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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일러두기 2
목차 3
제1장 정무위원회 일반 현황 11
I. 개관 13
1. 개요 13
2. 연혁 13
II. 정무위원회 구성 및 역할 14
1. 위원 14
2. 위원장 16
3. 간사 20
4. 전문위원 및 위원회 공무원 22
제2장 정무위원회 회의 및 운영 27
I. 위원회 회의 29
1. 회의의 일반원칙 29
2. 회의의 유형 32
II. 의안심사 36
1. 의안의 의의 36
2. 의안관련 용어 정의 37
3. 일반적인 심사절차 40
4.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47
5.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50
6. 의안 심사 절차 51
III. 위원회 운영 52
1. 위원석 배치 52
2. 개회·정회·산회·유회 54
3. 위원회 의사일정 55
4. 회의의 공개·비공개 56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7
6.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 58
7. 위원회 발언제도 60
8. 질의·토론 62
9. 표결 63
10.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 65
11.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67
12. 회의록 자구정정 등 68
13. 의사봉 사용 70
IV.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71
1. 개요 71
2. 시기 및 장소 72
3. 대상기관 73
4. 국정감사 실시절차 75
V. 인사청문 80
1. 개요 80
2. 인사청문 실시절차도 82
VI. 청원심사 85
1. 청원 심사절차 85
2. 청원과 진정의 비교 88
제3장 정무위원회 소관기관 현황 89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91
1. 일반현황 91
2. 부서별 소관업무 94
3. 소관기관 101
II.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0
1. 일반현황 140
2. 부서별 소관업무 143
3. 소관기관 148
III. 금융위원회 소관 151
1. 일반현황 151
2. 부서별 소관업무 162
3. 소관기관 167
IV.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80
1. 일반현황 180
2. 부서별 소관업무 183
3. 소관기관 189
V. 국가보훈부 소관 191
1. 일반현황 191
2. 부서별 소관업무 196
3. 소관기관 201
V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4
1. 일반현황 204
2. 부서별 소관업무 207
3. 소관기관 208
제4장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09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11
1. 정부업무평가실 소관 211
2. 청년정책조정실 소관 212
3. 규제조정실 소관 212
4. 경제조정실 소관 213
5. 대테러센터 소관 214
6. 국제개발협력본부 소관 215
II.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16
1. 경쟁정책국 소관 216
2. 기업협력정책관실 소관 217
3. 소비자정책국 소관 220
III. 금융위원회 소관 224
1. 금융소비자국 소관 224
2. 금융정책국 소관 227
3. 구조개선정책관 소관 233
4. 금융산업국 소관 236
5. 금융혁신기획단 소관 242
6. 자본시장국 소관 245
7. 금융정보분석원 소관 249
IV.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50
1. 기획조정실 소관 250
2. 부패방지국 소관 251
3. 심사보호국 소관 252
4. 행정심판국 소관 253
V. 국가보훈부 소관 254
1. 보훈단체협력관 소관 254
2. 보훈정책관 소관 255
3. 보훈문화정책관 소관 256
4. 보훈예우정책관 소관 257
5. 보상정책국 소관 258
6. 복지증진국 소관 264
7. 제대군인국 소관 265
V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66
1. 개인정보정책국 소관 266
제5장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실적 267
I. 위원 구성 269
1. 위원 명단 269
2. 소위원회 현황 271
II. 회의 실적 275
III. 공청회 실적 277
IV. 인사청문회 실적 278
V. 의안처리 현황 279
1. 법률안 처리 실적 279
2. 기타의안 처리 실적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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