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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전자자료] : 2024년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단기) 보고서 / 류영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6&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4997
총서사항
NARS 입법·정책 ; 제151호
면수
84
제어번호
MONO120240000323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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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범위 11

Ⅱ. 기회발전특구의 도입 배경 및 지방재정 지원 체계 13

1. 기회발전특구 개요 13

가. 기회발전특구의 내용 및 특징 13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현황 15

다. 제21대 국회의 관련 법률안 18

2.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재정지원 제도 18

가. 기회발전특구의 세제ㆍ재정 인센티브 18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세부 내용 23

다. 제21대 국회의 관련 법률안 29

Ⅲ.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와 지방세 감면 31

1.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31

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31

나.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 33

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34

2. 지방소멸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37

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7

나.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8

다. 특정 지역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39

Ⅳ. 해외 주요국의 특구와 조세 감면 41

1. 미국의 기회특구와 조세 감면 41

가. 미국 기회특구의 연혁 41

나. 미국 기회특구에 대한 조세 감면 42

다. 미국 기회특구 조세 감면의 시사점 46

2.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와 조세 감면 48

가.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연혁 48

나. 일본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조세 감면 50

다. 일본 국가전략특구 조세 감면의 시사점 52

3. 해외사례의 시사점 53

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과제 56

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재정 관련 쟁점사항 56

가. 지방세 감면의 한정성 56

나. 지방세 감면 이외의 재정지원 부족 60

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과제 63

가. 지방세 감면 확대 63

나. 지방세 감면 이외의 재정지원 방안 67

다. 추가 고려사항 70

Ⅵ. 결론 72

참고문헌 74

판권기 84

[표 1] 연구범위 12

[표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3

[표 3]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 16

[표 4]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17

[표 5] 제21대 국회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18

[표 6]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 19

[표 7]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감면 조항 20

[표 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 및 규모 22

[표 9]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지원 비율 23

[표 10]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예시) 24

[표 11]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 조항 24

[표 12]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창업시 지방세 감면 27

[표 13]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시 지방세 감면 28

[표 14]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설ㆍ증설시 지방세 감면 29

[표 15] 제21대 국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표 16] 경제자유구역 현황 31

[표 17]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32

[표 18] 기업도시 현황 33

[표 19]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 34

[표 20] 산업단지 현황 35

[표 21]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37

[표 22]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8

[표 23]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9

[표 24] 특정 지역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40

[표 25] 미국 기회특구 지정 상위지역의 기회특구 수 42

[표 26] 미국의 연방세, 주세, 지방세(예시) 43

[표 27] 일본 국가전략특구 지정 현황 49

[표 28]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예시) 50

[표 29] 해외 주요국 특구와 우리나라 기회발전특구 비교 54

[표 30]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방세 감면 56

[표 31] 기회발전특구의 지방세 감면 업종 제한 58

[표 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60

[표 33] 신설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65

[표 34] 추가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업종 67

[표 35]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지방기금 등 재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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