그림 Ⅹ-4] 코로나19 전후 온라인쇼핑 품목별 거래액 증가 현황 170

[그림 Ⅹ-5]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 현황 171

[그림 Ⅹ-6] 온라인쇼핑 해외직접판매 현황 171

[그림 Ⅹ-7] 소매업 유통채널별 매출액 추이 172

[그림 Ⅹ-8] 온라인쇼핑 매출 및 영업손익 추이 172

[그림 Ⅹ-9] 온라인쇼핑의 매출액과 해외직구 거래액의 증가율 추이 175

[그림 Ⅹ-10] 온라인쇼핑의 영업손익과 해외직구 거래액의 증가율 추이 175

[그림 Ⅹ-11]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 거래량 추이 177

[BOX 1]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42

[BOX 2] 정년연장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90

[BOX 3] 여성의 고용형태와 출산율의 관계 분석 108

[BOX 4]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 137

[BOX 5] 글로벌 해외직구 동향 180

[표 A-1] 여성의 정규직 고용 비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88

[표 A-2] 기업의 투자결정 요인 분석의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189

[표 A-3]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 추정 결과 190

[표 A-4]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3

[표 A-5] 9가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3

[그림 A-1] 소비자물가지수 세부 품목별 가격 및 구매량 자료 연결 방법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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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06265 330.951 -24-3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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