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5

제1장 연구 개요 4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4

제2절 연구의 방법 47

제2장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역할 / 박상훈 51

제1절 국회는 왜 특별한가 52

1. 국회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이유 52

2. 합의와 관행, 규범을 중시하는 국회 53

3. 왜 국회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나 54

제2절 우리 국회는 무엇을 두고 다투나 57

1. 정치 양극화와 입법 과잉의 불편한 조합 57

2. 과잉 처벌 요구 사회의 문제 59

3. 여론에 무기력한 정치 60

제3절 대통령제'라서' 국회가 미래의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 62

1.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62

2. 국가 대개조는 대통령이 할 수 없다 65

3. 의회는 본성상 개방적이고, 가장 강력한 미래 합의 기관이다 66

제4절 국회가 미래의제를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한 방안 69

1. '(가칭) 성숙사회를 향한 미래 특위'의 설치 및 운영 69

2. 예비 내각의 발전 70

3. 국정 상설협의 기능의 활성화 71

정치ㆍ외교ㆍ통상 분야 73

제3장 [정치개혁] 정치 양극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현석 74

제1절 논의의 배경 75

1.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75

2. 정치 양극화의 실태 76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79

1. 중장기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는 정치 양극화 79

2. 중장기 국가 전략과 국회의 역할 81

제3절 이슈와 쟁점 82

1. 낮은 정치 신뢰도와 직접 민주주의 지향의 참여에 대한 열망 82

2.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 양극화 83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85

1.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 민주주의 85

2. 정책 중심의 국회 86

제4장 [국제질서] 미중 기술경쟁과 국제질서 대전환 / 차정미 88

제1절 논의의 배경 89

1. 대전환의 시대 파괴적 기술혁신과 지정학 경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극대화 89

2.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핵심신흥기술(CETs) 주도 경쟁 심화 90

3. 첨단기술의 안보화와 협력의 진영화,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애국주의의 부상 92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의 의의 93

1. 대전환 시대의 도전과 위기, 국가 대전략의 필요성 93

2. 기술-경제-외교-안보-가치의 연계: 융합적 접근과 중장기적 전략의 필요성 94

제3절 이슈와 쟁점 96

1. 핵심신흥기술(CETs) 육성과 미래 글로벌 리더십 경쟁 96

2. 기술과 국가안보의 융합(convergence of Tech and National security) 96

3. 신흥기술과 외교경쟁: 과학기술외교의 부상 97

4. 신흥기술과 전쟁의 변화: 군사혁신과 국방기술 98

5. 신흥기술 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 98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99

1. 국제질서 전환과 한국의 미래 - 향후 10년의 중요성 인식 99

2.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토론과 통찰 100

3. 과학기술외교, 신흥기술규범 등 '기술-외교-안보 넥서스(Nexus)' 의제 관심 101

4. 기술혁신 경쟁과 기술협력 경쟁 시대 의회외교 102

제5장 [경제안보]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대응 / 박성준 103

제1절 논의의 배경 104

1.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 위험 증가 104

2. 첨단산업 육성과 녹색전환을 둘러싼 갈등 요인 증가 105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108

1.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 확보 경쟁 강화 108

2. 녹색전환이 통상질서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증대 109

제3절 이슈와 쟁점 110

1.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 110

2. 미국의 녹색전환 전략 및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112

3. 공급망 탈탄소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114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116

1. 산업정책에 대한 국회 내 논의 활성화와 초당적 전략 수립 116

2. 미 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 118

제6장 [한반도]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과 의회외교 / 김태경 120

제1절 논의의 배경 121

1. 분단 79년, 정전 71년 한반도 '분립', '병존'의 장기화 121

2. 국회발 한반도 미래전략의 필요성 122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124

1. 중장기 한반도 의회외교: 한반도 의제에 대한 입법부 이니셔티브 124

2.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협의주의적 공존의 제도화를 향한 한반도 미래전략 125

