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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교통일위원회 14

외교부 15

Ⅰ. 결산 개요 16

1. 현황 16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

Ⅱ. 주요 사업 분석 25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개선 필요 25

1-1. 국제기구 분담금 미납액 납부를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25

1-2. 국제기구 분담금 분류기준의 일관성 미흡 30

2. 신규 ODA 사업 예산 편성시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 고려 필요 35

3. 국별협력사업(ODA)에서 이ㆍ전용 등 조정된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 40

4. 민간기업 및 비영리기구를 지원하는 ODA 사업의 관리ㆍ감독 강화 필요 43

5. 소규모 무상원조사업(ODA)에서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이월문제 등 51

6. 한국국제협력단 차차기이월금 과다 계상 및 이자수입 과소 추계 문제 58

7.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활용 증가 64

8. 직원 개인차량 공용사용비의 차등지급 부적절 등 71

9.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수의계약 부적절 74

10. 세목조정을 통하여 적합한 비목의 예산 확보 후 광고 요청 필요 78

11.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지연 82

12. 한국전문 큐레이터의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방식 개편 필요 88

재외동포청 93

Ⅰ. 결산 개요 94

1. 현황 94

2.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7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98

Ⅱ. 주요 사업 분석 99

1.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 99

1-1. 국내 재외동포단체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지연 제출 99

1-2. 해외 동포단체의 기념성 행사 지원 시 심의 강화 필요 102

2. 순회영사 서비스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106

3. 스터디코리안 운영사업의 개선 필요 110

통일부 116

Ⅰ. 결산 개요 117

1. 현황 117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3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4

Ⅱ. 주요 사업 분석 126

1.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연구 결과 공개 지속 확대 필요 126

2. 신규 내역사업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집행 실적 미흡 129

3.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통일⁺센터 구축 지연 문제 133

4. 북한경제연구포럼 운영 사업의 사업 구조 개선 필요 138

5. 부지 변경으로 인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지연 문제 143

6. 연도 말 전용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사업 추진 문제 등 146

7. 신규 내역사업 미집행 및 내역변경을 통한 노후시설 보수의 문제 151

8. 지역사회 통일교육 제공 주체의 분절화 해소 필요 154

9. 남북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15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66

Ⅰ. 결산 개요 167

1. 현황 167

2.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1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2

Ⅱ. 주요 사업 분석 173

1. 국내외 자문위원 출범회의 참석률 저조 문제 등 173

국방위원회 178

국방부 179

Ⅰ. 결산 개요 180

1. 현황 180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8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89

Ⅱ. 주요 사업 분석 190

1. 병역자원 감소 등에 따른 군 인력운용의 문제점 190

1-1. 국방분야 중장기 예산편성의 병역자원 감소 미반영 192

1-2. 현역병의 입영률 저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마련 필요 195

1-3. 입영월별ㆍ군별 현역병 입영률 편차의 해소방안 마련 필요 200

1-4. 초급간부 등 장교ㆍ부사관 획득의 어려움 심화 204

1-5. 부사관 명예퇴직 신청 증가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응 필요 209

1-6. 군무원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ㆍ추진 필요 212

1-7. 민간조리원 인력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17

2. 장비획득 단위사업의 집행부진 문제 221

2-1. 구매요구서 작성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문제 223

2-2. 편성단가와 계약단가 간 차이로 인한 집행부진 문제 228

2-3. 업체의 생산지연,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부진 문제 231

2-4. 장기계속계약의 집행잔액 미반영으로 인한 집행부진 문제 233

3. 국방부 한시조직 운영 개선 필요 236

4.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과다 추계로 인한 예산 불용 241

5. 단기복무장려금ㆍ장려수당 지급의 형평성 확보 필요 247

6. 병영생활관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및 사업지연 문제 251

7. 급식 만족도 증진 및 영외자 급식비 관련 법령 체계상 불일치 문제 해소 필요 257

8. 피복류 보급기준 및 전투피복 개선 관련 고려사항 265

9. 장병 안경제작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필요 274

10. 노후 의무장비의 교체 필요성 판단 미흡 문제 278

11. 정보화사업 연말 계약체결 등으로 인한 일반연구비 이월 282

12. 교육계획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교육 실시 필요 286

13. 국군의 날 행사규모의 과도한 확대 주의 필요 290

14. 예비군훈련 손실보상금 관련 문제점 297

15.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미지급금의 적정 해소 필요 306

16. 군 무단점유 토지의 정리실적 부진 문제 312

17.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318

병무청 322

Ⅰ. 결산 개요 323

1. 현황 323

2.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27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28

Ⅱ. 주요 사업 분석 330

1.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의 운영 개선 필요 330

1-1. 사회복귀준비금의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 불용 최소화 332

1-2.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및 가입 편의성 제고 필요 334

2. 병역자원 감소 대응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필요 339

2-1. (현역) 병역판정 기준 조정 가능성 검토 필요 341

2-2.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 감축 필요 344

2-3. (보충역) 산업지원분야 병역제도 적정 규모 설정 필요 346

3.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 강화 및 복무지도관 역량 제고 필요 349

방위사업청(355-466 비공개) 35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55

Ⅰ. 결산 개요 356

1. 현황 356

2.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60

3. 2023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61

판권기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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