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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01. 민관협력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가능한가? 4
1.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4
2.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사업추진체계 점검 필요 7
02. 과거 민관협력 주거지원사업의 경험과 교훈 8
1. 민관협력 기반 서울시ㆍ자치구 지원 사례 8
2. 기업의 참여 유도와 사업구조 개선 필요 14
03. 인정제와 인센티브 활용, 민간기업 참여 유도 15
1. '주거복지 사회공헌 기업 인정 및 지원조례(가칭)' 제정 16
2. 서울시 '주거복지 사회공헌 기업 인정제(가칭)' 신설 18
3.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개발 24
04. 제도정비와 사후관리까지 사업구조ㆍ정책 개선 30
1. 민간 운영조직ㆍ전문 모금조직이 참여하는 사업구조로 개선 30
2. 주거환경개선ㆍ주거상향이동 연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32
3. 효과적인 사업 운영 위해 기존 집수리사업과 통합 필요 33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안정적 운영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34
판권기 35
[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공범위 5
[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범사업 추진사례 6
[표 3] 희망의 집수리사업 유형(2013년 기준) 9
[표 4] 희망의 집수리사업 예산 및 실적 추이 10
[표 5] 사회공헌 관련 조례의 적용범위 16
[표 6] 사회공헌 기업 인정제 도입(안) 23
[표 7]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수정(안) 26
[표 8] 계약 유형별 가산점 수정 부여(안) 27
[표 9]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가산점 부여 예시 28
[표 10] 현행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집수리사업 정책 33
[그림 1] 서울시가 발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4
[그림 2]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체별 역할 5
[그림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범사업 추진사례 6
[그림 4]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절차 8
[그림 5] 창신동 쪽방지역에 들어선 디딤돌하우스 1호 11
[그림 6] 디딤돌 하우스 2호의 방과 샤워실 모습 12
[그림 7]/[그림 8]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방향 14
[그림 8]/[그림 9] 민간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구조 15
[그림 9]/[그림 10] 사회공헌 관련 조례의 적용범위 17
[그림 10] '하이서울 기업' 및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개요 18
[그림 11] 요코하마시 지역공헌기업 인정 로고의 유형 19
[그림 12] 영국 BITC 및 PerCent Club 로고 20
[그림 13] 홍콩 Caring Company 인정 로고 및 시상식 21
[그림 1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로고 22
[그림 15] 인정기업 인센티브 유형 24
[그림 16] 현행 사업구조의 한계와 개선방향 30
[그림 17] 현행 사업구조의 개선(안) 31
[그림 18]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관리방안 32
[그림 19]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구성과 주요 내용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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