제3절 이슈와 쟁점 127

1. 21대 국회 한반도 입법 동향 127

2. 중장기 한반도 미래전략과 의회외교 의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반도 인권 128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131

1. 한반도 의회외교와 협의주의적 원칙 131

2. 평화-인권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연계, 네트워킹 전략 133

경제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 136

제7장 [주택정책]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 과제 / 이선화 137

제1절 논의의 배경 138

1. 축소사회와 저성장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정해진 미래 138

2. 인구구조와 주택시장의 불균형은 정주환경 및 주거의 질 저하를 초래 139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141

1. 기존 공급 모형으로는 새로운 주거체제로의 전환에 한계 141

2. 새로운 주거체제로의 전환은 고도성장기 모형을 탈피하려는 중장기적 정책 의지 필요 142

제3절 이슈와 쟁점 143

1. 신도시 개발 모형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143

2. 민간 중심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지속 가능한 전략인가 144

3. 주택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자금조달 방식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145

4. 전세계약을 매개로 한 주거 사다리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146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148

1. 대안적 주거체제의 기본 방향 148

2. 장기 저리형 주택금융 지원 체계 구축 149

3. 장기 저리 공급자금융을 통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 150

4. 지분공유형 주택 모형의 설계와 확산 150

5.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과제 151

제8장 [녹색전환] 녹색전환을 위한 자원안보와 순환경제 / 김은아 153

제1절 논의의 배경 154

1.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은 녹색전환의 필수 요소 154

2. 녹색전환 과정에서 핵심원자재 수요 급증, 공급 안정성 리스크 증가 155

3. 순환경제 전략이 신 무역장벽 요소와 결합 155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157

1. 성공적인 녹색전환에 필수 요소인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 157

2. 녹색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 규범이 보호무역 요소로 등장 158

제3절 이슈와 쟁점 160

1.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와 거버넌스의 한계 160

2. 성공적인 자원안보를 위한 국내 기술 영향력 및 기술ㆍ산업 투자 미흡 162

3. 신 무역장벽 대응 국내 순환경제 법제도 미흡 163

4. 녹색전환 관련 해외 제도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의회 역할 부재 165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167

1.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167

2. 자원안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ㆍ산업 투자 확대 168

3. 잠재적 무역장벽 요소로 관리되어야 하는 순환경제 관련 국제 환경규범 169

4. 녹색전환을 견인하는 의회외교 거버넌스 구축 170

제9장 [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과제 / 정훈 172

제1절 논의의 배경 173

1. 기후변화 가속화와 탄소중립 시대 도래 173

2.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 필요 173

3. 세계 경제ㆍ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 176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178

1.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로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 필요 178

2.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성 179

제3절 이슈와 쟁점 180

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중장기 이행 전략 부족 180

2.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부재 182

3.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갈등 확산 183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185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및 실효성 제고 185

2.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기반 입법 필요 186

3.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갈등 대응 방안 마련 187

제10장 [벤처ㆍ창업]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 이슈 / 여영준 189

제1절 논의의 배경 190

1.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190

2.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선순환체제 구축 필요성 대두 191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193

1. 대내외 환경 변화 속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의 중요성 193

2. 모험자본시장 조정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성 대두 195

3. 대규모 회수 시도가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회수 지원책 마련이 요구 197

제3절 이슈와 쟁점 199

1.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 개선 요구 199

2. 중간회수시장으로서 세컨더리 투자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대두 201

3.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 측면 M&A의 중요성과 투자 시장과의 연계성 202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205

1.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등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 205

2.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확보 및 관련 규제 개선 206

3.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제도 탐색 및 활용도 확대 208

4. CVC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바탕으로 M&A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209

