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7

제3절 연구 방법 및 내용 27

제2장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쟁점 및 연구동향 30

제1절 개념 및 주요 쟁점 30

제2절 연구동향 32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 유형 특성과 재분류 35

제3장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및 기초분석 41

제1절 노동시장정책 현황 41

제2절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43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51

제4장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및 민간일자리 이동성 분석 56

제1절 활용 자료 56

1.1. 자료 설명 56

1.2. 기초통계 및 자료 특성 57

제2절 분석표본 구축 및 분석 방법 67

제3절 분석 결과 74

3.1.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고용상태 이동현황 결과 74

3.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산업 및 직종 변화 결과 80

3.3.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잔존확률 분석 결과 85

3.4. 고용상태 이동 결정요인(다항로지스틱 모형) 추정 결과 92

제4절 FGI 정성분석 결과 94

제5절 소결 102

제5장 민간형 노인일자리 및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및 취업이행 106

제1절 머리말 106

제2절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사업 개요와 자료 107

2.1.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자활사업의 개요 107

2.2. 직접일자리사업의 규모와 재구축 자료와 특성 111

2.3. 일자리사업 참여 전ㆍ후의 취업상태의 구분 113

제3절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116

제4절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이행 120

4.1. 일자리사업 참여전 취업상태와 직종 120

4.2. 일자리사업 참여후 취업상태와 직종 123

4.3. 참여자의 취업이행과 이행집단의 인적속성 126

제5절 정성분석 결과 129

제6절 요약 135

제6장 직접일자리사업의 적정규모 및 배분에 관한 실증분석 138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38

제2절 분석방법론 139

2.1. 분석 방법의 개관 139

2.2. 분석모형 140

제3절 직접일자리사업 물량 및 관련변수의 변화 146

3.1. 직접일자리사업 집행 내역 146

3.2. 전국 및 지역 관련변수의 변화 152

제4절 사업물량배분과 관련변수의 관계 분석 162

4.1. 사업물량(예산)과 관련변수의 상관성 분석 162

4.2. 사업물량(예산)과 관련변수의 인과성 분석 164

제5절 최적물량 배분모형의 시뮬레이션 168

5.1.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168

5.2. 시나리오 설정과 물량배분의 결과 171

제6절 소결 178

제7장 결론 180

제1절 직접일자리사업 민간일자리 이행강화 방안 180

제2절 직접일자리사업의 재정배분의 향후 방향 183

참고문헌 185

판권기 189

표목차

〈표 2-1〉 직접일자리사업의 세부 유형과 분류기준 36

〈표 2-2〉 노동시장이행 A형 : 공공업무지원 + 소득보조 중 일부사업 38

〈표 2-3〉 노동시장이행 B형 : 인턴형 타입 39

〈표 2-4〉 사회봉사ㆍ복지 C형 : 사회봉사ㆍ복지형 + 소득보조 중 일부사업 40

〈표 3-1〉 최근 3년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43

〈표 3-2〉 최근 3년 간 직접일자리사업 평가 현황 43

〈표 3-3〉 직접일자리 합동지침에 따른 세부유형 분류 44

〈표 3-4〉 2020년~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목록 및 세부 유형 45

〈표 3-5〉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성별, 연령별) 52

〈표 3-6〉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거주지역별) 54

〈표 4-1〉 유형별 세부 사업의 비중(2020-2021 참여자) 57

〈표 4-2〉 세부 사업별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2020-2021 참여자) 59

〈표 4-3〉 세부 사업별 고용 현황 관련 기초통계량(2020-2021 참여자) 61

〈표 4-4〉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현황(2020-2021 참여자) 62

〈표 4-5〉 특성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 성과지표 측정 결과(2020-2021 참여자) 64

〈표 4-6〉 주요 지표 간 상관계수(A형+B형+C형) 65

〈표 4-7〉 주요 지표 간 상관계수(A형+B형, C형) 66

〈표 4-8〉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사업 참여자의 고용상태 이동(t+1) 현황(2020-2021) 75

〈표 4-9〉 인구학적 특성별, 지역별, 산업별 및 기업 규모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상태 이동(t+1) 현황(2020-2021) 78

〈표 4-10〉 전체 및 사업유형별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의 사업 참여 전후 업종 변화(2020-2021) 82

〈표 4-11〉 전체 및 사업유형별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의 사업 참여 전후 직종 변화(2020-2021) 84

〈표 4-12〉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추정 결과 91

〈표 4-13〉 다항로지스틱 모형 추정 결과 93

〈표 4-14〉 노동시장이행 A-B형 FGI 참여자 현황 94

〈표 5-1〉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세부 내용 107

〈표 5-2〉 자활사업의 유형과 실시기관 109

〈표 5-3〉 자활급여의 지급기준 109

〈표 5-4〉 재구축 자료의 사업유형별 참여자 분포 111

〈표 5-5〉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재구축 자료의 사업유형별 재분류 112

