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1)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쟁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전자자료] = The diagnosis of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public disclosur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public facility operation status / 지은이: 김준래, 한승연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건축공간연구원(auri),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2000000&publication_id=2094&nPage=1&publication_type=research&sch_year=&sch_report=&sch_type=&sch_text=
총서사항
현안연구보고서 ; 2024-3
면수
110
제어번호
MONO12024000063085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Ⅰ.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14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8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8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21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35

1. 분석 개요 35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6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55

4. 쟁점 종합 72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79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9

2. 공개 정보의 신뢰도 확보 80

3. 내실 있는 운영현황 정보 제공 86

4. 시설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 88

Ⅴ. 결론 92

1. 연구 결과 종합 9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4

참고문헌 96

[부록 1] 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개선안) 99

[부록 2]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서(개선안) 102

판권기 110

[표 1-1] 공공시설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및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11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2-1] 자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정의 20

[표 2-2] 공개대상 시설 유형 21

[표 2-3]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안내서 25

[표 2-4] 연도별 공공시설 운영현황 26

[표 2-5] 연도별 공공시설 유형 현황 27

[표 2-6] 연도별 공공시설 운영방식 현황 27

[표 2-7] 연도별 공공시설 관리인력 현황 28

[표 2-8] 연도별 공공시설의 연간이용인원 현황 28

[표 2-9] 연도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현황 29

[표 2-10] 연도별 공공시설의 순수익 현황 29

[표 3-1] 관리인력 누락 사례 36

[표 3-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항목 데이터 누락 일부 사례(2022년) 37

[표 3-3] 울산울주군 관리인력 공개 이력 38

[표 3-4] 시설명 변경 사례(일부) 39

[표 3-5] 건립일 변경 사례(일부) 40

[표 3-6] 관리인력 변경 사례(일부) 41

[표 3-7] 건물면적 및 토지면적 변경 사례(일부) 42

[표 3-8] 건립비용 변경 사례(일부) 43

[표 3-9] 세종본청 연간이용인원 집계 오류 사례(일부) 44

[표 3-10] 건물면적 및 토지면적 오기입 사례(일부) 44

[표 3-11] 감가상각액, 내용연수 누락 사례(일부) 45

[표 3-12] 장부가액 오류 사례(일부) 46

[표 3-13] 2년 이상 연간이용인원 동일 시설 사례(일부) 47

[표 3-14] 개별 시설 운영현황 누락 사례 1(일부) 48

[표 3-15] 공공시설 운영현황 누락 사례 2 48

[표 3-16] 17개 시ㆍ도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 공개 현황(2020-2022년) 49

[표 3-17]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3개년 연속 이행 자치단체(2020-2022년) 50

[표 3-18]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대상 시설 수(2020-2022년) 51

[표 3-19] 공공시설 운영현황 미대상 시설 공개 사례(일부) 52

[표 3-20] 자치단체 공개제도 미반영 사례(일부) 53

[표 3-21] 재정공시 편람 및 공개안내서의 공공시설물 시설유형 구분 54

[표 3-22] 자치단체별 과학관 시설유형 구분(일부) 54

[표 3-23] 조사대상 자치단체의 공개데이터 문제점 분석 55

[표 3-24] 공공시설별 심층조사 대상 56

[표 3-25] D시 관리인력 데이터 관리실태 58

[표 3-26] A시 관리인력 데이터 관리실태 59

[표 3-27] 자치단체 공공시설 건립일 데이터 관리실태 61

[표 3-28] 자치단체 공공시설 연간이용인원 데이터 관리실태(1) 62

[표 3-29] 자치단체 공공시설 건립비용 관리실태 63

[표 3-30] 자치단체 공공시설 연간이용인원 데이터 관리실태(2) 65

[표 3-31] D시 운영방식 데이터 관리실태 66

[표 3-32] 자치단체 공공시설 건물면적 및 토지면적 데이터 관리실태 67

[표 3-33] D시 2020년 공개시설 누락 68

[표 3-34] 건물면적 및 토지면적 오류 71

[표 4-1] 공개항목 신설ㆍ보완 사항 82

[표 4-2] 작성 기준 및 설명 제시 사항 83

[표 4-3]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개선방안 종합 9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2-1] 결산기준 재정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 비교 23

[그림 2-2]/[그림 2-1] 재정공시 편람 내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 24

[그림 2-3]/[그림 2-2] 지방재정 통합공시에서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제공 형태(chart) 30

[그림 2-4]/[그림 2-3] 지방재정통계에서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자료제공 형태(sheet) 31

[그림 2-5]/[그림 2-4]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운영현황 32

[그림 2-6]/[그림 2-5] 공주시 공공시설 운영현황 웹페이지 33

[그림 2-7]/[그림 2-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공시설 운영 안내 34

[그림 2-8]/[그림 2-7] 전라남도 광양시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 34

[그림 3-1]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절차 35

[그림 3-2] 공공시설 운영현황 미공개 자치단체(2021년 기준) 49

[그림 3-3]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대상 시설 수(2020-2022년) 52

[그림 4-1] 공개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80

[그림 4-2] 운영현황 공개 범주의 개선 81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