5. 중기ㆍ후기 성장단계 스타트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11

6.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212

7. M&A 채널 다각화와 성과 도모를 위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214

8. 해외 VC 투자 확대 견인을 위한 규제 개선과 국부펀드의 전략적 활용 확대 216

제11장 [인공지능] 생성형 AI 혁명시대의 정책 이슈 / 이승환 218

제1절 논의의 배경 219

1.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생성형 AI 219

2. AI 경쟁력 확보, 안전한 활용 등 다양한 논의 진행 중 220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222

1. 생성형 AI는 중장기 산업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 222

2. 생성형 AI의 진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23

제3절 이슈와 쟁점 225

1. AI 법제 기반 조성 이슈 225

2. 생성 AI가 만든 가짜, 딥페이크의 확산 226

3.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이슈 227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229

1. 미래 성장을 이끌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수립 229

2. 미래지향적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안 마련 230

사회ㆍ교육ㆍ노동 분야 232

제12장 [지역위기] 인구감소시대 지역위기 대응 전략 / 민보경 233

제1절 논의의 배경 234

1.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수도권 쏠림 등 향후 미래사회에서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 234

2. 기존의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 불가피 235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237

1.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정해진 미래 이슈로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 필요 237

2.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238

제3절 이슈와 쟁점 240

1. 인구감소 지역의 위기의식 확대 240

2. 지역 삶의 질 격차 심화 243

3. 지역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245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246

1. 파편적인 지역 인구감소 대응 정책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246

2. 축소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전략 마련 248

3.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관점 필요 250

제13장 [사회정책] 국제비교를 통해 본 초고령시대 사회정책의 미래 / 이채정 254

제1절 논의의 배경 255

1. 초고령시대의 도래 255

2.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256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257

1. 국가채무 증가 우려 257

2. 공공사회지출(SOCX) 증가율 추이 258

제3절 이슈와 쟁점 260

1. OECD 회원국의 사회정책 재원 조달 및 배분 추이 검토 260

2. OECD 회원국의 사회정책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260

3.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검토 262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264

1. 국가채무 관리 필요: 사회지출 증가 속도와 관련하여 264

2. 사회정책 재원조달방식의 효율적 개편 방안 모색 필요 265

3. 사회정책 재원배분방식의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66

제14장 [인구구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 이상직 267

제1절 논의의 배경 268

1.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 상승에 따른 인구 고령화 및 연령대별 인구 분포 불균형 경향 심화 268

2.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제도 및 정책 전반을 재조직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 271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272

1. 인구의 규모와 구성은 미래를 전망할 때에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이면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요인임 272

2. 중요한 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정립하는 것임 272

제3절 이슈와 쟁점 276

1.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 276

2. 노년층 등의 돌봄 277

3. 외국인 이민 문제 279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283

1.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283

2. 거버넌스 체계 구축 287

제15장 [혐오ㆍ차별]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위한 미래 / 박성원 290

제1절 논의의 배경 291

1. 국회에서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법안이 17년째 답보 상태 291

2. 우리 사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291

3. 새로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을 조사하고 미래 추이를 전망할 필요 292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294

1. 기후위기와 주거권 차별 294

2. 인공지능 알고리즘 차별 문제 294

3. 이주 배경 주민 확대에 따른 혐오와 차별 증가에 대응 295

4. 고령 성소수자의 생존은 미래의 사회적 이슈 295

제3절 이슈와 쟁점 297

1. 해외 사례와 비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확대와 적극적 구제 297

2. 간접차별도 일반적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할 필요 298

3. 다양한 영역에서 '괴롭힘'을 일반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열거 298

4.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 299

5. 유전적 특징, 돌봄 책임 등의 차별 사유도 새롭게 명시할 필요 299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300

1.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및 혐오범죄 통계법 시행 300

2. 학교, 공공기관, 기업에서 인권 교육 강화 301

3.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301

4. 다양성과 혁신의 연관성 연구 추진 302

제16장 [국민행복] 한국인의 행복 증진과 불평등 감소 전략 / 허종호 303

제1절 논의의 배경 304

1. 전환 시대: 물질적 부에서 사회적ㆍ심리적 부의 추구로 304

2. 사회적 지표로서의 행복의 가치 305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307

1. 한국인의 특유의 낮은 행복감 307

2. 국가 단위 행복 측정의 필요성 308

제3절 이슈와 쟁점 310

1. 한국인의 행복조사 및 관련 연구 수행 310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312

