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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외선거운동 개요 7

1.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8

2.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8

3. 국외에서의 위반행위 처벌 9

4. 재외국민·외국인의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9

가.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9

나.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10

제2장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1

1. 선거운동의 정의 12

가. 선거운동이란? 12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2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4

라.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5

마.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15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16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6

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17

3.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17

가.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17

나.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17

다.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18

라. (예비)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 방법 문자메시지 전송 18

마. (예비)후보자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18

제3장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례 19

1. 사전선거운동 20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20

나. 사전선거운동 성립시기 20

2. 투표참여 권유활동 20

3.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21

4.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22

가. 기부행위 개념 22

나. 기부행위 주체별 제한내용 23

다. 기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23

5.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25

6. 방송·신문 등 이용 26

7. 모임·집회 등 개최 27

8. 정당활동 28

9. 사조직·팬클럽 활동 29

10. 재외투표 관련 30

11. 전화 이용 30

1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31

1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2

14.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33

15.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34

1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5

17. 정치자금 모금·기부 36

18. 비방·허위사실 공표 38

부록 39

1. 재외선거제도 안내 40

가. 재외선거권자 40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40

2.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41

가.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제공 41

나. 방송시설 관리·운영자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41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사무 일정 42

판권기 43

뒷표지 44

이용현황보기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 Examples of illegal activities in overseas voting of 22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18117 LM 342.07 -24-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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