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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4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범위와 방법 18

3. 선행연구 검토 20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시기 20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이후 21

제2장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 및 유형화 23

1. 지역ㆍ지구 등 현황 23

1) 지역ㆍ지구 등의 의의 23

2) 연도별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 24

2. 분석대상 선정 28

1) 분석대상 선정 기준 28

2) 분석대상 세부현황 30

3. 지역ㆍ지구 등의 유형 분류 32

1) 소관부처별 분류 32

2) 분야별 분류 33

3) 기능별 분류 35

4) 토지이용 규제형태별 분류 42

제3장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분석 48

1. 행위제한 유형화 기준 48

1) 행위제한 대상의 유형화 기준 48

2) 행위제한 방식의 유형화 기준 53

2. 행위제한 조사기준 58

1) 제한내용이 변경ㆍ추가되는 경우 58

2) 행위제한 수준과 내용이 혼재되거나 상이한 경우 62

3) 구체적인 제한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64

4) 다른 지역ㆍ지구 등과 연관된 경우 66

3.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분석결과 68

1)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대상 68

2)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방식 71

제4장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수준 비교 73

1.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수준 비교 방법 73

1) 행위제한 대상 및 방식별 가중치 설정 73

2) 지역ㆍ지구 등의 상대적 제한정도 설정 77

2. 행위제한 대상과 방식별 행위제한 정도 81

1) 행위제한 대상의 상대적 제한정도 81

2) 행위제한 방식의 상대적 제한정도 83

3.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수준 85

1) 지역ㆍ지구 등의 상대적 제한정도 85

2) 지역ㆍ지구 등 유형별 상대적 제한정도 91

3) 지가공시의 지역ㆍ지구 등과 행위제한 수준 비교 92

제5장 결론 108

1. 연구요약 108

2. 연구의 한계와 제언 109

참고문헌 110

[부록 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 등 112

[부록 2] 지역ㆍ지구 등의 유형 분류 세부내용(2024.05 기준) 125

[부록 3]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세부내용(2024.05 기준) 138

[부록 4] 설문조사 내용 163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연도별 지역ㆍ지구 등 세부현황 25

〈표 2-2〉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 현황(2024.2 기준) 27

〈표 2-3〉 조례에 규정되는 지역ㆍ지구 등 28

〈표 2-4〉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ㆍ지구 등 29

〈표 2-5〉 토지이용기본법에서의 지역ㆍ지구 등 지정현황과 분석대상 비교 30

〈표 2-6〉 분석대상의 지역ㆍ지구 등(법령별) 30

〈표 2-7〉 분석대상의 지역ㆍ지구 등(명칭별) 31

〈표 2-8〉 소관부처별과 관계 법령별 지역ㆍ지구 등 32

〈표 2-9〉 분야별 지역ㆍ지구 등 34

〈표 2-10〉 지역ㆍ지구 등의 기능별 분류 사례 35

〈표 2-11〉 명칭별 지역ㆍ지구 등 개념 정의 사례 36

〈표 2-12〉 지역ㆍ지구 등의 기능별 분류 37

〈표 2-13〉 기능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명칭별) 39

〈표 2-14〉 상ㆍ하위 체계를 갖는 지역ㆍ지구 등 40

〈표 2-15〉 토지이용규제 형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명칭별) 44

〈표 2-16〉 혼합방식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 형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명칭별) 45

〈표 2-17〉 토지이용규제 형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기능별) 46

〈표 2-18〉 혼합방식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 형태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기능별) 46

〈표 2-19〉 실질적인 행위제한이 없는 지역ㆍ지구 등 47

〈표 3-1〉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등 49

〈표 3-2〉 행위제한 대상 유형 52

〈표 3-3〉 행위제한 방식 유형 및 조사 기준 56

〈표 3-4〉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조사 사례 57

〈표 3-5〉 행위제한 대상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분야별) 68

〈표 3-6〉 행위제한 대상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기능별) 70

〈표 3-7〉 행위제한 방식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72

〈표 4-1〉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ㆍ지구 등 73

〈표 4-2〉 설문조사 문항 예시 74

〈표 4-3〉 행위제한 대상 가중치 설정 예시 75

〈표 4-4〉 행위제한 방식 가중치 설정 예시 76

〈표 4-5〉 지역ㆍ지구 등의 행위제한 정도 비교 대상 현황 77

〈표 4-6〉 지역ㆍ지구 등 행위제한 정도 비교 제외 대상 77

〈표 4-7〉 지역ㆍ지구 등의 상대적 제한정도 산정 예시 80

〈표 4-8〉 행위제한 대상의 상대적 제한정도 81

〈표 4-9〉 행위제한 방식의 상대적 제한정도 84

〈표 4-10〉 지역ㆍ지구 등의 상대적 제한정도 85

〈표 4-11〉 지역ㆍ지구 등의 상대적 제한정도 그룹화 91

〈표 4-12〉 지역ㆍ지구 등 명칭별 상대적 제한정도 91

〈표 4-13〉 지역ㆍ지구 등 기능별 상대적 제한정도 92

〈표 4-14〉 지가공시의 지역ㆍ지구 등 현황(총괄) 94

〈표 4-15〉 지가공시의 지역ㆍ지구 등 세부 현황 94

〈표 4-16〉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통한 지역ㆍ지구 등의 제한정도 비교 97

〈표 4-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의 보호구역 등 세분 101

〈표 4-18〉 지가공시의 기타제한(기타) 조사기준 102

〈표 4-19〉 기타제한(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ㆍ지구별 행위제한 대상 103

〈표 4-20〉 지가공시의 기타제한(제주특별자치도) 조사기준 10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2-1] 연도별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 25

[그림 4-1] 지역ㆍ지구 등의 상대적 제한정도 설정방법 80

[그림 4-2] 행위제한 대상의 상대적 제한정도 분포도(환산값 기준) 82

[그림 4-3] 행위제한 대상의 상대적 제한정도 Box Plot(응답자별 총점 기준) 83

[그림 4-4] 행위제한 방식의 상대적 제한정도 Box Plot(응답자별 제한정도 기준) 84

[그림 4-5] 지역ㆍ지구 등의 상대적 제한정도 분포도 90

[그림 4-6] 토지가격비준표의 기타제한(기타) 가격배율 98

[그림 4-7] 토지가격비준표의 기타제한(제주특별자치도) 가격배율 106

[그림 4-8] 용적률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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