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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자자료]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 조정현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klri.re.kr/kor/issueData/P/804/view.do?pageIndex=1&i_no=804&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총서사항
(2024) issue paper ; vol. 6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 14. 남북법제연구
면수
26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3867440
제어번호
MONO120240000644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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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새로운 북러 관계 동향 3

Ⅱ. 1961년 「북소 상호원조조약」 및 2000년 「북러 친선협조조약」 개관 5

1. 1961년 「북소 우호협조상호원조조약 (북소 상호원조조약)」 5

2. 2000년 「북러 친선선린협조조약 (북러 친선협조조약)」 6

Ⅲ.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북러 신조약)」 내용 검토 8

1. 2024년 「북러 신조약」 개관 8

2. 2024년 「북러 신조약」 내용 검토 9

Ⅳ. 기타 유사 조약과의 비교 검토 12

1. 1961년 「북중 우호협조상호원조조약 (북중 상호원조조약)」 12

2.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13

3. 1960년 「미일 신안보조약」 13

4. 1951년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 13

5. 1954년 「미-대만 상호방위조약」 13

6. 1949년 「NATO 조약」 14

Ⅴ. 한반도 관련 시사점 및 정책 고려사항 15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17

참고문헌 24

판권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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