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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 입법영향분석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 김주경, 임사무엘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LM 344.0411 -24-2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46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 제6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502602
제어번호
MONO12024000041701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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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표 4

Ⅰ. 분석 대상 10

1. 입법 배경 및 목적 10

2. 주요 내용 14

Ⅱ. 입법영향분석 16

1. 주요 영향분석: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 및 소송 감소 16

가. 현황 16

나. 피해구제의 신속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 19

다.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22

2. 분야별 영향분석 25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25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28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33

3. 비용과 편익 분석 36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38

1. 의견수렴 대상 38

2. 주요 내용 38

Ⅳ. 유사 입법례 42

1. 국내 사례 42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17년~) 44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0년 8월~) 45

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2년~) 46

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47

2. 국외 사례 49

가. 영국 49

나. 미국 50

다. 일본 51

Ⅴ. 사후분석 제안 53

참고문헌 54

판권기 57

[표 1] 의료배상책임보험과 의료배상공제의 특징 14

[표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15

[표 3]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17

[표 4] 공제조합 배상공제 가입 현황 17

[표 5]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18

[표 6] 주요 진료과목별 평균 조정 신청금액 18

[표 7]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처리 평균 소요일수 21

[표 8] 배상공제 상품 가입 현황(의사 개인ㆍ의료기관) (2024년 3월 기준) 23

[표 9] 최근 5년 배상공제조합의 보상심사ㆍ합의중재 연도별 건수, 평균 배상공제금 및 민사소송비용 지원 현황(2019~2023) 24

[표 10] 의료기관 연간 평균 배상공제료 납입 규모 31

[표 11] 의료기관 연간 평균 책임보험료 납입 규모 31

[표 12] 의료배상공제ㆍ책임보험 민사소송 비용지급 현황 32

[표 13] 2015~2020년 제1심 민사본안 소송물가액 구간별 현황 34

[표 14] 배상공제 보상한도별 상품가입 현황 35

[표 15]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일정 38

[표 16]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법률 43

[표 17] 국내 전문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현황 48

[그림 1]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심사 절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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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13630 LM 344.0411 -24-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13631 LM 344.0411 -24-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 입법영향분석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 김주경, 임사무엘 [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 입법영향분석 :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국회입법조사처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 The theory and practice of medical disputes. 하 / 지은이: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의료소송 : 민사·형사·행정 / 박영호 저 의료소송 : 민사·형사·행정 법률정보센터
Bioethics, medicine and the criminal law. v.2, Medicine, crime and society / edited by Danielle Griffiths and Andrew Sanders Bioethics, medicine and the crimi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dical negligence : what doctors, patients and hospitals should know / P. D. Shenoy ; foreword by Ashok Bhan Medical negligence : what doctors, patients and hospitals should know Sterling
Praxishandbuch Mediationsgesetz / hrsg. von Ulrike Hinrichs ; Bearb. von Franziska Geier ... [et al.] Praxishandbuch Mediationsgesetz De Gruyter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 how it works, why tort reform hasn't helped / Bernard S. Black [and four others] ; foreword by Tom Daschl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 how it works, why tort reform hasn't helped Cato Institute
Das Recht auf Nichtwissen in der Gesundheitsversorgung : zum Spannungsfeld von Patientenautonomie und ärztlichem Berufsethos / von Annabel C. Joschko. Das Recht auf Nichtwissen in der Gesundheitsversorgung : zum Spannungsfeld von Patientenautonomie und ärztlichem Berufsethos Duncker ＆ Humblot
The duty of medical practitioners and CAM/TCM practitioners to inform competent adult patients about alternatives / Xiju Zhao The duty of medical practitioners and CAM/TCM practitioners to inform competent adult patients about alternatives Springer
A practical guide to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 putting the principles of the act into practice / Matthew Graham and Jakki Cowley ; foreword by Alex Ruck Keene A practical guide to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 putting the principles of the act into practice Jessica Kingsley Publishers
Consentability : consent and its limits / by Nancy S. Kim. Consentability : consent and its limi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 consentement en droit / édité par Samantha Besson, Yves Mausen, Pascal Pichonnaz ; avec la collaboration de Xenia Karametaxas. Le consentement en droit Schulthess
Digitalisierung im Gesundheitswesen : ein kompakter Streifzug durch Recht, Technik und Ethik / Alexandra Jorzig, Frank Sarangi. Digitalisierung im Gesundheitswesen : ein kompakter Streifzug durch Recht, Technik und Ethik Springer
Cross-cultural and religious critiques of informed consent / edited by Joseph Tham, Alberto García Gómez, and Mirko Daniel Garasic. Cross-cultural and religious critiques of informed consent Routledge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 of trans youth / Steph Jowett. Consent for medical treatment of trans you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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