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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직선거법규 5

공직선거법 16

제1장 총칙 16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54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60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80

제5장 선거인명부 86

제6장 후보자 104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126

제7장 선거운동 138

제8장 선거비용 274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292

제10장 투표 304

제11장 개표 346

제12장 당선인 364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380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390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406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456

제16장 벌칙 467

제17장 보칙 508

부칙 542

공직선거관리규칙 17

제1장 총칙 17

제2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61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81

제4장 선거인명부 87

제5장 후보자 105

제5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127

제6장 선거운동 139

제7장 선거비용 275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293

제9장 투표 305

제10장 개표 347

제11장 당선인 365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381

제13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391

제13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407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457

제15장 벌칙 491

제16장 보칙 509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539

부칙 543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254) 682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729명) 695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78명) 735

II. 정당법규 736

정당법 742

제1장 총칙 742

제2장 정당의 성립 744

제3장 정당의 합당 756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762

제5장 정당의 운영 774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782

제7장 정당의 소멸 788

제7장의2 보칙 792

제8장 벌칙 802

부칙 812

정당사무관리규칙 743

제1장 총칙 743

제2장 정당의 성립 745

제3장 정당의 합당 757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763

제5장 정당의 운영 775

제6장 정당의 소멸 789

제6장의2 보칙 793

제7장 벌칙 803

제8장 보칙 813

부칙 813

III. 정치자금법규 821

정치자금법 828

제1장 총칙 828

제2장 당비 836

제3장 후원회 838

제4장 기탁금 866

제5장 국고보조금 870

제6장 기부의 제한 884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886

제8장 벌칙 916

제9장 보칙 932

부칙 944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829

제1장 총칙 829

제2장 당비 837

제3장 후원회 839

제4장 기탁금 867

제5장 국고보조금 871

제6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공개 887

제7장 벌칙 917

제8장 보칙 933

부칙 945

IV.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 96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970

제1장 총칙 970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974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978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978

제5장 선거인명부 980

제6장 후보자 984

제7장 선거운동 986

제8장 투표 및 개표 1006

제9장 당선인 1020

제10장 벌칙 1022

제11장 보칙 1030

부칙 104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971

제1장 총칙 971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975

제2장의2 선거기간과 선거일 979

제3장 선거인명부 981

제4장 후보자 985

제5장 선거운동 987

제6장 투표 및 개표 1007

제7장 당선인 1021

제8장 벌칙 1023

제9장 보칙 1031

부칙 1047

부록 1057

대한민국헌법 1058

전문 1058

제1장 총강 105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59

제3장 국회 1063

제4장 정부 1066

제5장 법원 1071

제6장 헌법재판소 1072

제7장 선거관리 1073

제8장 지방자치 1074

제9장 경제 1074

제10장 헌법개정 1075

부칙 1076

선거관리위원회법 1077

부칙 1086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1088

부칙 1095

해당 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지정표 1100

[별표 2] 1선거구 구역이 2개 이상 구·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제3조 관련) 1101

[별표 2-2]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제3조 관련) 1102

[별표 2-3]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시장선거구 및 비례대표시의원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1103

[별표 2-4]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표 110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04

제1장 총칙 1104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05

제3장 사무기구 1109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1110

제5장 보칙 1115

부칙 111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20

제1장 총칙 1120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21

제3장 사무기구 1124

제4장 심의 및 피해구제 1125

제5장 보칙 1127

부칙 1128

[별표]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조치기준 113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32

제1장 총칙 1132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32

제3장 사무기구 1136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시정 등 1136

제5장 보칙 1138

부칙 1138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40

제1장 총칙 1140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140

제3장 지원 조직 1141

제4장 보칙 1142

부칙 1142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1143

부칙 1149

주민투표법 1151

제1장 총칙 1151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1152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1160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 1161

제5장 벌칙 1163

부칙 1164

주민투표관리규칙 1170

부칙 117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181

제1장 총칙 1181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1183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1185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1188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1190

제6장 벌칙 1191

제7장 보칙 1194

부칙 119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9

부칙 1202

주민소환관리규칙 1203

제1장 총칙 1203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1205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1206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1207

제5장 투표 1215

제6장 개표 1216

제7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1217

제8장 재투표 등 1217

제9장 벌칙 1219

제10장 보칙 1219

부칙 12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225

제1장 총칙 1225

제2장 교육위원회 1225

제3장 교육감 1226

제6장 교육감선거 1227

제7장 삭제 1231

제8장 벌칙 1232

부칙 1232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1237

부칙 1238

형법(총칙) 1240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1240

제2장 죄 1241

제3장 형 1245

제4장 기간 1252

부칙 125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55

부칙 1267

판권기 1269

뒷표지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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