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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표 4
Ⅰ. 분석 대상 8
1. 입법 배경 및 목적 8
2. 주요 내용 11
Ⅱ. 입법영향분석 17
1. 주요 영향분석 17
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17
나. 기업의 작업중지 기간 추정 24
2. 분야별 영향분석 26
가.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26
나.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2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34
1. 의견수렴 대상 34
2. 주요 내용 34
Ⅳ. 유사 입법례 43
1. 미국, 폭염시 휴식 지침 43
2. 카타르, 폭염시 작업 중지 45
Ⅴ. 사후분석 제안 47
참고문헌 49
판권기 52
[표 1] 신ㆍ구 조문 대비표 12
[표 2] 최근 6년간(2018~2023년) 폭염경보ㆍ한파경보 발령 기간 25
[표 3] 2018~2022년 폭염ㆍ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 33
[표 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일자 및 주요 의견 34
[표 5] 최근 10년간(2013~2023년) 7~8월 전국 폭염일수 37
[그림 1] 최근 14년간 폭염으로 인한 재해 사망자 수 8
[그림 2] 1850~1900년 대비 지구 표면 평균온도 변화 18
[그림 3] 기후변화에 따른 50년 주기 폭염 발생 빈도 및 강도 예상 18
[그림 4] 체감온도와 생산성과의 관계 27
[그림 5] 체감온도와 생산성 손실과의 관계 28
[그림 6] 폭염 발생시 동아시아 국가간 노동시간 손실 추이 비교 28
[그림 7] 미국 작업유형별ㆍ온도별 작업시간/휴식시간 권고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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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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