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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위원회 12

교육부 13

Ⅰ. 예산안 개요 14

1. 현황 14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

Ⅱ. 주요 사업 분석 24

1.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필요 24

2. 특수교육 재정지원 및 특수학급 설치 확대 필요 29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39

4.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분석 49

4-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 미비 50

4-2.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과소 편성 및 유보통합 재원마련 계획 미비 56

5. 학생 정원 증원 의과대학 및 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 분석 63

5-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 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66

5-2. 국립대학 시설확충의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70

5-3. 의대 전임교원 증원에 대한 사전준비 및 명확한 계획 수립 필요 77

5-4.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의 사용용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82

5-5. 국립대병원 지원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87

5-6.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의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96

6.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지원구간 검토 필요 102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한 사업설계 및 적정 수준 예산 편성 필요 113

8.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의 내실 있는 계획 수립 필요 120

국가교육위원회 124

Ⅰ. 예산안 개요 125

1. 현황 12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8

문화체육관광부 129

Ⅰ. 예산안 개요 130

1. 현황 130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9

Ⅱ. 주요 사업 분석 142

1.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 분석 142

1-1.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계획 미흡 및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 조정 필요 등 142

1-2. 공연예술창제작 공간 조성 사업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150

2.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분석 154

2-1. 모태펀드 출자(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사업의 출자 규모 조정 및 수익률 제고 필요 155

2-2.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추진 지연을 고려한 출자계획 재검토 필요 등 160

2-3.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 사업 모태펀드를 통한 조성 필요 등 163

3. 해외거점 운영 사업의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 확대 신중 검토 필요 등 167

4. APEC 정상회의 미디어센터 운영 사업 미디어센터 임차료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75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개최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178

6.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82

7. 관광산업 융자지원 이차보전 사업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계획안 편성 및 제도 개선 필요 185

8.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재원 활용 개선방안 검토 필요 190

9. 대한체육회 보조사업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의 전환 관련 국고보조율 확정 및 지방비 매칭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196

10.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201

1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수입 문제 208

국가유산청 214

Ⅰ. 예산안 개요 215

1. 현황 21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21

Ⅱ. 주요 사업 분석 223

1. 유네스코 무형유산 신탁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223

2.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 관리 사업방식 개선 필요 228

3.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232

4.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36

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일반회계 이관 및 기본경비와의 통합 편성 필요 240

판권기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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