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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의의 15

제2장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변화와 선진화 방향 17

1.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 18

2. 「외국환거래법」의 의의와 특징 20

가. 의의 및 변천 과정 20

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특징 21

다. 「외국환거래법」의 한계점 23

3. 정부의 외환부문 선진화 추진 방향 28

가. 추진 방향 및 배경 28

나. 주요 내용 37

[부록] 1998년 일본의 「개정외환법」 50

가. 일본의 「외환법」 개정 배경 50

나. 「개정외환법」의 주요 내용 52

다. 일본 금융시장 개혁의 성과 53

제3장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 변동성 및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57

1. 선행연구 60

2. 에이전트 기반 외환시장 모형 63

가. 시장 구조 64

나. 에이전트 전략 66

다. 에이전트 비중에 대한 동학 67

라. 외화자산 가격 동학 69

마. 연장된 거래시간에서의 외화자산 가격 70

바. 시뮬레이션 72

3. 분석결과 74

가. 모수 설정 74

나.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효과 분석 77

4. 소결 81

제4장 금융 세계화의 영향 분석: 경제성장과 변동성 83

1. 선행연구 85

2. 분석모형 86

가. 분석 방법론 86

나. 데이터 88

3. 실증분석 결과 93

가. 금융 세계화와 경제성장 93

나. 금융 세계화와 경제 변동성 96

다. 강건성 검증: 구조적 패널 VAR 모형 98

4. 소결 101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3

1. 결론 104

2. 정책적 시사점 105

참고문헌 109

Executive Summary 114

판권기 3

표목차

표 2-1. 외환거래제도 변화 추이 19

표 2-2. 「외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 21

표 2-3. 외국거래 자유화 추이 22

표 2-4. 「외환거래법」의 보완장치 24

표 2-5.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기관 25

표 2-6. MSCI 및 WGBI 기준 선진시장 편입국가 30

표 2-7.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 45

표 3-1.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모수 설정 76

표 3-2. 거래시간 연장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통계량 79

표 4-1. 선진국 주요 변수의 평균 91

표 4-2. 신흥국 주요 변수의 평균 92

표 4-3. 주요 변수의 정의와 출처 93

표 4-4. 실증분석 결과(1) 94

표 4-5. 실증분석 결과(2) 95

표 4-6. 실증분석 결과(3) 96

표 4-7. 실증분석 결과(4) 97

표 5-1.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107

그림목차

그림 2-1. 「외국환거래법」 적용범위 21

그림 2-2. GDP 기준 국제 비교(2021년 기준) 29

그림 2-3. 교역규모 기준 국제 비교 30

그림 2-4. 경상수지와 대외 채권ㆍ채무 31

그림 2-5. 일반 국민 외환수요 증가 추이 32

그림 2-6. 일평균 세계 NDF 거래 규모 추이 및 비중 32

그림 2-7.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추이 33

그림 2-8. 새로운 결제방식 등장에 따른 규제의 공백 34

그림 2-9. 연령별 추계인구 35

그림 2-10. 한국 잠재성장률 추계 35

그림 2-11. 한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비교 36

그림 2-12. 단계별 외환제도 개편 과제 37

그림 2-13. 고객 입장에서의 현행 외환거래 절차 및 의무 도식화 38

그림 2-14. 은행 사전신고 폐지유형 예시 39

그림 2-15. 현 외환법규상 해외직접투자 신고ㆍ보고 절차 및 의무 41

그림 2-16. 신고ㆍ보고 대상 및 절차 간소화 과제(안) 41

그림 2-17. 외국인투자자 증권투자 시 제3자 FX 42

그림 2-18. 외환시장 개방, 개장시간 연장 시 국내 외환시장 구조 변화 47

그림 2-19.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흐름 48

그림 2-20. 제3자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예시 48

그림 3-1. 원/달러 환율: 2021. 8. 2~2022. 8. 31(21거래일) 75

그림 3-2. 원/달러 환율 실젯값과 시뮬레이션 생성값 77

그림 3-3. 거래량, Re = 0 80

그림 3-4. 거래량, Re = 0.5 80

그림 3-5. 거래량, Re = 1 81

그림 4-1.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 추이 89

그림 4-2. 패널 VAR 분석결과(전체) 99

그림 4-3. 패널 VAR 분석결과(순대외자산국) 100

그림 4-4. 패널 VAR 분석결과(순대외채무국) 101

부록표목차

부록 표 1. 1998년 일본 「개정외환법」의 주요 내용 53

부록그림목차

부록 그림 1. 일본의 가계자산 추이 51

부록 그림 2. 일본의 인구고령화 및 경제성장률 저하 54

부록 그림 3. 일본의 경상수지 추이 55

부록 그림 4. 일본의 소득수지 구조 전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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