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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장 문제의식 12

1절 연구목적, 배경 12

1. 방송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12

2. 방송 비정규직 사회적 이슈 13

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5

2장 방송산업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17

1절 방송산업 지배구조와 특징 17

1. 방송산업 지배구조와 비정규직 고용 17

2. 방송사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고용 흐름 21

2절 방송사 고용 및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4

1. 방송산업 고용현황 데이터 24

2. 방송산업 고용현황 : 지역별고용조사 25

3. 공공부문 방송사 고용현황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 조사자료 28

4. 지상파 방송3사 및 방송산업 300인 이상 대기업 고용현황 : 고용형태 공시제 31

3장 지상파 3사 고용규모 및 비정규직 현황 35

1절 조사개요 35

2절 고용현황 36

1. 총괄 36

2. 직무별 37

3. 성별 38

3절 비정규직 고용 현황 40

1. 총괄 40

2. 방송국별 44

4절 요약 및 함의 50

4장 방송사 프리랜서 실태조사 52

1절 조사개요 52

1. 조사 목적 및 방법 52

2. 설문지 구성 53

3. 조사 현황 54

2절 지상파 작가 설문조사 56

1. 채용기준과 채용주체 56

2. 업무내용의 사용자 결정권 59

3.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61

4.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64

5.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적용 66

3절 지상파 비작가(프리랜서) 설문조사 결과 70

1. 채용기준과 채용주체 70

2. 업무내용의 사용자 결정권 73

3.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74

4.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77

5.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적용 78

4절 요약 및 함의 82

5장 방송3사 비정규직 설문조사 : 파견, 기간제 87

1절 조사개요 87

2절 파견직 88

1. 파견직 자료 수집 및 표본 88

2. 파견직 근로기간 정함과 근로계약서 90

3. 파견직 근속 기간 및 노동 시간 92

4. 파견직 업무 형태 94

5. 파견직 사회보험 99

6. 파견직과 정규직 동일/유사 업무 수행 및 차별에 대한 주관적 의견 100

3절 기간제 104

1. 기간제 자료 수집 및 표본 104

2. 기간제 2년 이상 연속 근무 106

3. 기간제 계약 107

4. 기간제 근속기간 및 노동시간 112

5. 기간제 업무 형태 114

6. 기간제 사회보험 118

7. 기간제와 정규직 동일/유사 업무 수행 시 차별에 대한 주관적 의견 119

4절 요약 및 함의 123

6장 방송사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활용실태 125

1절 조사개요 125

1. 주요 분석 내용 125

2. 분석 자료 125

2절 방송사 업무 구조와 고용형태 특성 126

1. 방송사 업무 구조와 특성 126

2. 고용형태별 직무 현황 및 특성(시사교양 및 보도) 131

3절 고용형태별 계약 특성과 노동조건 134

1. 비정규직 채용방식 134

2. 파견직 근로계약 특성 135

3. 계약직 근로계약 특성 138

4. 프리랜서 계약 특성 140

5. 사례 조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 144

4절 요약 및 함의 152

7장 결론 : 요약 및 과제 154

1절 주요 결과 요약 154

1. 방송 비정규직 현황 154

2. 지상파 3사 고용규모 및 비정규직 현황 155

3. 프리랜서 설문조사 - 근로자성 판단 추정 156

4. 기간제, 파견직 설문조사 결과 157

5. 방송 비정규직 활용 실태 - 면접, 사례 159

2절 정책개선 과제 161

1. 방송 비정규직 고용 개선 과제 161

2. 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과제 163

참조 165

C사 파견 조연출(AD) 출퇴근 기록 사례(2021년 10월, 11월) 165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 캐나다 프리랜서 노동조합(미디어 길드 캐나다 지부 CMG) 단체협약 및 가이드라인 사례 166

참고문헌 167

부록 169

부록1. 방송사 프리랜서 설문조사 169

부록2. 프리랜서/파견/기간제/용역 노동자 설문지 201

뒷표지 213

표목차

[표 1-1] 방송3사 비정규직 면접조사 현황 16

[표 1-2] 방송3사 비정규직 설문조사 현황 16

[표 2-1] 한국 공공부문 방송사 지배구조 유형과 특징 17

[표 2-2] 방송산업 주요 노동 실태조사 선행연구 19

[표 2-3] 방송산업 종사상지위별 규모 변화(2008~2021년) 26

[표 2-4] 방송산업 불안정 노동자 규모 변화(2008~2021년) 27

[표 2-5] 방송산업 불안정노동자 직업별 규모 현황(2020) 28

[표 2-6] 공공부문 방송사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규모 - 전송방식&권역별 28

