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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Abstract 8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외국의 기후변화 관련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20

제1절 개관 21

제2절 미국 22

1. 개요 22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행정부의 행정조치 현황과 연방법의 제정 및 시행 24

3.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침서(Guidebook) 29

4. 소결 30

제3절 유럽연합(및 독일) 31

1. 유럽연합 31

2. 독일 36

3. 소결 43

제4절 일본 45

1. 개요 45

2. 「기상업무법」 46

3. 「지구온난화대책법」 47

4. 「기후변화적응법」 52

5. 소결 61

제3장 「기상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과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62

제1절 개관 63

제2절 기후변화 관련 법률과 체계화 방향 64

1. 개요 64

2.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64

3. 「탄소중립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70

제3절 「기상법」의 개선방안 73

1. 개요 73

2. 「기상법」 제1조의 개정방안 74

3. 「기상법」 제2조제6호의 개정방안 75

제4절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개선방안 77

1. 개요 77

2.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개정방안 82

제4장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관련 하위법령의 제정 방안 89

제1절 개관 90

제2절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하위법령 제정방안 90

1. 개요 90

2.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안」의 제정방안 92

3.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의 제정 방안 139

제5장 결론 153

참고문헌 156

[부록 1]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 163

[부록 2] 독일의 「연방기후적응법」 176

[부록 3] 「기상법」의 신구조문대비표 185

[부록 4]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신구조문대비표 186

[부록 5]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조문대비표 188

판권기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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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연구 = Research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monitoring and predict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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