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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 현황 8

제1절 개요 9

Ⅰ. 소관 9

Ⅱ. 주요 업무 10

제2절 구성 12

Ⅰ. 위원 12

Ⅱ. 위원장 13

Ⅲ. 간사 15

Ⅳ. 위원회 직원 16

Ⅴ. 의석 배치 17

제3절 연혁 19

Ⅰ. 개요 19

Ⅱ. 위원 정수 20

Ⅲ. 역대 법제사법위원장 22

제2장 직무 25

제1절 의안 등 안건 심사 26

Ⅰ. 고유법안 심사 26

Ⅱ.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 42

Ⅲ. 예산안 및 결산 심사 49

Ⅳ. 기타 의안 심사 52

Ⅴ. 청원 심사 54

Ⅵ. 행정입법 검토 60

제2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63

Ⅰ. 국정감사 및 조사 근거 63

Ⅱ. 국정감사 및 조사 장소 63

Ⅲ. 국정감사대상기관 64

Ⅳ. 국정감사 실시 절차 65

Ⅴ. 국정감사 절차도 70

제3절 인사청문회 71

Ⅰ. 인사청문회 개요 71

Ⅱ.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73

Ⅲ. 인사청문특별위원회 75

제4절 기타 77

Ⅰ. 업무현황보고 77

Ⅱ. 서류제출요구 78

Ⅲ. 증인 등 출석요구 79

Ⅳ. 검증 실시 81

Ⅴ. 공청회ㆍ청문회ㆍ간담회 개최 82

Ⅵ. 탄핵소추사건 조사 83

제3장 회의 운영 84

제1절 임시회 및 정기회 85

Ⅰ. 임시회 85

Ⅱ. 정기회 86

제2절 위원회 개회 및 의사일정 작성 87

Ⅰ. 위원회ㆍ소위원회 개회 87

Ⅱ. 의사일정 작성ㆍ변경 88

제3절 회의 진행 절차 89

Ⅰ. 개회ㆍ정회ㆍ산회 89

Ⅱ. 회의 공개ㆍ비공개 91

Ⅲ. 의사ㆍ의결정족수 92

Ⅳ. 발언 93

Ⅴ. 동의(動議) 97

Ⅵ. 질서 유지 98

제4절 회의록 100

Ⅰ. 개요 100

Ⅱ. 회의록의 구분 101

Ⅲ. 회의록 자구 정정ㆍ불게재 102

제4장 소관 기관 103

제1절 개요 104

제2절 소관 기관 현황 105

Ⅰ. 법무부 105

Ⅱ. 법제처 140

Ⅲ. 감사원 156

Ⅳ.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65

Ⅴ. 헌법재판소 173

Ⅵ. 법원 188

Ⅶ. 군사법원 239

Ⅷ. 특별감찰관 253

제5장 소관 법률 255

Ⅰ. 부처별 현황 256

Ⅱ. 법률 체계별 현황 267

Ⅲ. 제21대국회 제ㆍ개정 현황 280

제6장 제21대국회 활동 실적(2020. 5. 30.~2024. 5. 29.) 338

Ⅰ. 의안 및 청원 처리 현황 339

Ⅱ. 국정감사 실시 현황 342

Ⅲ. 공청회ㆍ인사청문회 등 실시 현황 349

판권기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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