〈표 5-6〉 일자리사업 참여전후 취업상태의 구분 예시(참여시작일자 2020.5.1.의 경우) 115

〈표 5-7〉 직접일자리사업의 연령분포 117

〈표 5-8〉 직접일자리사업의 권역별 분포 118

〈표 5-9〉 참여자의 유형별 취약계층 비율 119

〈표 5-10〉 일자리사업 참여전 취업상태와 취업경험 120

〈표 5-11〉 일자리사업 참여 후 취업상태(2021년 11월 현재) 123

〈표 5-12〉 노인일자리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이행 126

〈표 5-13〉 노인일자리사업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이행집단별 인적속성 127

〈표 5-14〉 사회봉사ㆍ복지C형 FGI 참여자 현황 129

〈표 5-15〉 FGI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이행 결과 132

〈표 6-1〉 물량배분 구조방정식의 계수 행렬식 구조 145

〈표 6-2〉 직접일자리사업의 사업 수 및 집행액 현황 146

〈표 6-3〉 지역별 직접일자리사업의 지역별 집행액 현황(A유형) 149

〈표 6-4〉 지역별 직접일자리사업의 집행액 현황(B유형) 150

〈표 6-5〉 지역별 직접일자리사업의 집행액 현황(C유형) 151

〈표 6-6〉 물량배분 비교를 위한 변수들(2018년~2022년: 5년간) 152

〈표 6-7〉 전국 주요 거시지표 현황 153

〈표 6-8〉 인구 현황 154

〈표 6-9〉 65세 이상 인구 현황 155

〈표 6-10〉 지역별 GRDP 현황 156

〈표 6-11〉 지역별 실업률 현황 157

〈표 6-12〉 지역별 고용률 현황 158

〈표 6-13〉 지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 현황 159

〈표 6-14〉 지역별 기초연금수급자 수 현황 160

〈표 6-15〉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161

〈표 6-16〉 사업물량(예산)과 관련변수의 상관성 분석 163

〈표 6-17〉 직접일자리 유형별 사업물량함수 추정 결과(패널고정효과 모형) 165

〈표 6-18〉 직접일자리 유형별 사업물량함수 추정 결과(패널VAR모형) 166

〈표 6-19〉 직접일자리 유형별 사업물량함수 추정 결과(OLS) 167

〈표 6-20〉 직접일자리사업 최적물량(예산)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1) 169

〈표 6-21〉 직접일자리사업 최적물량(예산) 시뮬레이션 모형의 계산과 검증 170

〈표 6-22〉 직접일자리사업 최적물량(예산) 시나리오1(경제성장률 증가)의 결과 174

〈표 6-23〉 직접일자리사업 최적물량(예산) 시나리오2(실업률 상승)의 결과 175

〈표 6-24〉 직접일자리사업 최적물량(예산) 시나리오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의 결과 176

〈표 6-25〉 직접일자리사업 최적물량(예산) 시나리오 1, 2, 3의 종합 177

그림목차

[그림 3-1] 노동시장정책의 분류 42

[그림 4-1] 1+2단계 자료구축 및 유형화 과정 68

[그림 4-2] 3단계 자료 구축 및 유형화 과정 69

[그림 4-3]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상태유형별 생존함수 그래프 85

[그림 4-4] 직접일자리사업 3개 사업유형별 생존함수 그래프 86

[그림 4-5] 직접일자리사업 8개 특성 기준 사업별 생존함수 그래프 86

[그림 4-6] 성별 생존함수 그래프 87

[그림 4-7] 연령그룹별 생존함수 그래프 87

[그림 4-8] 지역별 생존함수 그래프 88

[그림 4-9] 산업별 생존함수 그래프 88

[그림 4-10] 기업 규모별 생존함수 그래프 89

[그림 4-11] 기업 상시근로자별 생존함수 그래프 89

[그림 5-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상태 변화의 재구성 114

[그림 5-2] 직접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별 여성 비율 116

[그림 5-3] 직접일자리사업의 연령분포 118

[그림 5-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전 재직자의 직종과 유경력 비취업자의 과거직종 121

[그림 5-5] 참여전 재직자의 직종과 유경력 비취업자의 직종(노인일자리 및 자활) 122

[그림 5-6] 일자리사업 참여 후 취업상태(2021년 11월 현재) 124

[그림 5-7]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후 180일 이내 취업자와 180일 초과 취업자의 직종 125

[그림 5-8] 사업별 참여후 취업자의 직종 125

[그림 6-1] 연도별 일자리 사업 수 147

[그림 6-2] 연도별 일자리 사업 집행액 147

[그림 6-3]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연도별 집행액(십억원) 148

이용현황보기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연구 : 일자리 이행 및 적정배분 분석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06304 331.12042 -25-9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206305 331.12042 -25-9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