1. 실제적 지표로서의 행복 활용 312

2. 행복데이터를 통한 모니터링과 평가 313

3. 행복연구 및 데이터 생산의 기반 조성 314

제17장 [공교육]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이슈 / 성문주 315

제1절 논의의 배경 316

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향상을 위한 사회정서역량 계발의 필요성 317

2.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개별 맞춤형 교육의 확산 및 확장 필요성 319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321

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지원 필요 321

2.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공교육의 안착 지원 필요 325

제3절 이슈와 쟁점 327

1. 공교육에서 사회정서역량 계발 방법 및 정책 효과의 모호성 327

2.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개별 정책 간 연계 및 교육 실천의 복잡성 328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330

1. 사회정서역량 관련 정책 논의 및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ㆍ평가 330

2.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교 현장 안착 및 정책 실효성 평가 실시 331

3. 개별 맞춤형 공교육의 정책 수단 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원 331

4.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 맞춤형 공교육 실현을 위한 학제 유연화 논의 추진 332

제18장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의 미래 / 정혜윤 334

제1절 논의의 배경 335

제2절 중장기 의제로서 의의 336

제3절 이슈와 쟁점 338

1. 누가 경사노위를 이끌까 338

2. 경사노위 무용론? 340

3.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는 들러리? 341

제4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345

1. 국회의 적극적 역할 345

2. 경사노위 정부ㆍ공익위원 구성의 재고: 노사 주도성의 회복 347

참고문헌 348

1. 문헌자료 349

2. 웹사이트 368

Abstract 375

[부록] 국회의 미래의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379

제1절 조사개요 380

1. 조사목적 380

2. 조사설계 380

3. 조사내용 381

4. 응답자 특성 381

제2절 조사결과 382

1. 미래에 대한 전망 382

2. 21대 국회 미래의제 385

3. 미래의제에 관한 국회의 역할과 활동 399

4.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미래의제 404

5.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428

[붙임] 설문지 432

판권기 447

〈표 2-1〉 국가 간 입법 현황 비교(20대 국회 기준) 58

〈표 4-1〉 주기별 보편 기술 클러스터(Clusters of pervasive technology) 91

〈표 5-1〉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112

〈표 5-2〉 'K-칩스법'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117

〈표 6-1〉 한반도 의회외교 의제 추진 전략: 수단과 대상 135

〈표 7-1〉 광역시도별 고령화율, 노후주택 및 빈집 비율(2015, 2022년) 139

〈표 7-2〉 노후주택 비율과 빈집 비율 결정요인에 대한 단순회귀분석(OLS) 결과 140

〈표 10-1〉 연도별 벤처투자조합 예상 만기 현황 198

〈표 10-2〉 해외 지역별 벤처투자 회수 현황 204

〈표 10-3〉 우리나라 후속투자 금액/피투자기업 수 현황 204

〈표 14-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21대 국회) 283

〈표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인구정책기본법안'의 법률 체계 비교 285

〈표 15-1〉 차별과 혐오 관련 국회 발의 추이 292

〈표 17-1〉 PISA 2015 과학에서의 자기효능감 문항 응답: "쉽게 할 수 있다" 응답 비율 322

〈표 17-2〉 PISA 2018 '자기효능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련 문항 응답: "동의/매우 동의" 응답 비율 322

〈표 17-3〉 PISA 2022 참여국의 수학 자기효능감 평균 323

〈표 17-4〉 사회자본 수준 국제비교: 상위 순위 국가 324

[그림 1-1] 「미래비전 2037」의 4대 중점목표 및 12대 아젠더 44

[그림 1-2] 30년 후 분야별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전망 46

[그림 3-1] 주요 양당 지지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한국 민주주의 인식 정도 및 차이 비교 77

