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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3
Ⅱ. 북한이탈주민의 의의와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4
1.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및 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4
2. 국외 북한이탈주민 현황 6
Ⅲ. 국내 북한이탈주민과 법정책 8
1. 국내 북한이탈주민과 법정책 개관 8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법정책의 이해와 문제점 9
Ⅳ.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 11
1. 북한이탈주민 특성 11
2.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 13
Ⅴ.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과 문제점 15
1.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실태 15
2.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른 범죄 분석과 대응방안 18
3.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 20
Ⅵ. 외국의 난민 정책 및 범죄 대응방안 23
1. 외국의 난민 정책 23
2. 외국의 난민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 26
Ⅶ. 시사점 29
1. 북한이탈주민의 법 교육의 필요성 29
2.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감 참여 확대 필요성 30
참고자료 32
판권기 34
표 1. 연도별 북한 탈출자 5
표 2. 연도별 북한 탈출자 그래프 6
표 3. 대검찰청 북한이탈주민 범죄통계(2015년 7월~2016년 8월) 16
표 4. 북한이탈주민 수용 현황(죄명별) 17
그림 1. 북한 탈출 경로 및 어려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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