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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이윤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LM 346.09 -24-6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형태사항
61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 제12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3502718
제어번호
MONO12024000072832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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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표 4

Ⅰ. 분석 대상 9

1. 입법 배경 및 목적 9

2. 주요 내용 14

Ⅱ. 입법영향분석 18

1. 주요 영향분석: 기후 관련 의무공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18

2. 분야별 영향분석 26

가. 정치행정 분야 영향분석 26

나. 경제산업 분야 영향분석 29

다. 사회문화 분야 영향분석 47

3. 비용과 편익 분석 50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52

1. 의견수렴 대상 52

2. 주요 내용 52

Ⅳ. 유사 입법례 56

1. 유럽연합(EU) 56

2. 미국 59

Ⅴ. 사후분석 제안 63

참고문헌 64

판권기 70

[표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관련 근거 법령 13

[표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15

[표 3] 국내 기후 및 환경 관련 공시체계 현황 20

[표 4] 연도별 국내 ESG 관련 보고서 공시기업 수 22

[표 5] 국내 ESG 공시제도 단계별 의무화 방안 23

[표 6]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현황 24

[표 7]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관련 제재조치 유형 27

[표 8]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실제 예시 29

[표 9] 개정안에 따른 규제 전후 대상 비교 31

[표 10] 글로벌 지역별 책임투자 자산규모 추이 39

[표 11]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환경 요소 40

[표 12] 국내 ESG 평가기관 운영 개요 44

[표 13] 비용과 편익의 세부 내용 51

[표 14]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 일정 52

[표 15] EU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행 일정 58

[표 16] 미국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시행 일정 61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35317 LM 346.09 -24-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35318 LM 346.09 -24-6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가상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이윤아 [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17) 입법영향분석 :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연구책임자: 박주영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Europäisches Unternehmens- und Kapitalmarktrecht : Grundlagen, Stand und Entwicklung nebst Texten und Materialien / von Marcus Lutter, Walter Bayer, Jessica Schmidt Europäisches Unternehmens- und Kapitalmarktrecht : Grundlagen, Stand und Entwicklung nebst Texten und Materialien De Gruyter
Laws and regulations in global financial markets / Rosario J. Girasa Laws and regulations in global financial markets Palgrave Macmillan
Re-imagining offshore finance : market-dominant small jurisdictions in a globalizing financial world / Christopher M. Bruner. Re-imagining offshore finance : market-dominant small jurisdictions in a globalizing financi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Global capital markets : a survey of legal and regulatory trends / edited by P.M. Vasudev, Susan Watson. Global capital markets : a survey of legal and regulatory trends Edward Elgar Publishing
Forum shoppin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Volume 1-3 / edited by Franco Ferrari and Aaron D. Simowitz. Forum shopping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Edward Elgar Publishing
Public ac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Catharine Titi, editor. Public ac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pringer
Christianity and market regulation : an introduction / edited by Daniel A. Crane, Samuel Gregg. Christianity and market regulation :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s Verhältnis von Anlegerschutz und Kapitalschutz im Vergleich von türkischem und deutschem Rechtssystem / Elif Kösedagi. Das Verhältnis von Anlegerschutz und Kapitalschutz im Vergleich von türkischem und deutschem Rechtssystem Peter Lang
Konzernumsatzbezogene Verbandsgeldbußen im Marktmissbrauchsrecht : Inhalt, Dogmatik und Funktionen eines Sanktionskonzepts / Christian Voigt. Konzernumsatzbezogene Verbandsgeldbußen im Marktmissbrauchsrecht : Inhalt, Dogmatik und Funktionen eines Sanktionskonzepts Mohr Siebeck
Marktermöglichung durch Recht im Digitalen Zeitalter / herausgegeben von Robert Freitag [and three others]. Marktermöglichung durch Recht im Digitalen Zeitalter Duncker ＆ Humblot
中國海外投資的環境保護問題硏究 : 國際投資法視角 / 韓秀麗 著 中國海外投資的環境保護問題硏究 : 國際投資法視角 法律出版社
국제투자법의 최근 동향 : 2012년 미국 모델 BIT와 UNCITRAL 투명성규칙을 중심으로 =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focused on 2012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and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 연구자: 김여선, 이상모 국제투자법의 최근 동향 : 2012년 미국 모델 BIT와 UNCITRAL 투명성규칙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ISD 투자분쟁사례 연구 = (An)analysis on ISD investment dispute cases / 연구자: 서철원 ISD 투자분쟁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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