[그림 3-2] 지지 정당별 사회기관 신뢰(1~10점)의 평균값 77

[그림 3-3] 국회가 중장기 의제들을 주도하지 못하는 원인(택 1) 80

[그림 3-4] 정당 활동가 및 지지자, 그리고 평균적 유권자의 쟁점 양극화 84

[그림 4-1] 세계경제포럼(WEF), 단기와 장기 미래 세계 전망 90

[그림 5-1] 1차 금속 제조업 대(對)유럽연합 수출액 변화율 114

[그림 7-1]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 노후화와 빈집 문제(광역시도, 2015~2022년) 140

[그림 8-1]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소재(물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1995년/2015년 비교 154

[그림 8-2] 국내외 핵심원자재 수급 여건별 경제성장 시나리오 &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전략별 시나리오 변화 경로(A, B, C) 158

[그림 9-1]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20) 174

[그림 9-2] 2020년 기준 국내 에너지 및 산업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175

[그림 10-1]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191

[그림 10-2] 최근 3년(2021~2023)간 신규 벤처투자금액과 펀드 결성금액 추이 196

[그림 10-3] 최근 3년(2021~2023)간 창업기업 수 추이 196

[그림 10-4] 한국-OECD 창업기업 생존율 비교 196

[그림 10-5] 주요국 유니콘 기업 비중 차이 196

[그림 10-6] 국가별 M&A 규모 비교(2022년 기준) 204

[그림 10-7] VC의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금액 비교 204

[그림 11-1] AI 등 주요 범용기술의 경제적 효과 219

[그림 11-2] 글로벌 AI 지수 221

[그림 11-3] 생성 AI로 인한 업무 자동화 수준 시나리오 예측 223

[그림 12-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 추이 234

[그림 12-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 추이 235

[그림 12-3] 인구특성별 기초지자체 수 변화 240

[그림 12-4] 인구감소지역 현황 242

[그림 12-5] 시군구별 병원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244

[그림 12-6] 시군구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변화(2018년, 2021년) 244

[그림 13-1] 노인부양비 전망치 255

[그림 13-2]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의 상관관계 분석(1990~2020) 256

[그림 13-3] 주요 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2010~2020년 257

[그림 13-4]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 추이 258

[그림 14-1] 인구 규모와 구성의 변화(1960년, 2024년, 2072년) 268

[그림 14-2] 가족관계 관련 지표(조혼인율, 조이혼율,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1년) 269

[그림 14-3]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 수 추계(2000~2050년) 270

[그림 14-4] '인구문제'를 지칭하는 표현들의 출현 빈도(1990~2023) 274

[그림 14-5] "돌봄" 언급 기사 수 추이(1990~2023) 278

[그림 16-1] BREXIT 선거 이전 10년간 영국 GDP와 삶의 만족도 추이 305

[그림 16-2] 삶의 만족도와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 306

[그림 16-3] 주요국의 경제적 발전 수준 및 평균 행복 수준과 그 격차 307

[그림 18-1] 경사노위의 주도 조직 338

[그림 18-2] 경사노위 회의 의결률(1998~2021년) 341

[그림 18-3] 정부별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의 구성(1998~2021년) 342