[표 2-7] 공공부문 방송사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규모 - 직무별 29

[표 2-8] 공공부문 방송사 직종·직무별 인원과 월 평균 보수 30

[표 2-9] 300인 이상 고용형태공시제 방송업 관련 사업체 현황(2020년 3월/2021년 3월) 33

[표 3-1] 지상파방송사 종사자 현황 36

[표 3-2] 방송분류별 지상파방송사 종사자 현황 37

[표 3-3] 성별 지상파방송사 종사자 현황 39

[표 3-4] 지상파방송사별 고용형태 사용 현황 40

[표 3-5] 지상파방송사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1

[표 3-6] 지상파방송사 비정규직 현황 42

[표 3-7] A사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4

[표 3-8] B사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6

[표 3-9] C사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8

[표 4-1] 지상파방송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 53

[표 4-2] 지상파방송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설문조사 표본 54

[표 4-3] 지상파 작가 현재 방송사 구직 경로 56

[표 4-4] 지상파 작가 방송사 채용공고 주체 56

[표 4-5] 지상파 작가 방송사 채용공고 내용 명시 57

[표 4-6] 지상파 작가 계약주체 57

[표 4-7] 지상파 작가 계약서 작성 여부 58

[표 4-8] 지상파 작가 계약서 작성 유형 58

[표 4-9] 지상파 작가 계약내용 외 업무시행여부 59

[표 4-10] 지상파 작가 업무변경 시 보수 책정 59

[표 4-11] 지상파 작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현황 59

[표 4-12] 지상파 작가 피고용인 고용 및 지시·감독 현황 60

[표 4-13] 지상파 작가 타 방송국(프로그램) 업무 수행 가능성 60

[표 4-14] 지상파 작가 업무 지시자 61

[표 4-15] 지상파 작가 업무 지시방법 61

[표 4-16] 지상파 작가 업무 수행중 지시빈도 62

[표 4-17] 지상파 작가 SNS 상 업무 참여 현황 62

[표 4-18] 지상파 작가 업무 과정 및 결과 지시 62

[표 4-19] 지상파 작가 업무보고 빈도 63

[표 4-20] 지상파 작가 방송국 전산망 사용 현황 63

[표 4-21] 지상파 작가 근무장소 결정권 64

[표 4-22] 지상파 작가 근무장소 64

[표 4-23] 지상파 작가 방송사 내 근무좌석 지정 65

[표 4-24] 지상파 작가 근무시간 결정 방법 65

[표 4-25] 지상파 작가 휴가 및 조퇴 시 방송사 담당자 결재 여부 66

[표 4-26] 지상파 작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적용 66

[표 4-27] 지상파 작가 보수지급시 원천징수 방식 67

[표 4-28] 지상파 작가 보수기준 및 인센티브 지급 경험 67

[표 4-29] 지상파 작가 저작권료 현황 68

[표 4-30] 지상파 작가 4대보험 및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현황 68

[표 4-31] 지상파 작가 근로조건 개선 사항 1순위 69

[표 4-32] 지상파 비작가 직군 현재 방송사 구직 경로 70

[표 4-33] 지상파 비작가 직군 방송사 채용공고 주체 70

[표 4-34] 지상파 비작가 직군 방송사 채용공고 내용 명시 71

[표 4-35] 지상파 비작가 직군 계약주체 71

[표 4-36] 지상파 비작가 직군 계약서 작성 여부 71

[표 4-37] 지상파 비작가 직군 계약서 작성 유형 72

[표 4-38] 지상파 비작가 직군 계약내용 외 업무시행여부 72

[표 4-39] 지상파 비작가 직군 업무변경 시 보수 책정 73

[표 4-40] 지상파 비작가 직군 사업자등록증 발급 현황 73

[표 4-41] 지상파 비작가 직군 피고용인 고용 및 지시·감독 현황 73

[표 4-42] 지상파 비작가 직군 타 방송국(프로그램) 업무 수행 가능성 74

[표 4-43] 지상파 비작가 직군 업무 지시자 74

[표 4-44] 지상파 비작가 직군 업무 지시방법 74

[표 4-45] 지상파 비작가 직군 업무 수행중 지시빈도 75

[표 4-46] 지상파 비작가 직군 SNS 상 업무 참여 현황 75

[표 4-47] 지상파 비작가 직군 업무 과정 및 결과 지시 76

[표 4-48] 지상파 비작가 직군 업무보고 빈도 76

[표 4-49] 지상파 비작가 직군 방송국 전산망 사용 현황 76

[표 4-50] 지상파 비작가 직군 근무장소 결정권 77

[표 4-51] 지상파 비작가 직군 근무장소 77

[표 4-52] 지상파 비작가 직군 방송사 내 근무좌석 지정 77

[표 4-53] 지상파 비작가 직군 근무시간 결정 방법 78

[표 4-54] 지상파 비작가 직군 휴가 및 조퇴 시 방송사 담당자 결재 여부 78

[표 4-55] 지상파 비작가 직군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적용 79

[표 4-56] 지상파 비작가 직군 보수지급시 원천징수 방식 79

[표 4-57] 지상파 비작가 직군 보수기준 및 인센티브 지급 경험 80

[표 4-58] 지상파 비작가 직군 저작권료 현황 80

[표 4-59] 지상파 비작가 직군 4대보험 및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현황 81

