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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01. 순환경제사회 전환 위한 순환경제법 4
1. 순환경제법, 제품 전 과정에 순환경제 기반 마련 4
2. 산업형 순환경제체계 구축, 지자체 연계 고민 필요 8
02. 순환경제법의 현재, 법과 전문가에게 묻다 16
1. 순환경제법에 명시된 지자체 역할, 상대적으로 제한 16
2. 전문가의 제안, 지자체 역할 확대 개정 통한 보완 17
03. 지속가능 순환경제 위한 서울시 로드맵 20
1. 단기로 현행 순환경제법 조응해 제도 정비ㆍ사업 발굴 20
2. 장기로 지자체 실질적 역할 위해 순환경제법 개정 추진 25
판권기 29
[표 1] 자원순환기본법과 순환경제법의 조문 비교 5
[표 2] 순환경제법과 관련 법령 개정안에서 지자체의 역할 7
[표 3] 순환자원 주요 인정 기준 12
[표 4] 지정-고시 순환자원 12
[표 5] 순환원료의 개념 정의(순환경제법 제2조제4호) 13
[표 6] 순환이용의 개념 정의(순환경제법 제2조제3호) 14
[표 7] 자원순환 시설의 유형(세부시설 구분은 연구진 수정) 15
[표 8]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순환경제법 제35조) 15
[표 9] 순환경제법상 지자체 위임 여부 및 향후 필요 사항 16
[표 10] 전문가 의견조사의 질문 내용 17
[표 11] 서울형 순환자원 인정량 확대 사업 추진 방향 22
[표 12] 순환자원 관리체계 개선ㆍ추가 방향 22
[표 13] 순환경제 단계별 육성 지원 필요 순위 및 역할 23
[표 14] 순환경제법과 관련 다른 법 개정 방향 26
[표 15] 향후 관련 법령과 서울시 조례 개정 방향 27
[표 16] 신규사업 사례: 서울형 주요 품목별 순환체계 구축 28
[그림 1] 순환경제법 주요 개정 내용 4
[그림 2] 순환자원 인정 절차 12
[그림 3] 순환자원 표지인증제도와 현황 13
[그림 4] 순환경제 제도화 방향(중요성, 시급성, 보류필요성 측면) 18
[그림 5] 순환경제법과 관련 법령 개정 평가(5점 척도 답변 결과, 60점 기준) 19
[그림 6] 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정책 영향(5점 척도 답변 결과, 60점 기준) 19
[그림 7] 순환이용과 순환원료 개념 법제화의 서울시 정책 영향(5점 척도 답변 결과, 60점 기준) 19
[그림 8] 장단기 정책 방향과 신규사업 제안 20
[그림 9] 현재체계 유지 시 서울시 법제 개선 방향 21
[그림 10] 서울형 순환경제 실천 통계 작성과 관리(안) 21
[그림 11] 중앙정부-기업-지자체(서울시 등) 역할 24
[그림 12] 순환경제법의 순환경제 단계별 영향과 한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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