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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함의 3
Ⅰ. 연구 개요 8
1. 연구배경 및 목적 8
2. 연구내용 및 방법 9
Ⅱ. 이론적 배경 및 현황분석 11
1.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1
2. 경남도 규제혁신 추진체제 18
3. 규제여건 현황분석 22
Ⅲ. 부문별 규제개혁 이슈 도출 35
1. 주요 이슈: 주력산업편 35
2. 주요 이슈: 산업단지편 45
Ⅳ. 결론 52
1. 정책함의 및 개선방향 52
2.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 55
참고문헌 60
[부록] 65
판권기 71
〈표 2-1〉 행정규제의 범위 11
〈표 2-2〉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13
〈표 2-3〉 지방규제혁신 관련 선행연구 정리 17
〈표 2-4〉 경남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 18
〈표 2-5〉 경남도 시군별 규제개선 온라인서비스 현황(2024년 4월 기준) 19
〈표 2-6〉 2021년 추진실적('21.12.31. 기준) 21
〈표 2-7〉 2022년 추진실적('22.12.31. 기준) 21
〈표 2-8〉 2023년 추진실적('23.12.31. 기준) 21
〈표 2-9〉 자치법규 규제개혁 추진실적(2021~2023년) 22
〈표 2-10〉 지역별 등록규제 현황(2024년 3월 기준) 23
〈표 2-11〉 경남 시군별 등록규제 현황(2024년 3월 기준) 23
〈표 2-12〉 경남 부문별 등록규제 현황(2024년 3월 기준) 24
〈표 2-13〉 경남도 소관부서별 등록규제 현황(2024년 3월 기준) 24
〈표 2-14〉 경남도 유형별 등록규제 현황(2024년 3월 기준) 25
〈표 2-15〉 경제규제 분야별 현황 25
〈표 2-16〉 경제규제 수 상위 5개 근거법 및 근거 자치법규 사례 26
〈표 2-17〉 경제규제 평균연한 및 분포 26
〈표 2-18〉 등록규제 문제유형 및 정비방향 27
〈표 2-19〉 특별/광역시도 규제강도 분석(기초지자체 제외) 31
〈표 2-20〉 경남 시군별 지방규제지수 산출결과 32
〈표 3-1〉 경남 상위 5개 산업 현황(2021년 기준) 35
〈표 3-2〉 규제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38
〈표 4-1〉 AI 기반 규제정보 시스템 개발의 기대효과 57
(그림 2-1) 지방규제 시행의 구조 16
(그림 2-2) 규제개혁 발굴 흐름도 20
(그림 2-3)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1~8차) 33
(그림 3-1) 경남 주축산업 및 SMR 관련 기업체 분포 37
(그림 3-2) 경남지역 산단 지정현황(개소) 46
(그림 3-3) 계획입지에서 공장설립절차의 규제지도 48
〈부록표 1〉 주축산업별 KSIC 코드 65
〈부록표 2〉 규제지도상 개별규제 유형, 규제사무 및 소관부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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