[표 4-60] 지상파 비작가 직군 근로조건 개선 사항 1순위 81

[표 4-61] 직군별 방송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현황 82

[표 4-62] 직군별 방송사 프리 랜서 근로자성 판단 I : 단순합 방식 83

[표 4-63] 세부직군별 방송사 프리 랜서 근로자성 판단 I : 단순합 방식 84

[표 4-64] 직군별 방송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II : 가중치부여 방식 85

[표 4-65] 세부직군별 방송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II : 가중치부여 방식 86

[표 5-1] 지상파 방송사 파견 및 기간제 설문조사 모수 및 표본(응답자) 특성 87

[표 5-2] 지상파방송사 파견직 설문조사 표본 88

[표 5-3]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근로기간 정함 90

[표 5-4]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91

[표 5-5]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근속 기간 92

[표 5-6]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주당 평균 노동 시간 93

[표 5-7]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업무 형태 95

[표 5-8]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현재 업무의 이전부터 지속성 96

[표 5-9]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2년 이상 지속 업무 여부 97

[표 5-10]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99

[표 5-11]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 부서나 팀에 정규직 근무 여부 100

[표 5-12]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이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 수준 102

[표 5-13]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이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임금 관련) 102

[표 5-14]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이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제수당) 103

[표 5-15] 지상파 방송사 파견직이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복지시설) 103

[표 5-16] 지상파방송사 기간제 설문조사 표본 104

[표 5-17]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2년 이상 연속 근무 여부 106

[표 5-18]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계약 형태 107

[표 5-19]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계약기간 108

[표 5-20]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계약 횟수 109

[표 5-21]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계약 상대방 유형 110

[표 5-22]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계약서 유형 111

[표 5-23]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근속기간 112

[표 5-24]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주당 평균 노동 시간 113

[표 5-25]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업무 형태 114

[표 5-26]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업무의 이전부터 지속성 115

[표 5-27]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2년 이상 지속 업무 여부 117

[표 5-28]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118

[표 5-29]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 부서나 팀에 정규직 근무 여부 119

[표 5-30]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가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 수준 120

[표 5-31]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가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임금 관련) 121

[표 5-32]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가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제수당) 121

[표 5-33] 지상파 방송사 기간제가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복지 시설) 122

[표 6-1] 방송콘텐츠 생산방식 변화 126

[표 6-2] 방송사 스태프별 주요 업무 129

[표 6-3]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시기별 업무 130

[표 6-4] 방송사 업무 단계별 작가와 스태프 구성원 간 역할 및 업무 130

[표 6-5] 방송사 방송콘텐츠 제작 인력 직무특성과 고용형태 131

[표 6-6] 방송사별 채용방식 및 총괄부서 인력 관리 여부 134

[표 6-7] 계약직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138

[표 6-8]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144

[표 6-9] 방송사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활용실태 주요 문제점 152

[표 7-1] 방송사 주요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추정 157

[표 7-2] 영국 BBC 조직 업무 부서별 인력 및 고용형태 현황 162

[표 7-3] 영국 BBC 계약형태 및 계약 내용 163

그림목차

[그림 2-1] 방송산업 취업자 변화(2008~2021년) 25

[그림 2-2] 방송산업 계약직·단시간노동자·프리랜서 고용 변화 25

[그림 2-3] 방송산업 불안정 노동자 고용변화 27

[그림 3-1] 지상파방송사별 고용형태 사용 현황(그림표 하단 방송사 명 A사, B사, C사) 40

[그림 3-2] 지상파방송사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3

[그림 3-3] A사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5

[그림 3-4] B사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7

[그림 3-5] C사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9

[그림 6-1] 프로젝트형 방송콘텐츠 제작구조와 고용형태 특성 127

[그림 6-2] 시사교양 프로그램 인력 구조와 고용형태 사례(A사) 127

[그림 6-3] 시사교양 프로그램 인력 구조와 고용형태 사례(B사) 128

[그림 6-4] 뉴스제작 프로그램 인력 참여 구조와 고용형태 사례(A사) 128

[그림 6-5]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프로세스 사례(A사) 129

[그림 6-6] A사 파견직 모집 및 관리 135

[그림 6-7] A사 파견근로자 모집 공고 135

[그림 6-8] B사/C사 제작 현장 파견직 모집 및 관리 137

[그림 7-1] 국내 미디어 및 방송산업 법체계 및 규제기구 변화 경과와 고용관계 변화(1989~현재)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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