〈표 1〉 조사설계 380

〈표 2〉 조사내용 381

〈표 3〉 응답자 특성 381

〈표 4〉 과거 대비 삶의 모습 변화 체감 정도 383

〈표 5〉 미래 삶의 모습 변화 예상 정도 383

〈표 6〉 대한민국 미래 긍정 전망 분야 384

〈표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5

〈표 8〉 교육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6

〈표 9〉 국방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7

〈표 10〉 국토교통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8

〈표 11〉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9

〈표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0

〈표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1

〈표 14〉 법제사법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2

〈표 15〉 보건복지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3

〈표 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4

〈표 17〉 여성가족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5

〈표 18〉 외교통일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6

〈표 19〉 행정안전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7

〈표 20〉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8

〈표 21〉 21대 국회 중장기 미래 활동 평가 399

〈표 22〉 21대 국회 중장기 미래 활동 부정 평가 이유 400

〈표 23〉 22대 국회의 중장기 미래를 위한 역할 및 활동 필요 여부 401

〈표 24〉 22대 국회의 중장기 미래를 위한 중점 활동 402

〈표 25〉 향후 22대 국회의 입법 및 예산 논의 시 적정 고려 연도 403

〈표 26〉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국민건강 404

〈표 27〉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사회안전 405

〈표 28〉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주거 406

〈표 29〉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407

〈표 30〉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유ㆍ초ㆍ중등교육 408

〈표 31〉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고등ㆍ일반교육 및 교육행정 409

〈표 32〉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자치분권 410

〈표 33〉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지역정주 411

〈표 34〉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지역상생 및 협력 412

〈표 35〉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격차완화 413

〈표 36〉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공존 및 차별해소 414

〈표 37〉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노동 415

〈표 38〉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과학기술 416

〈표 39〉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디지털 전환 417

〈표 40〉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녹색전환 418

〈표 41〉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탄소중립 419

〈표 42〉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환경오염 420

〈표 43〉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기후변화 421

〈표 44〉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경제 및 산업 422

〈표 45〉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혁신성장 423

〈표 46〉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규제개혁 424

〈표 47〉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정치 425

〈표 48〉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외교전략 426

〈표 49〉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한반도 427

〈표 50〉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투표 정당 428

〈표 51〉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인 429

〈표 52〉 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투표 정당 430

〈표 53〉 지지 정당 431

[그림 1] (과거 대비/미래) 삶의 모습 변화(체감/예상) 정도 382

[그림 2] 대한민국 미래 긍정 전망 분야 384

[그림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5

[그림 4] 교육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6

[그림 5] 국방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7

[그림 6] 국토교통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8

[그림 7]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89

[그림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0

[그림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1

[그림 10] 법제사법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2

[그림 11] 보건복지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3

[그림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4

[그림 13] 여성가족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5

[그림 14] 외교통일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6

[그림 15] 행정안전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7

[그림 16]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중장기적 주요 키워드 398

[그림 17] 21대 국회 중장기 미래 활동 평가 399

[그림 18] 21대 국회 중장기 미래 활동 부정 평가 이유 400

[그림 19] 22대 국회의 중장기 미래를 위한 역할 및 활동 필요 여부 401

[그림 20] 22대 국회의 중장기 미래를 위한 중점 활동 402

[그림 21] 향후 22대 국회의 입법 및 예산 논의 시 적정 고려 연도 403

[그림 22]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국민건강 404

[그림 23]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사회안전 405

[그림 24]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주거 406

[그림 25]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407

[그림 26]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유ㆍ초ㆍ중등교육 408

[그림 27]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고등ㆍ일반교육 및 교육행정 409

[그림 28]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자치분권 410

[그림 29]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지역정주 411

[그림 30]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지역상생 및 협력 412

[그림 31]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격차완화 413

[그림 32]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공존 및 차별해소 414

[그림 33]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노동 415

[그림 34]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과학기술 416

[그림 35]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디지털 전환 417

[그림 36]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녹색전환 418

[그림 37]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탄소중립 419

[그림 38]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환경오염 420

[그림 39]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기후변화 421

[그림 40]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경제 및 산업 422

[그림 41]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혁신성장 423

[그림 42]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규제개혁 424

[그림 43]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정치 425

[그림 44]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외교전략 426

[그림 45] 22대 국회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세부 의제_한반도 427

[그림 46]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투표 정당 428

[그림 47]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인 429

[그림 48] 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투표 정당 430

[그림 49] 지지 정당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